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확진자,청와대,문재인,ICBM,미사일,K방역,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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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한겨레◇세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연합뉴스◇강원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한국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

◇동아일보：▷확진자 늘수록 더 푸는 방역, 과연 이게 정상인가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인구 대비 하루 평균 확진자 규모도 올해 초 미국, 영국의 정점 당시보다 2배 이상 많다. 서구권에선 오미크론 이전부터 환자가 쏟아져 자연 면역이 일부 형성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확진자 급증세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4강 특사’ ‘檢총장 거취’… 새 실세들의 경망함이 부른 잇단 잡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혼선이나 잡음이 나오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고 인수위는 빨라야 이번 주말쯤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차분히 인수위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文·尹 첫 회동 무산… 자제와 배려로 신구권력 충돌 피해야

어제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이날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실무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도 회동 연기를 전하며 “그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만 했다. 양측은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 회동 날짜를 새로 잡겠다고 했다.

◇한겨레：▷중국·일본 제외한 윤 당선자 ‘특사 외교’, 우려스럽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초중순에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우선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일본에 대한 특사 파견은 취임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돌연 용산으로 바뀐 ‘청와대 이전’, 졸속 결정 아니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를 애초 공약했던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윤 당선자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연쇄 이전 계획을 세워 각 부서에 통보했다고 한다.

▷국민 걱정 키우는 ‘신-구 권력 갈등’, 윤 당선자가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16일 첫 만남이 무산됐다. “국민 통합”을 한목소리로 외친 현직 대통령과 차기 당선자의 청와대 회동이 예정 시각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된 것이다. 벌써부터 신-구 권력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은 무겁다

◇세계일보：▷코로나 감염병 등급 완화 추진, 폭증 부추기는 무책임 행정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만741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40만명을 넘어선 데다 위중증 환자도 124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런데도 정부는 연일 방역 완화 신호만 보내고 있다

▷北 ICBM 추정 도발, 한·미 단호하게 상응조치 해야

북한이 또 도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16일 오전 9시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미사일의 종류와 비행 궤적 등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어이없는 文·尹 회동 무산… 신·구 정권 충돌 볼썽사납다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청와대 오찬이 회동 네 시간을 앞두고 무산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예고해놓고 갑자기 불발되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신문：▷김오수 거취, 본인에 맡기되 사퇴 압박은 정도 아냐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총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라면 옮길 필요 있나

‘청와대 해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장소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까지 줄곧 광화문 정부청사로의 이전을 공언했지만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측에선 경호와 보안 등을 고려해 용산 이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文·尹 회동, 정권 이양 차질없게 조기 개최해야

어제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회동을 4시간 앞둔 어제 오전 8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했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무산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경향신문：▷전례 없는 신구 권력의 충돌, 국민은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갑자기 연기됐다. 대선 후 대통령과 당선인의 공지된 만남이 불과 예정 시간 4시간 전에 순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당선인 측은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 멈춰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예측 벗어난 확진자 급증세에도 방역 완화 신호만 내는 정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62만여명의 30%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다. 16일 0시 기준으로 40만741명이 늘어나며 하루 확진자가 처음 40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도 1200명대로 치솟았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거리 두기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제：▷北, 올 열번째 도발… 확 달라진 한·미 공동대응 주목된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서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으나 실패했다. 발사 직후 고도 20㎞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 '괴물 ICBM' 성능시험을 위한 발사를 했고, 예고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반대를 위한 반대'여서야

주가 부진 속에 스마트폰 시스템 앱 기능 문제 등 악재가 겹친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어제 열렸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임 반대가 일찌감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관련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돼 관심의 초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적정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文·尹 회동' 무산… 물러가는 정부가 양보하는 게 옳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첫 만남이 예정된 오찬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전격 무산됐다. 초방빅 선거로 국론 분열과 편 가르기가 극심하기에 이번 회동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가 컸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아쉽다

◇서울경제：▷文정부, 정권 심판한 민심 외면 말고 국정 인계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약속 시간 4시간을 앞두고 돌연 무산됐다. 청와대는 “양측의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세계 최대 확진자·치료제 대란… K방역 제 길 가고 있나

정부가 늘 자랑해온 ‘K방역’이 무너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741명을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부끄럽게도 세계 1위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네 명 가운데 한 명가량이 한국에서 나올 정도다.

▷‘빛좋은’ 경제 통계 속출, 눈속임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2월 취업자 수가 2740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 7000명 늘었다고 통계청이 16일 밝혔다. 1월의 114만 3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식 통계 착시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각각 98만 2000명, 47만 3000명 급감했다.

◇중앙일보：▷북한, ICBM은 파국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북한이 준비해 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본체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미가 상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군과 안보 당국은 북한이 언제 ICBM을 발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주시해 왔다.

▷청와대 회동 무산… 정치적 계산 할 때인가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해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건 김 전 지사와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소쿠리 투표’ 참사, 아래서 책임지고 선관위원장은 버틸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16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을 수 없는 원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김 총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돌연 무산된 文·尹 회동, 감정 다툼으로 국민에게 실망 주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16일 첫 오찬 회동이 예정된 시각 불과 4시간 전에 무산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했다. 이유에 대해선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 장소보다 취지에 초점 맞춰야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현재 외교부가 입주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함께 국방부 청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권력 힘겨루기로 나가면 국민 분열 가속될 것

신구 권력간 원활한 권력 이양의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예정 시간을 네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초박빙 승부였는데도 패자의 깨끗한 승복과 승자의 '국민통합' 메시지로 허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순탄한 권력 이양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에게 이날 회동 무산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강원일보：▷윤 당선인 산불 현장 방문, 신속한 후속조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지난 5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 묵호진동 일대를 둘러봤다. 이어 이재민 25가구 51명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동해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문하고 격려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정부·지자체 긴밀 협력이 관건

강원도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 9,000명대를 넘어선 지 사흘 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15일 밤 10시 현재 강원도 내 총 확진자는 1만2,754명으로 집계됐다. 가족·지인 간 감염과 고령층 확진이 이어지면서 도내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오토바이 굉음’ 방지 부산의 노력, 결국 성과 냈다

그동안 밤낮없이 울려 대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앞으로는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전국에서 빗발치는 오토바이 굉음 민원에 대해 정부가 30년 만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대책을 내놨다

▷대통령-당선인 힘겨루기, 국민은 안중에 없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그것도 불과 4시간 앞두고서 무산 사실이 알려졌으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하고서 안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모두 대선 이후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말뿐이었던 셈이다.

◇국민일보：▷文·尹 회동 무산, 정면충돌 후유증이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첫 회동이 만남 4시간 전 갑자기 취소됐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인사 문제 등에서 의견이 달랐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은 임기 말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알박기’로 규정하고 인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임기 중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확진자 숫자 혼선 부른 시스템 미비… 정부 손놓은 건가

통계는 정부 조치의 기본이다. 통계의 수치가 보여주는 흐름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통계 부실은 정책 신뢰도와 직결된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확진자 수치 파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최종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밤 집계된 것보다 4만여명이 감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무능·방만 선관위, 사무총장 사표로 넘어갈 일 아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사의를 밝혔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다. 선진국이 됐다는 나라에서 벌어진 ‘소쿠리 투표’ 현장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황당했다. CCTV 카메라가 가려진 사무실에 우편투표 봉투를 쌓아둔 사진은 오래전의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했다

◇문화일보：▷이명박 사면에 ‘김경수 끼워넣기’는 법치 농단 발상

대통령 사면권은 행정부 수반이 법원의 판결 효력을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사법 단죄의 효용을 넘어서는 국가적 필요성과 국민 동의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尹 대통령실 ‘용산’ 검토… 공약 어기며 임기 시작할 건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는 사라진다”면서 “대통령실은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당선인 신분이 된 뒤엔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서 근무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 1호 사업’으로 불리며 추진됐다

▷국민에게 예고한 文·尹 첫 회동 돌연 연기, 어이없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과 취임을 앞둔 당선인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정권 재창출이더라도 그럴 텐데, 정권 교체의 경우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적 관계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문·윤 회동이 더욱 필요하다

◇매일신문：▷천정부지 치솟는 기름값… 고유가 틈탄 폭리는 없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12년 9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넘어섰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는 시대에 유가마저 뜀박질하니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

▷코로나 확진자 통계 혼란에 치료제 부족, 총체적 부실 아닌가

방역 당국이 16일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중간 집계된 인원보다 4만 명 줄어들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741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5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 확진자 집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44만1천423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탈원전 앞장선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연임 추진 가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헤럴드경제：▷고공비행 물가 잡기가 새 정부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

물가에 그야말로 날개가 달렸다. 고공비행에 속도까지 붙었다. 당분간 해소될 기미는 아예 없다. 발표되는 지표들은 온통 물가 상승을 예고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3.5%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9.4%나 상승했다. 지수 기준으로 근 10년 만에 최고치다

▷김오수 총장 임기는 보장하되 거취 판단은 본인 스스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이 언론을 통해 오 총장 거취 관련 언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총장의 퇴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애초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아예 퇴진을 못 박는 듯한 말을 했다.

◇한국일보：▷文·尹 회동 연기...신구 권력 힘겨루기 할 땐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16일 오찬 회동이 예정 시간을 네 시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사퇴 선 그은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 보장돼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16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권성동 의원의 사퇴 압박에 대한 거부의 뜻이다.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당장 물러날 의사가 없으니 흔들지 말라는 점은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 용산 시대, 서두를 일 아니다

청와대 청와대 이전 부지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이미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았고 국방부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전을 준비한다고 한다. 국방부 청사는 지하벙커와 헬기장을 갖추고 있어 경호와 교통, 비용 면에서 제1 후보지였던 광화문보다 현실적이나 그래도 선결 과제가 많다

◇매일경제：▷무능 드러낸 선관위, 사무총장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대선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늦장 지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현장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일은 결코 아니다.

▷부끄러운 K방역의 민낯 이젠 국민도 체념했다

방역 모범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세계 1위 국가가 됐다. 지난 14일 전 세계 확진자 120만2000명 가운데 한국은 30만9000명으로 25.8%를 차지했다. 확진자 4명 중 1명이 한국에서 나온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文·尹 회동 무산, 신구권력 충돌에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예정된 회동을 갑작스레 취소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쉽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직접 만나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장삼이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물가ㆍ환율 불안한데...한은 총재 자리 비워 둬선 안 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이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대선 후 처음으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동이 연기됐다. 인선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사상 초유의 한은 총재 공석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돈 풀기 공약, 실천도 좋지만 나라 곳간 걱정 먼저 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돈 풀기 성격의 공약을 여러 가지 내걸었다

◇디지털타임스：▷文·尹 회동 무산, 국민을 또 불안 늪으로 빠뜨리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됐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16일 오찬 회동 4시간을 앞두고 이날 오전 회동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유에 대해선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 한다"고 했다.

▷경총 중대재해법 개선 건의… 새 정부, 허투루 들어선 안돼

경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경총 주관으로 열린 '제3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이낸셜뉴스：▷北 또 미사일 도발, 정권교체기 안보공백 없어야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 들어 북의 10번째 미사일 발사다.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시험'이라고 주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험 후 11일 만이다

▷윤석열 인수위, 몸을 더 낮춰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됐다. 당일 오전에 보류됐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간 묘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원래 권력은 공유가 안 된다. 5년 정권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갈등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엔 앙금이 꽤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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