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청와대,대장동,안철수,러시아,문재인,여성가족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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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헤럴드경제◇중앙일보◇한겨레◇매일신문◇한국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규제·노동 개혁이 리쇼어링 마중물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가운데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고려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7~24일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쇼어링을 생각하는 기업이 27.8%에 달했다. 2년 전 조사 당시 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초유의 ‘더블 스톰’… 文정부의 마지막 소임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 부도 사태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폭풍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는 사이에 초유의 ‘더블스톰’이 닥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5·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 갈라치기 정치는 죄악, 여야 모두 사죄해야

20대 대선 결과는 2030세대의 성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 중 58.7%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36.3%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 중 58%는 이 후보를, 33.8%는 윤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일보：▷인수위, 무리한 공약 구조조정하고 집권 청사진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당선 이후 첫 외부 일정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윤 당선인은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기억하고 있다.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며 손실 보상 공약 이행을 재차 다짐했다

▷민정수석실 폐지 공식화… ‘청와대 정부’ 폐해 끊어내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14일 차담회 메시지는 청와대 개혁이었다. 집무실에 처음 출근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단과 만나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당연한 역할인 양 국민을 뒷조사하던 관행과 사정기관 수사를 좌지우지하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갈등 해결의 시금석 돼야 할 여가부 폐지 논쟁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논쟁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이 문제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략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자 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신문：▷윤 당선인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약속 꼭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코로나에 지친 상인들을 만나 애로를 직접 들었다. 당선된 뒤의 첫 현장 행보다.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를 내걸었던 만큼 의미 있는 행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남대문시장을 찾아 “대통령이 돼도 시장을 다시 찾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지켰다.

▷尹·安 공동정부 첫걸음 ‘여가부’ 조율에 달렸다

새 정부 구성을 총괄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인수위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겸손과 소통, 책임 세 가지를 인수위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고, 윤 당선인의 공약을 무조건 정책화하기보다는 가능한 해법을 찾으면서 취사선택해 정책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사정기능 조정 방향 옳아, 실천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사정 및 정보조사 기능을 과거 정부의 잔재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경향신문：▷협력정치·한반도 위기 등 현안 산적, 정권 인수 빈틈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점령군’ 아니라는 인수위, 국정 밑그림 책임있게 그려내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4일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라며 겸손·소통·책임을 인수위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겸허하고 수평적인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고,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소통구조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 확인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바닥 시공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 달리 임의로 변경됐다

◇매일경제：▷1000원 택시·공짜 버스, 지방선거 다가오니 또 퍼주기인가

포퓰리즘 경쟁이 끝이 없다. 대선 기간 내내 여야 후보들이 퍼주기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더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돈 뿌리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축하금' '수당' 등 이름을 붙인 현금성 복지정책을 쏟아붓고 있다

▷文정부 내내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비정상의 정상화다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다.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측근 비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하지도 않았다. 위법적 행태로 직무유기다.

▷리쇼어링 희망기업 9배 이럴 때 기업환경개선 더 힘써야

리쇼어링' 희망 기업이 2년 새 9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려는 것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에 리쇼어링 의향을 물었더니, 105개 응답 기업 중 27.8%가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2년 전 3%에 비하면 무려 9배다

◇파이낸셜뉴스：▷정권 교체기에 닥친 '러시아 디폴트' 먹구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미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혹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에 러시아 부도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실책 바로잡되 냉온탕은 경계해야

역설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부동산 실책 덕을 톡톡히 봤다. 대선 승패를 가른 요인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부동산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냉온탕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원성을 부른 진앙이 바로 공시가격 인상이다.

◇세계일보：▷대장동 특검, 여야 당리당략 말고 진상규명에 초점 맞춰야

대장동 비리 의혹을 밝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50조’ 2차 추경 초읽기… 재정·경제여건 맞게 짜야 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당선 후 첫 공개 행보로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다 기억을 해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손보는 출발점이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보유세 증세도 감면도 '날림'… 이런 세정 더는 없어야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오는 22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1주택자에게마저 '세금 폭탄' 고지서를 안겼던 점을 감안하면 희소식이긴 하다. 그러나 국민 부담이야 어찌 되든 보유세 증세를 강행해온 정부가 사과 한마디 없는 점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리더의 결단'으로 국익 지킨 한·미 FTA 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로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그간 성과는 문자 그대로 '경이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반(反)세계화 흐름 속에 세계 교역량이 줄곧 감소하거나 정체됐지만 한·미 양국 간 교역은 이 기간에 70% 늘었다. 투자도 양쪽에서 최대 3배 가까이 확대됐다. FTA 효과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성과다.

▷작고 스마트한 정부' 청사진 내놔 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은 시대 변화에 비춰볼 때 의미 있는 결정이다. 그간 민정수석실이 사정 업무를 내세워 검찰과 경찰, 심지어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까지 장악하면서 비롯된 국정 폐단은 자못 심각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쌓여온 것도 잘못된 민정수석실 탓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광주 아파트 붕괴는 “무단 설계변경 탓”, 27년 전 ‘삼풍 사고’ 판박이

아파트 건설 중 근로자 6명이 숨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데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기 단축과 공사 편의를 위해 39층 바닥의 시공·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 변경함에 따라 늘어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尹, 5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 자신에게 엄격한 대통령 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비워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선인은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文·尹 회동, 새 정부 출범까지 ‘협치 2개월’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주 청와대에서 만날 것이라고 한다. 2년 8개월 전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윤 당선인이 이번엔 정권 교체에 성공한 차기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서로 마음 편하게 얘기를 나눌 기분은 아닐 것이다.

◇부산일보：▷산업은행 부산 이전 ‘금융중심지’ 도약 디딤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 핵심 공약인 KDB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산업은행 이전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사항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더 좋은 정권교체'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로써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3각 체제’가 완성됐다.

◇강원일보：▷지역균형발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새 틀 짜야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에 달하는 현대사를 통해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의 시기를 거쳐 왔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제를 매우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됐다

▷아파트 10채 중 4채 외지인 매입, 원정 투기 대책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해 강원도 내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건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도내 부동산 시장이 외지 자본에 의해 왜곡되고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데일리：▷번지는 자원무기화 바람, 정부도 위기 극복 힘 합쳐야

치솟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자원패권주의가 국내 산업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가격 급등과 함께 국제 시장의 물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원가 압박과 생산 차질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다

◇연합뉴스：▷대장동 특검·여가부 존폐 협상이 '협치의 시험대'

대장동 특검과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가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3.9 대선이 마무리된 시점인데 여야가 서로 민감한 이슈를 놓고 대결장에 다시 들어서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제 부활 꼭 실천에 옮겨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의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코로나發 리쇼어링 물결, 국내 유턴 결과로 이어져야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리쇼어링(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새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105개사를 상대로 올해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현재 리쇼어링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7.8%나 된다.

▷안철수 인수위 출범, 새 정부 유능과 통합의 초석 다지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하면서 새 정부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첫 행보다

◇중앙일보：▷소모적인 여가부 폐지 논쟁 지양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 정책을 기획하는 일 외에도 청소년 정책,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가족·다문화가족 정책,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겨레：▷‘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선은 끝났지만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완료되지 못한 채 검경과 공수처의 손에 남아 있다. 이 의혹들은 선거전의 열띤 분위기 속에 감정 섞인 정쟁거리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을지언정 법치와 공정의 원칙상 선거가 끝났다고 대충 덮고 넘어갈 성질은 아니다

▷‘날림 공사’가 아파트 붕괴 원인, 현산 엄히 처벌해야

지난 1월11일 일어난 광주광역시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을 죽음으로 내몬 이 사고는 시공 방법을 멋대로 바꾸고, 동바리(임시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탓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겸손·소통 강조한 안 위원장, ‘여가부 존폐’ 소신 펴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인수위 운영 원칙은 겸손과 소통, 책임이었다. ‘점령군처럼 굴지 않겠다’고도 했다. ‘0.7%포인트’ 대선 득표율 차이에 담긴 민의를 잘 헤아린 자세라고 본다

◇매일신문：▷지역균형발전특위 출범, ‘尹 정부’ 지방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김 교수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엉터리 납품업체 관리, 글로벌 기업의 자세 갖춰야

포스코의 납품업체 관리 실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에 솜방망이식으로 대처해 말썽을 빚은 것이다. 문제가 된 업체는 허위 검사 보고서를 이용해 3년 넘게 물품을 납품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지난달 법정에 섰다. 1심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총 647회에 걸친 범법 행위로 고의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홍준표 국회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적절하지 않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구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하지만 그의 행보가 국가와 국민은 물론 대구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일보：▷尹 "민정수석실 폐지"...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의 차담에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붕괴 안 됐으면 오히려 이상한 아이파크 참사 원인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제멋대로 공사와 부실 감리감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신축 공사 중 39층 아래 설비 공간(PIT층) 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시작됐다

▷말로만 하겠다는 대장동 특검, 여야 협상부터 해라

대장동 비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특검이 대선 이후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운을 떼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이 다 보시는데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을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가 달라 양쪽 주장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동아일보：▷여야 모두 수긍할 대장동 진상 규명, 특검 外대안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尹 “특별감찰관 부활”… 가족·측근 비리 엄단이 공직기강 초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이명박 사면, 文 대통령이 마무리해야

16일경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수용해 ‘원 포인트 사면’을 하거나 퇴임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맞춰 사면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문화일보：▷남녀 편 가르는 시대착오적 여성가족부 폐지가 옳다

대선 과정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이 그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더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文 임명 대장동특검’은 꼼수, 檢이 전면 재수사해야

3·9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대장동특검’을 또 들고나왔다. 비대위원장에 선임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후보로서 동의한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尹 인수위 윤곽… 명실상부한 각계 최고 전문가로 꾸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구성 작업이 시작됐다

◇디지털타임스：▷늘 용두사미 `靑힘빼기`, 尹당선인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편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가 대통령의 비서 업무를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내각 등 정부조직 위에 군림해온 폐단을 없애겠다며 다각도로 개편 방향을 제시했었다. 윤 당선인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정 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약속 이행을 위한 첫 행보로서 주목된다.

▷기업 절반 올 투자 미온적, 규제혁신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내 주요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아직도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다. 응답기업 105개 중 절반 이상(50.5%)이 이같이 답했다. 계획을 세운 기업이라도 투자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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