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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3.24(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보유세,윤석열,문재인,확진자,IMF,청와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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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강원일보:자영업자 피해보상, 4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GTX-B 춘천 연장, 꼭 지켜져야 할 지역 '대선 공약'

 

헤럴드경제:확진자는 넘치고 정점은 멀고… 방역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임시변통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시장 정상화 방안 필요

 

파이낸셜뉴스:부동산 보유세, 땜질에 그쳐선 안 된다

새 한은 총재에 이창용, 물가안정이 제1 과제

 

매일경제:민주노총이 일감 빼앗아간다고 전직 조합원이 시위하는 현실

작년 공시가로 보유세 계산 꼼수, 내년엔 어쩌자는 건가

미래 성장동력 C테크 승리의 길 제시한 국민보고대회

 

국민일보:언 발에 오줌누기 불과한 일시적 보유세 동결

한은 총재 인선 놓고 또 신구 권력 갈등 신물난다

코로나 시국에 70대 고독사… 부끄러운 자화상

 

서울경제:“안보 빈틈 없어야” 외치는 文정부, 北도발에 경고해야

선거 앞 보유세 동결 ‘땜질’… 반영구적 부동산세제 짜라

한은 총재 인사도 충돌… 정권 교체기 ‘알박기’ 멈춰야

정부조직 수술 밥그릇 싸움… ‘부처 이익’ 아닌 ‘미래’ 담아야

 

문화일보:文의 “마지막 사명”은 원활한 대통령직 인계다

정권 바뀌자 ‘核우산 복원’ 나서는 국방부의 안보 뒷북

공시가 또 폭등시키고 보유세 ‘꼼수 동결’ 파렴치 정부

 

한겨레:보유세 완화, ‘속도 조절’에 그쳐야지 ‘방향 전환’은 안 된다

‘윤핵관’ 권성동의 안하무인, 윤 당선자가 제동 걸어야

한은 총재 인선까지 갈등, 문-윤 조속히 만나서 풀어야

 

한국경제:억지 정책'이 부른 국민 피해, 책임 물어야 한다

한은 총재도 협의 없이 지명… 임기말 '오기 인사' 아닌가

확진 1000만·사망 급증… '과학방역'案 당장 시행해보라

 

한국일보:이젠 한은 총재 '진실 공방'… 국민은 안중에 없나

보유세 동결·대출 완화... 집값 안정 흔들어선 안 돼

경호·보안 문제 많은 통의동 집무실 재고해야

 

경향신문: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보유세 완화, 정책 기조 견지하길

이번엔 한은 총재 놓고 딴말, 상호 존중 속 인사 조율해야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러는 비인도적 행위 중지하라

 

디지털타임스:檢 정권하수인 만들어놓고 끝까지 `검수완박` 딴지거는 與

민심 폭발 주택보유세… `징벌적 접근` 접어야 해법 보인다

 

이데일리:정치 논란에 자취 감춘 연금개혁, 지체할 이유 없다

은행 빚 증가속도 세계 1위, 대출 빗장 풀어도 되나

 

매일신문:‘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통제’ 방안으로 보완돼야

집값 폭등, 세금 폭탄 안겨 주고서 임기 말에 보유세 동결 생색

확진자 1천만 명 돌파… 정부 여당, 지방선거 올인할 때인가

 

조선일보: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파행 세금, 세상에 이런 엉터리 국정도 있나

尹 측근들 국민 시선 두려워하며 언행에 신중해야

발등의 불 경제·코로나 위기, 尹 당선인 文과 다툴 시간 없다

 

서울신문:보유세 땜질 완화는 이번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길

산더미 위기,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어깨 무겁다

대통령실 축소해 만기친람도 관료 독주도 막아야

 

동아일보:‘갑질 방지법’에 꼼수로 대응하는 구글의 오만

한은 총재 지명 놓고 또… 사사건건 충돌에 산으로 가는 국정

1년 미룬 보유세 폭탄, 땜질 아닌 전면 손질 필요하다

 

중앙일보:공시가 올리되 보유세 동결… 임시변통 아닌가

이번엔 한은 총재 진실게임, 국민은 불안하다

 

세계일보:사망·확진 세계 최고… 실패한 K방역 더는 자랑 말라

또 ‘검수완박’ 외친 민주당, 대선 민심 아직도 모르나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 둘러싼 文·尹 진실 공방 볼썽사납다

 

연합뉴스:국민 5명 중 1명 확진… 마지막 고비 슬기롭게 넘겨야

한은 총재까지 신구권력 충돌 지점 돼선 안 돼

 

부산일보: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수리 조선업 대책 급하다

인수위 엑스포TF "국운 걸고 유치" 뒷받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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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자영업자 피해보상, 4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지난 22일 공식화했다.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제시했다

GTX-B 춘천 연장, 꼭 지켜져야 할 지역 '대선 공약'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 중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용산~상봉(19.95㎞)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자로 확정·고시했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구간으로 상봉~마석(22.86㎞)과 인천대 입구~용산(39.89㎞)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헤럴드경제:▷확진자는 넘치고 정점은 멀고… 방역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으로,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린 국민은 모두 1042만7421명이 됐다. 2020년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92일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된 셈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확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다

임시변통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시장 정상화 방안 필요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대선 이후 정권이양기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론부터 보자면 놀라울 것도, 실망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새로운 건 별로 없다. 지난해 이미 사례로 예시됐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원칙은 1주택자들의 세 부담 동결이다.

 

파이낸셜뉴스:▷부동산 보유세, 땜질에 그쳐선 안 된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 넘게 올랐다. 작년(19.05%)보다 낮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보완책도 내놨다. 1가구 1주택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산정만 할 뿐 써먹지도 못하게 생겼다.

새 한은 총재에 이창용, 물가안정이 제1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매일경제:▷민주노총이 일감 빼앗아간다고 전직 조합원이 시위하는 현실

민주노총이 공권력도 함부로 못하는 법 위의 존재가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툭하면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패를 부려도 경찰은 수수방관해왔다.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농성 때도 마찬가지였다. 비조합원·타 조합원에 대한 욕설은 다반사고 업무방해, 폭력도 이미 도를 넘어섰다

작년 공시가로 보유세 계산 꼼수, 내년엔 어쩌자는 건가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건강보험료도 동결해주겠다고 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변칙이자 꼼수다

미래 성장동력 C테크 승리의 길 제시한 국민보고대회

매경미디어그룹이 23일 창간 56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제31차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C테크 육성을 제안했다.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기후(Climate)·탄소(Carbon)·청정(Clean)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C테크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언 발에 오줌누기 불과한 일시적 보유세 동결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 이상 급등한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고 발표했다

한은 총재 인선 놓고 또 신구 권력 갈등 신물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권력 갈등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이어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놓고 또다시 양측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보이며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사상 유례없는 극도의 신구 갈등에 원만한 정권 이양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코로나 시국에 70대 고독사… 부끄러운 자화상

먹을 거라곤 식어 말라붙은 밥 한 덩이뿐이었다. 2주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집에서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타인과의 교류가 끊긴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제:▷“안보 빈틈 없어야” 외치는 文정부, 北도발에 경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연일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앞 보유세 동결 ‘땜질’… 반영구적 부동산세제 짜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7% 넘게 오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한은 총재 인사도 충돌… 정권 교체기 ‘알박기’ 멈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는 신임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인사가 일종의 ‘화해 제스처’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부조직 수술 밥그릇 싸움… ‘부처 이익’ 아닌 ‘미래’ 담아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의 대규모 개편이 예고되자 공직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부 조직 개편, 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해 부처 전반의 하드웨어 수술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비견될 만큼 큰 폭의 조직 통합·분리가 점쳐진다.

 

문화일보:▷文의 “마지막 사명”은 원활한 대통령직 인계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연일 충돌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물러나는 대통령과 곧 취임할 당선인이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하고 통합과 협치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권 바뀌자 ‘核우산 복원’ 나서는 국방부의 안보 뒷북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북한 핵·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하는지 개탄이 앞선다. 송영무·정경두에 이어 서욱 현 국방장관은 각각 해군·공군·육군 참모총장 출신이다

공시가 또 폭등시키고 보유세 ‘꼼수 동결’ 파렴치 정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지만, 보유세는 올해 늘어나지 않을 뿐이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폭탄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고 발표했다.

 

한겨레:▷보유세 완화, ‘속도 조절’에 그쳐야지 ‘방향 전환’은 안 된다

정부가 6월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매기겠다고 23일 밝혔다. 큰 틀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뛰어올라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 데 따른 임시방편적 조처다

‘윤핵관’ 권성동의 안하무인, 윤 당선자가 제동 걸어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한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또 다시 상식 밖의 발언을 늘어놨다. 권 의원은 일주일 전쯤에도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한은 총재 인선까지 갈등, 문-윤 조속히 만나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국장을 지명했다. 그런데 사전에 윤석열 당선자 쪽과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억지 정책'이 부른 국민 피해, 책임 물어야 한다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경감안'을 내놨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일단 올해 세 부담을 동결한다는 임시대책이다. 그래도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예정대로 100%로 올리고, 작년 세 부담 상한율이 적용돼 경감된 납세자도 있어 올해 보유세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한은 총재도 협의 없이 지명… 임기말 '오기 인사'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어제 지명했다.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하거나 추천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실 이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이어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확진 1000만·사망 급증… '과학방역'案 당장 시행해보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1042만여 명)이 결국 코로나에 감염됐다. 누적 확진자 100만 명 돌파(2월 6일) 이후 불과 45일 만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다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준동한 탓이라지만, 정점이 안 보이는 감염 확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망자 급증이다

 

한국일보:▷이젠 한은 총재 '진실 공방'… 국민은 안중에 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정권 인수인계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인사카드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보유세 동결·대출 완화... 집값 안정 흔들어선 안 돼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한다.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으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22%에 달한다

경호·보안 문제 많은 통의동 집무실 재고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인수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제동을 걸자 내놓은 답이다

 

경향신문:▷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보유세 완화, 정책 기조 견지하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번엔 한은 총재 놓고 딴말, 상호 존중 속 인사 조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후보 지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수렴한 인사”라고 밝혔으나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러는 비인도적 행위 중지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4일로 한 달이 됐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남동부 거점도시 마리우폴, 흑해 연안 최대 무역항 오데사까지 전방위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악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다

 

디지털타임스:▷檢 정권하수인 만들어놓고 끝까지 `검수완박` 딴지거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추가 박탈하는 등 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근으로서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검사들이 인수위에 합류해 걱정이라고 했다

민심 폭발 주택보유세… `징벌적 접근` 접어야 해법 보인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세 부담 완화책을 발표했다.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실제 부담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는다는 내용이다.

 

이데일리:▷정치 논란에 자취 감춘 연금개혁, 지체할 이유 없다

국민연금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앞당겨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구조와 경제여건 변화로 국민연금의 적자전환은 2042년에서 2040년으로 2년, 고갈은 2057년에서 2056년으로 1년 당겨졌다. 4년 전인 2018년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사용한 분석모델에 변수 값만 업데이트해 넣어 얻은 결과다

은행 빚 증가속도 세계 1위, 대출 빗장 풀어도 되나

은행들이 가계대출 늘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종전 ‘인상분 범위내’에서 ‘총액 80% 범위내’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종전 1억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매일신문:▷‘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통제’ 방안으로 보완돼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취재진과 약식 간담회를 열고 "수사지휘권은 아직 필요하다"고 했다

집값 폭등, 세금 폭탄 안겨 주고서 임기 말에 보유세 동결 생색

올해 전국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7.22% 올랐다. 작년 상승률 19.05%보다 1.83%포인트 줄었지만 2007년(22.7%) 이후 2년 연속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다. 2년 만에 40% 가까이 폭등한 셈이다

확진자 1천만 명 돌파… 정부 여당, 지방선거 올인할 때인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확산세는 폭발적이다.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은 건 지난달 6일. 전체 확진자의 90%가 최근 45일에 감염됐다. 끝이 아니다. 주말이 지나면 누적 확진자가 1천200만 명에 이를 거란 예측도 나온다

 

조선일보:▷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파행 세금, 세상에 이런 엉터리 국정도 있나

정부가 작년보다 평균 17%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겐 올해 아닌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폭탄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지금 아닌 옛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없을 희한한 ‘꼼수’ 세금이다. 다주택자나 올해 공시가가 작년보다 내려간 세종시 거주자에겐 올해 공시가가 적용된다.

尹 측근들 국민 시선 두려워하며 언행에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의원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은 과도한 욕심으로 비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 정부를 꾸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 경제·코로나 위기, 尹 당선인 文과 다툴 시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일제히 경고했다. 전쟁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애초 예상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내릴 것이라고 OECD가 밝혔다.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신문:▷보유세 땜질 완화는 이번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길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올라 2년째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주요 시도 등 지난해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

산더미 위기,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어깨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조정단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대통령실 축소해 만기친람도 관료 독주도 막아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보좌관, 비서관, 행정관 체계로 직제를 간소화하는 대통령실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인했지만 방향은 옳다고 본다. 국정 운영의 관제탑을 넘어 정부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실을 축소해 권력을 움켜쥔 ‘청와대 정부’와 결별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동아일보:▷‘갑질 방지법’에 꼼수로 대응하는 구글의 오만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최근 시행됐지만 구글이 곧바로 이를 우회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구글은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한은 총재 지명 놓고 또… 사사건건 충돌에 산으로 가는 국정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또 충돌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협의·추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1년 미룬 보유세 폭탄, 땜질 아닌 전면 손질 필요하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나 올랐지만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1년 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다. 이 정부안을 받아 법을 고쳐야 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모두 2년 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중앙일보:▷공시가 올리되 보유세 동결… 임시변통 아닌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올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되 1주택자에 한해 실제 세금을 매길 때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 추진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각종 부작용을 낳은 게 명백하다.

이번엔 한은 총재 진실게임, 국민은 불안하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한 지 30분 만에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다

 

세계일보:▷사망·확진 세계 최고… 실패한 K방역 더는 자랑 말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9만881명이나 쏟아졌다. 역대 두번째다. 누적 확진자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지 2년2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꼴로 확진된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16일째 네 자릿수다. 사망자도 291명이 나와 총 1만3432명으로 집계됐다

또 ‘검수완박’ 외친 민주당, 대선 민심 아직도 모르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윤석열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이탈 우려로 사실상 중단했던 검찰개혁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 둘러싼 文·尹 진실 공방 볼썽사납다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그런데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국민 5명 중 1명 확진… 마지막 고비 슬기롭게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지 792일만 이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 누적 확진자는 1천42만7천247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셈이다

한은 총재까지 신구권력 충돌 지점 돼선 안 돼

청와대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집무실 이전, 인사, 사면 문제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청와대와 당선인 측간 대치 국면이 이번 한은 총재 지명으로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부산일보:▷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수리 조선업 대책 급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 모습. 부산일보DB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접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인수위 엑스포TF "국운 걸고 유치" 뒷받침하라

지난 1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열린 드론라이트닝쇼에서 1000대의 드론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문구를 만들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시와 민간 위주로 진행돼 온 ‘2030 부산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운동이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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