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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신문：▷‘여가부 폐지’보다 ‘보완’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25년만의 자동차 공장… 노동개혁 제대로 하면 더 많은 일자리 기대
▷괴물 ICBM' 길 닦은 文정권, 대북정책 파탄 백서 내야
세계일보：▷文·尹 안보협치와 한·미 공조로 北 ICBM 도발 강력 응징해야
파이낸셜뉴스：▷한은 총재직을 놓고 정치 공방은 곤란
서울신문：▷이례적 민생탐방 尹 당선인, 국민통합 지혜 구하길
매일경제：▷172석 박홍근 새 원내대표, 발목잡기 아닌 협치로 신뢰 되찾길
▷ICBM 쏜 북한에 때늦은 규탄, 국제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규제완화·노동시장 유연화 절실하다
조선일보：▷“강한 안보” 文, 진심이면 韓美 훈련 정상화 후 퇴임해야
▷코로나 사망·확진 세계 최악인데 “방역 성공 마무리” 말이 나오나
경향신문：▷윤 당선인과 측근들의 ‘답정너’식 불통정치 우려스럽다
▷새 정부의 건축·금융 규제완화, 부동산 시장 부추겨선 안 돼
▷ICBM 강대강 대결, 긴밀한 국제공조로 상황 악화 막아야
국민일보：▷김정은 ICBM 도발은 자해행위다
연합뉴스：▷北 ICBM 도발, 국제 공조와 신ㆍ구 정부간 조율 절실
한국일보：▷추가 도발 예고한 北, 안보만큼은 文·尹 조율을
▷시진핑 통화서 "ICBM 긴밀 협의" 강조한 尹 당선인
문화일보：▷‘문재인·이재명 방탄’ 박홍근 선출과 立法 농단 우려
▷文은 尹 공격, 여당 장관은 어깃장… 대선 불복 부추기나
▷文 5년 평화 妄想이 김정은 ‘괴물 ICBM’ 길 닦아줬다
헤럴드경제：▷포스트 코로나 최대과제가 될 자영업자 부채관리
▷巨野 원내대표 박홍근, 쇄신과 협치 새 이정표 세우길
동아일보：▷학력평가도 먹통… 잇단 실패에서도 못 배우는 교육청
▷수사지휘권 남용 문제지만 훈령으로 ‘폐지’하는 건 위헌적
▷尹-시진핑 첫 통화… 中의 北 도발 감싸기 더는 안 된다
서울경제：▷9·19 군사합의 폐기하고 3축체계 복원하라
▷가계·기업 빚 4540조인데 이자 놀이에 빠진 은행들
한겨레：▷노동부에 ‘재계 우려’ 전달한 인수위, 중대재해법 후퇴 없어야
▷김정은 “용감히 쏘라”, 문-윤 빨리 만나 ‘안보 위기’ 공동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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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한국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연합뉴스◇한국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한겨레◇
◇매일신문：▷‘여가부 폐지’보다 ‘보완’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새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윤 당선인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의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만들어 보고하고, 당선인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24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4년 4개월 만으로 미북 관계의 안전핀으로 여겨지던 2018년 핵실험·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북한에겐 모라토리엄 파기가 이토록 손쉽다
◇한국경제：▷25년만의 자동차 공장… 노동개혁 제대로 하면 더 많은 일자리 기대
한국에는 1997년 이후 25년이 되도록 단 한 곳의 자동차 공장도 지어지지 않았다. 반면 해외에는 10개국에 18개 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다 기아가 경기 화성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한경 3월 25일자 A1 , 3면 참조 그동안 국내 자동차 공장 투자가 전무한 이유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확진·사망이 폭증하며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낮은 확진율과 치명률을 봐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년 이상 계속된 싸움에서 국민 희생을 주요국의 10분의 1 이하로 최소화했다”며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게 김 총리의 항변이다
▷괴물 ICBM' 길 닦은 文정권, 대북정책 파탄 백서 내야
북한은 그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화성-17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고, 핵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도발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엄포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은 6248.5㎞까지 상승해 1090㎞를 날아 동해상의 예정된 수역에 떨어졌다고 한다.
◇세계일보：▷文·尹 안보협치와 한·미 공조로 北 ICBM 도발 강력 응징해야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핵만 13차례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쓴 “용감히 쏘라”라는 친필 승인 명령서도 공개했다
◇파이낸셜뉴스：▷한은 총재직을 놓고 정치 공방은 곤란
신구 권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자리까지 정치 공방에 휘말릴 조짐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한은 총재 후보로 지명했다. 현 이주열 총재는 3월말 퇴임한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례적 민생탐방 尹 당선인, 국민통합 지혜 구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주부터 전국 각 지역 민생 현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군림하듯 집무실 책상에 앉아 정권 인수작업을 지휘하지 않고, 직접 발품을 팔며 국민의 생활 현장을 찾는 것은 지금까지 봐오지 못한 이례적인 모습이다
박홍근 의원이 그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학생운동, 시민사회운동 경력을 거친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의회 다수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설정하는 국익과 민생 과제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역할을 함께 부여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오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양국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매일경제：▷172석 박홍근 새 원내대표, 발목잡기 아닌 협치로 신뢰 되찾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24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정권을 견제하고 잘못을 비판하겠다는 뜻이라면 옳다. 그게 야당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새 정부 정책을 무력화해 발목을 잡겠다는 뜻이라면 '옹졸한 야당'이라는 비판만 받을 것이다.
▷ICBM 쏜 북한에 때늦은 규탄, 국제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화성-17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핵무기 탑재도 가능하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은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을 준비하라"며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규제완화·노동시장 유연화 절실하다
기업 실적은 좋아졌는데 일자리는 정체되고 있어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럴수록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매일경제가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각각 18.5%와 116.2% 증가했다.
◇조선일보：▷“강한 안보” 文, 진심이면 韓美 훈련 정상화 후 퇴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안보 관련 언행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 둘이 한 몸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한 사람이다. 연평해전·천안함 폭침 등으로 순국한 장병 55명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2020년 총선 때 처음 참석했다
▷코로나 사망·확진 세계 최악인데 “방역 성공 마무리” 말이 나오나
김부겸 총리는 25일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국민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아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역을 잘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구 대비 누적 사망률 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감사원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감사위원을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현 시점처럼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윤 당선인과 측근들의 ‘답정너’식 불통정치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통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대선 후 16일째 공전하고, 집무실 용산 이전 밀어붙이기도 반대 여론에 부딪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업무보고도 미래형 정책 대화보다는 검찰권 강화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불협화음만 도드라졌다. 국민소통시대를 열겠다는 윤 당선인 약속이 일찌감치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정부의 건축·금융 규제완화, 부동산 시장 부추겨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직전 현장을 방문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ICBM 강대강 대결, 긴밀한 국제공조로 상황 악화 막아야
북한이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 발사 전 과정을 지도했다며 “용감히 쏘라”는 친필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전했다. ICBM 발사가 김 위원장의 의지라고 대놓고 밝힌 것이다
◇국민일보：▷김정은 ICBM 도발은 자해행위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미국과의 대결을 선언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을 찾아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강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본격적인 무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연합뉴스：▷北 ICBM 도발, 국제 공조와 신ㆍ구 정부간 조율 절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숨 가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향후 여야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지 관심사로 등장했다. 견제와 협치의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일보：▷추가 도발 예고한 北, 안보만큼은 文·尹 조율을
북한이 엊그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화성-15형의 조작 의심도 있으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1만5,000㎞를 날아가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능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하고, 미국과 장기적 대결의 철저한 준비와 핵전쟁 억제력의 강화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시진핑 통화서 "ICBM 긴밀 협의" 강조한 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선거 직후 축전에 그치지 않고 당선인에게 전화까지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 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선 막바지에 정치개혁 의제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해 다당제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한다
◇문화일보：▷‘문재인·이재명 방탄’ 박홍근 선출과 立法 농단 우려
40여 일 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제1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 전 후보와 가까운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文은 尹 공격, 여당 장관은 어깃장… 대선 불복 부추기나
문재인 정부 곳곳에서 자행되는 ‘알 박기’ 인사, 대통령실 이전 발목잡기 등의 사례를 보면, 현 정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현 정권을 5년 만에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 국정을 맡겼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이런 민의를 받들고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文 5년 평화 妄想이 김정은 ‘괴물 ICBM’ 길 닦아줬다
북한이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었다. 김정은은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직접 지시하고 참관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정점 고도 6248.5㎞, 거리 1090㎞를 4052초간 비행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포스트 코로나 최대과제가 될 자영업자 부채관리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영업 관련 내용이다. 민간부채의 아킬레스건은 자영업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0%에 달했다
▷巨野 원내대표 박홍근, 쇄신과 협치 새 이정표 세우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신임 원내 사령탑으로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선출했다. ‘콘클라베(교황 선출식 비밀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원내대표는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을 이겼다
◇동아일보：▷학력평가도 먹통… 잇단 실패에서도 못 배우는 교육청
고교생 95만 명이 참여한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재택 응시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시험 시작과 동시에 마비됐다가 2시간여 후에야 복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춘 첫 전국단위 모의고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면서 특히 고3 학생들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입시 전략을 세우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수사지휘권 남용 문제지만 훈령으로 ‘폐지’하는 건 위헌적
대통령직인수위 측은 그제 “새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훈령을 개정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훈령은 하급기관만 구속할 뿐이다
▷尹-시진핑 첫 통화… 中의 北 도발 감싸기 더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북한의 ‘괴물 ICBM’ 발사 다음 날 이뤄진 통화다. 윤 당선인은 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서울경제：▷9·19 군사합의 폐기하고 3축체계 복원하라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지도 하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한다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도 어긴 것이다
▷가계·기업 빚 4540조인데 이자 놀이에 빠진 은행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기업의 부채를 더한 민간 신용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540조 원까지 불어났다. 197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로 1년 전에 비해 409조 원이나 급증했다. 1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10.0%)이자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0.8%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빚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한겨레：▷노동부에 ‘재계 우려’ 전달한 인수위, 중대재해법 후퇴 없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얼개를 짜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이런 행보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용감히 쏘라”, 문-윤 빨리 만나 ‘안보 위기’ 공동 대응을
대통령실 이전과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로 촉발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자 쪽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미크론 대확산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여기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안보 불안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구 권력 간의 충돌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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