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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3.21(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청와대,보유세,문재인,부동산,민주당,더불어민주당,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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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경제:사퇴 거부하며 실·국장만 경질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몰염치

OECD보다 높은 보유세, 땜질식 아닌 근본적 해법 내놔야

청와대 '용산 이전' 제왕적 대통령 벗어나는 첫걸음 되길

 

동아일보:‘악몽의 웅덩이’ 된 정신질환 관리, 국가책임제 논의할 때다

부동산 규제 ‘질서 있는 정상화’로 집값 자극 막아야

10일 만의 변경 50일 뒤 용산 입주… 바늘허리에 실 맬까 걱정

 

세계일보:대선 지고도 검찰·언론 통제 법안 강행 처리하겠다니

北 이번엔 방사포 도발, 정권교체기 안보공백 없어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안 돼

 

디지털타임스:`용산시대` 취지 옳으나 국민소통 소홀하면 역풍 각오해야

열흘 남은 한은총재 임기… 후임 빨리 지명해 공백 막아야

 

국민일보: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성공은 반대여론 설득에 달렸다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공약 현실성 점검 기회로 삼길

부동산 실패에 눈감다 보유세 완화에 올인하는 민주당

 

중앙일보:당선인·기업인 회동, 반기업 끝내는 계기 되길

용산 대통령 시대… 혼선 없게 철저 준비해야

 

조선일보:이 와중에도 청와대 K방역 자랑, 부끄럽지도 않은가

선거관리 파행 자초한 노정희와 與의 파렴치한 ‘남 탓’

청와대 이전 공감해도 국민 의견 안 들은 건 유감이다

 

한겨레:‘용산 이전’ 졸속 강행, 윤 당선자 ‘불통 대통령’ 되려는가

전경련을 다시 재계 대표로, 거꾸로 가는 윤 당선자

 

매일신문:사퇴 거부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 떠넘긴 노정희

윤, 집무실 이전 실무진에 맡기고 국정 청사진에 집중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사라져도 국민의 소리 듣는 창구 필요하다

 

서울신문: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서두를 일 아니다

檢 ‘대기업 수사팀’ 강화, 기업 사정 신호탄인가

지방선거 노려 보유세 대폭 완화 추진하는 민주당

 

이데일리:회동 늦춘 문ㆍ윤, 말로만 만남 말고 어서 대화 나서길

중고차 시장 재편,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책임 커졌다

 

부산일보:상반기 출범 파란불 들어온 부울경 메가시티

대통령실 이전 급물살 ‘소통 취지’ 잊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새 한은 총재 인선, 협치 실천할 기회다

차선책으로 나온 '용산 대통령'

 

강원일보:국방부로 청와대 이전,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

접경지역 군납 경쟁 입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향신문:‘개혁입법 재출발’ 선언한 민주당, 책임 있게 실행해야

치솟는 핵심 광물가격, 해외개발 정책 재조정 필요하다

국가대사인 청와대 이전, ‘깜깜이 군사작전’처럼 할 일인가

 

서울경제:포퓰리즘 공약 걸러내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하라

부동산세 완화 경쟁 벗어나 징벌적 세제 수술해야

靑 용산 이전, ‘소통’ 위한 것이라며 ‘불통’ 되면 안 된다

 

한국일보: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국민 설득이 우선이다

주택 보유세 완화, 최소한의 원칙과 일관성은 지켜야

민주당, 정치개혁 말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연합뉴스: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ㆍ안보 꼼꼼히 살펴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조속히 만나 협치의 모습 보여야

 

한국경제:대선 부실관리·코로나 대란에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경제단체 만나는 윤석열, '5년 기업 고충' 잘 들어보기 바란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탈권위·소통' 끝까지 지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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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사퇴 거부하며 실·국장만 경질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몰염치

대통령선거 부실 관리의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안팎에서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노 위원장은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김세환 사무총장만을 면직시켰다.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자 18일에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까지 경질시켰다

OECD보다 높은 보유세, 땜질식 아닌 근본적 해법 내놔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정부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와는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국가의 평균(4.37%)을 상회했다.

청와대 '용산 이전' 제왕적 대통령 벗어나는 첫걸음 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국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을 선언했다.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직접 설명하면서 '용산 집무실' 대안을 발표한 것이다

 

동아일보:▷‘악몽의 웅덩이’ 된 정신질환 관리, 국가책임제 논의할 때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사건’ 피해자들은 지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방화와 ‘묻지 마 살인’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은 수십 알의 신경정신과 치료제로 ‘악몽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질서 있는 정상화’로 집값 자극 막아야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1년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세 부담 완화방안을 23일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10일 만의 변경 50일 뒤 용산 입주… 바늘허리에 실 맬까 걱정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며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현 청와대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공원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당선 열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세계일보:▷대선 지고도 검찰·언론 통제 법안 강행 처리하겠다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미진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北 이번엔 방사포 도발, 정권교체기 안보공백 없어야

최근 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이번엔 사실상 남한을 향한 방사포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군이 20일 오전 7시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추가 동향 파악에 나섰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대안으로 ‘용산 집무실’을 발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5월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새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디지털타임스:▷`용산시대` 취지 옳으나 국민소통 소홀하면 역풍 각오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원화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정부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열흘 남은 한은총재 임기… 후임 빨리 지명해 공백 막아야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끝나가지만 후임 인선은 무소식이다. 이 총재의 임기 만료가 이달 말이니 공백 없이 신임 총재가 취임하려면 남은 열흘 남짓 기간 동안 총재 내정 및 청문회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권 상황이나 물리적 시간 등에 비춰보면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국민일보:▷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성공은 반대여론 설득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이전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문제는 확산되는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이다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공약 현실성 점검 기회로 삼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르면 오늘 계획안을 확정해 7개 분과가 동시다발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부처 업무보고는 5월 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 조직개편의 가닥을 잡는 데 긴요한 과정이다

부동산 실패에 눈감다 보유세 완화에 올인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3일쯤 예정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선 패인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꼽히는 데다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다

 

중앙일보:▷당선인·기업인 회동, 반기업 끝내는 계기 되길

기업의 창의와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가 급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외국인 투자는 700억 달러에 그쳤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2600억 달러에 달했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활력 있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를 만들기 바란다. 회동에 참석하는 6개 경제단체에는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배격한 전경련이 5년 만에 포함됐다.

용산 대통령 시대… 혼선 없게 철저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내려와 시민과 만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제 국가, 또 나중에 헌법이 바뀌어서 총리가 역할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의 최고의사 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이 와중에도 청와대 K방역 자랑, 부끄럽지도 않은가

청와대가 20일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중 K방역을 맨 처음으로 올리면서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중증화율·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선거관리 파행 자초한 노정희와 與의 파렴치한 ‘남 탓’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사전투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한다. 해당 사태로 사퇴론에 직면했던 노 위원장은 최근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었다. 선관위 수장인 자신이 짊어져야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밀면서 자리 보전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이전 공감해도 국민 의견 안 들은 건 유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부지 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현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용산 이전’ 졸속 강행, 윤 당선자 ‘불통 대통령’ 되려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졸속 이전이 불러올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수많은 비판에 귀를 닫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불통’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말은 겉치레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전경련을 다시 재계 대표로, 거꾸로 가는 윤 당선자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해체 일보직전까지 갔던 전경련이 다시 재계 대표 단체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경제5단체장 간의 오찬 회동이 21일 열리는데, 재계 창구를 전경련이 맡았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협의해 이 모임을 주선했다고 한다. 다른 경제단체들은 전경련을 통해 참석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매일신문:▷사퇴 거부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 떠넘긴 노정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철면피 행각이 끝이 없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요구가 빗발쳤으나 거부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윤, 집무실 이전 실무진에 맡기고 국정 청사진에 집중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 청와대는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라져도 국민의 소리 듣는 창구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터였다. '선한 의지'로 시작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부터 시작해 하루 평균 33만 명 이상이 찾았다. 매일 7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신문:▷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서두를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공식 발표했다.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 집무실 주변에도 국민공원을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檢 ‘대기업 수사팀’ 강화, 기업 사정 신호탄인가

검찰이 대기업 수사 전담 부서의 몸집을 불리고 나섰다. 원래 계획된 일이라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검찰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를 4명 더 늘렸다. 공정거래수사팀을 1팀과 2팀으로 쪼개고 부당지원수사팀을 신설했다

지방선거 노려 보유세 대폭 완화 추진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한다. 종부세 면제까지 거론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가 23일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발표한다는데 민주당은 한 술 더 뜬 파격적 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회동 늦춘 문ㆍ윤, 말로만 만남 말고 어서 대화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곧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측도 즉각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 재편,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책임 커졌다

정부가 마침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가 종료된 뒤 가열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3년여 만에 허용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부산일보:▷상반기 출범 파란불 들어온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 특별연합)의 올해 상반기 출범에 파란불이 켜졌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지난 18일 부울경 메가시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대통령실 이전 급물살 ‘소통 취지’ 잊지 말아야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이전하게 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20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새 한은 총재 인선, 협치 실천할 기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지만, 누가 뒤를 이을지 오리무중이다. 자칫 사상 초유의 통화신용정책 수장의 공백이 현실화할 참이다. 총재 내정부터 청문회 통과까지 짧게는 16일이 걸렸던 전례를 감안했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이 불발된 데서 보듯 정권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치 않다는 방증이라면 매우 걱정되는 사태 전개다.

차선책으로 나온 '용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정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5월 10일 취임식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 집무실 명칭은 국민 공모로 정하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원래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다.

 

강원일보:▷국방부로 청와대 이전,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국방부 부지에 있는 현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현 청와대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접경지역 군납 경쟁 입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군 급식 조달체계의 정상화를 공약했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대위는 그간 화천을 비롯, 전국의 군납농가와 연대해 군납 경쟁 입찰 폐지를 촉구했다

 

경향신문:▷‘개혁입법 재출발’ 선언한 민주당, 책임 있게 실행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그동안 약속한 정치개혁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 있다”며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핵심 광물가격, 해외개발 정책 재조정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에 쓰이는 핵심 광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2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를 보면 리튬의 수급안정화 지수는 1.5였다. 또 다른 핵심 소재인 니켈은 6.24, 코발트는 7.04였다

국가대사인 청와대 이전, ‘깜깜이 군사작전’처럼 할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웃한 합참 청사로 옮기고,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관저에서 상당기간 출퇴근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제:▷포퓰리즘 공약 걸러내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하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대선 직후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42.8%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동산세 완화 경쟁 벗어나 징벌적 세제 수술해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세 완화 경쟁이 또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시가격 공개와 함께 부동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안팎으로 오른다면 부동산 보유세도 폭등하게 된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靑 용산 이전, ‘소통’ 위한 것이라며 ‘불통’ 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5월 10일 취임일부터 용산의 새 집무실에서 일하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불통’의 청와대를 벗어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는 점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일보:▷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국민 설득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5월 10일 취임식과 동시에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취임식까지 50일가량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이다

주택 보유세 완화, 최소한의 원칙과 일관성은 지켜야

정부가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방향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선심성 논의를 남발하면서 정책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 말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민주당의 추진 과제를 밝히며 '개혁 입법'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지원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대선 결과로 좌초 우려가 있는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작업도 약속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ㆍ안보 꼼꼼히 살펴야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이전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20일 오전 인수위원회 출범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외교부 청사 대신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비서실 이전 등의 준비를 거쳐 용산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조속히 만나 협치의 모습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무산 사태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이 18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지만 주말에도 기대했던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0.73%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대선 결과로 통합과 협치가 시급해진 마당에 갈등의 장기화는 볼썽사납다.

 

한국경제:▷대선 부실관리·코로나 대란에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대통령 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홍(內訌)이 점입가경이다. 대선 직후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정희 위원장에게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이번엔 일부 직원이 '그런 상임위원들은 책임이 없느냐'며 들고 일어났다

경제단체 만나는 윤석열, '5년 기업 고충' 잘 들어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경제 5단체장과 처음 만난다. 당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려다 범위를 넓혀 도시락 오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까지 초청하는 이 회동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것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탈권위·소통' 끝까지 지키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자칫 정치적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는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의도다. '대통령 공약 1호'처럼 비치며 여러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 점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인수위원회에 주어진 50여 일은 새 정부 국정 구상에 집중하는 데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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