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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https://youtu.be/YjNUJbBLw7M
세계일보：▷열흘 만에 잡힌 동해안 산불… 재발 방지 근본대책 마련하길
▷민주당, ‘무늬만 비대위’로 무슨 쇄신을 하겠다는 건가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최고 인재 등용해 통합 초석 놓아야
매일경제：▷KB금융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ISS가 반대한 까닭
서울경제：▷‘靑 이전’ 넘어 장관에 실질 권한 넘기는 시스템 개혁해야
▷‘S의 공포’ 밀려오는데 50조 풀면 기름 끼얹는 격
▷패배한 후보에 비대위 맡기자는 발상, 이런 게 쇄신인가
이데일리：▷사상 최대 기록한 사교육비, 코로나 탓만 하기 어렵다
▷시동건 인수위, 새 정부 5년 희망 만들기 차질 없어야
조선일보：▷세계 코로나 확진 21%가 한국, ‘알아서 조심하라’는 정부
▷급조된 보유세 경감안, 물러날 文 정부가 하면 혼선만 줄 것
▷골격 짜인 인수위, 선거 때 남발된 공약 거품도 걷어내길
한겨레：▷하나은행도 ‘채용 비리’ 무죄, 청년들의 ‘분노’ 안 들리나
매일신문：▷尹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국정 밑그림 첫 단추 잘 끼워야
▷민주당 지금은 지방선거 궁리할 때가 아니라 ‘반성’할 시간
국민일보：▷안철수 인수위, 논공행상 차단하고 실용적 목표 집중하라
▷민주당 비대위, 파격 인선보다 처절한 반성 보여야 한다
▷간신히 잡은 동해안 산불, 기후변화 대비한 방재로 전환해야
디지털타임스：▷尹당선인 인수위원장 安 임명, 생산적 통합정치 기대한다
▷새 정부 50조 2차추경 가시화… 재정 퍼주기 이젠 재고해야
파이낸셜뉴스：▷여소야대 아래서 협치는 선택 아닌 필수
동아일보：▷유가·환율·공급망·코로나 4중고, 하루하루가 위기인 기업들
▷인수위 출범… ‘인사 검증’ ‘공약 현실화’에 5년 성패 달렸다
▷북핵에서 4강 외교로… 尹 정제된 메시지로 전환 준비해야
한국일보：▷국민통합정부 첫발 뗀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비대위 출범했지만 반성 없는 민주당, 쇄신 의지 있나
강원일보：▷강원도, 대선 핵심공약 실현 전담조직 만들어야
▷코로나19 사망자 1만명 돌파, 인명피해 줄여야 한다
서울신문：▷닻 올린 인수위, 통합과 미래를 좌표로 삼아야
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안희정 부친상 조화'와 민주당 안팎의 비판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통합정부 첫걸음 되기를
부산일보：▷정점 치닫는 코로나19, 끝까지 방역에 힘 모아야
한국경제：▷핵·미사일 포기 안하면 더 강한 제재' 北에 확실히 경고해야
중앙일보：▷민주당, 통렬한 자기반성만이 살길
경향신문：▷안철수 인수위원장, 여가부 폐지 공약 ‘재검토’ 이끌어내야
▷누적 사망 1만, 의료체계 전환은 희생 최소화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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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조선일보◇한겨레◇매일신문◇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연합뉴스◇부산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
◇세계일보：▷열흘 만에 잡힌 동해안 산불… 재발 방지 근본대책 마련하길
동해안을 불바다로 만든 대형 산불이 어제 울진·삼척지역 주불 진화를 끝으로 열흘 만에 꺼졌다. 불이 난 지 213시간43분 만인데, 역대 최장이다. 울진 1만8463ha, 삼척 2369ha, 동해 2100ha, 강릉 1900ha 순으로 피해를 봤다. 총 2만4940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는데, 서울 면적의 41.2%에 해당한다.
▷민주당, ‘무늬만 비대위’로 무슨 쇄신을 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20대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어제 선임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출신이다. 비대위원에는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 권지웅 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배재정·채이배 전 의원, 이소영·조응천 의원이 발탁됐다.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최고 인재 등용해 통합 초석 놓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기용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KB금융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ISS가 반대한 까닭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KB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또다시 반대했다. 25일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고 한다. ISS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반대했다. 2020년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지역 안배·여성 할당을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윤석열노믹스'는 시장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는 당선 인사 때도 이를 명확히 밝혔다.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심판 역할만 하고 시장과 민간의 자율을 중시해 기업인에게 경영의 자유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靑 이전’ 넘어 장관에 실질 권한 넘기는 시스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이번 주 내 24명의 인수위원 인선까지 매듭지으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S의 공포’ 밀려오는데 50조 풀면 기름 끼얹는 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존 정부안(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패배한 후보에 비대위 맡기자는 발상, 이런 게 쇄신인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 반대하는 김두관 의원은 12일 “지방선거를 최선으로 이끌 사람은 이재명이 분명하다”면서 이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이데일리：▷사상 최대 기록한 사교육비, 코로나 탓만 하기 어렵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000억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생 약 7만 4000명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수치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21.0%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8.4% 포인트 상승했다.
▷시동건 인수위, 새 정부 5년 희망 만들기 차질 없어야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 위원장·부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 중 일부를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나머지 인수위원들도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파견될 실무 직원까지 더하면 인수위 규모는 총 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세계 코로나 확진 21%가 한국, ‘알아서 조심하라’는 정부
지난 11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1만명이었는데, 한국이 그중 21%인 38만여 명이었다. 국내 누적 사망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성공한 방역 모범국”이라고 해왔는데 이젠 세계가 주시하는 코로나 위험국이 됐다. 그런 속에서도 정부는 중환자 병상은 남아돈다며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급조된 보유세 경감안, 물러날 文 정부가 하면 혼선만 줄 것
임기가 두 달 남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 스케줄은 작년 12월 선거용으로 급조된 것이다. ‘미친 집값’과 세금 급등에 국민 불만이 비등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1년 동결, 고령자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골격 짜인 인수위, 선거 때 남발된 공약 거품도 걷어내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명하는 등 핵심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중 출범할 인수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 청사진을 만들고 첫 내각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은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국민 통합 정부’를 이행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겨레：▷하나은행도 ‘채용 비리’ 무죄, 청년들의 ‘분노’ 안 들리나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1심 법원(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당 쇄신을 이끌어갈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엔(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비대위 인선을 13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인수위 7개 분과를 맡을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은 이번주 중 순차 발표한다.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자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매일신문：▷尹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국정 밑그림 첫 단추 잘 끼워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인선이 13일 발표됐다.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 당선인이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한 공동정부 구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지금은 지방선거 궁리할 때가 아니라 ‘반성’할 시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호중 원내대표 대신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글에서 "문재인 시대에 들어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아래 '증오의 대오'를 '정의의 대오'로 착각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모두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 놓아 부동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진단은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리다.
◇국민일보：▷안철수 인수위, 논공행상 차단하고 실용적 목표 집중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부위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기획위원장)와 호흡을 맞춰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를 국민의당 대표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뗐다.
▷민주당 비대위, 파격 인선보다 처절한 반성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 빠르게 당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한 데 이어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했고, 전체 비대위원 중 절반을 2030세대로 꾸렸다. 26세의 공동위원장 임명은 파격적인 조치다.
▷간신히 잡은 동해안 산불, 기후변화 대비한 방재로 전환해야
무려 213시간 동안 타오른 동해안 산불이 2만4940㏊의 산림을 태우고 겨우 잡혔다. 피해 지역은 서울 면적의 41.2%에 해당한다. 주택 388채를 포함한 시설물 900여곳이 불에 탔고, 수령 200년이 넘은 소나무 8만 그루가 있는 금강송 군락지마저 위험했다
◇디지털타임스：▷尹당선인 인수위원장 安 임명, 생산적 통합정치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 7개 분과·1개 위원회·2개 특위로 구성된 인수위 조직도 확정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임명했다. 전체 24명의 인수위원과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이번 주 마칠 예정이다.
▷새 정부 50조 2차추경 가시화… 재정 퍼주기 이젠 재고해야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2차 추경안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두되 유가 대응책 등도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금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파이낸셜뉴스：▷여소야대 아래서 협치는 선택 아닌 필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지난 10일 당선인사에서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이런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5년의 행로를 좌우하는 첫 관문이다
◇동아일보：▷유가·환율·공급망·코로나 4중고, 하루하루가 위기인 기업들
동아일보가 국내 대·중소기업 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 곳 중 한 곳 이상이 벌써부터 올해 경영계획을 수정하고 있거나 재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미크론 확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폭등과 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덮쳐서다
▷인수위 출범… ‘인사 검증’ ‘공약 현실화’에 5년 성패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첫 행보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선대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인수위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주 안에 나머지 인수위원 24명 인선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북핵에서 4강 외교로… 尹 정제된 메시지로 전환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최근 북한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브리핑에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정황 등이 담겼다고 한다
◇한국일보：▷국민통합정부 첫발 뗀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인수위 인선을 1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7개 분과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선거 막판 단일화에 합의하며 국민통합정부, 중도·실용·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해 개별 구체적 사안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의 쟁점이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비대위 출범했지만 반성 없는 민주당, 쇄신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킨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6월 지방선거까지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투톱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청년 정치인을 비대위에 대거 포함시킨 것은 2030세대 중심의 체질 개선 의지로 평가할 만하다.
◇강원일보：▷강원도, 대선 핵심공약 실현 전담조직 만들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곧 구성된다. 강원도는 지역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어 인수위에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강원도 표심이 대선 승리에 일등공신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로부터 강원도의 실리를 끌어낼 밑바탕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40년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사망자 1만명 돌파, 인명피해 줄여야 한다
오미크론이 정점으로 향하면서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만명대로 집계됐다. 지난 9일 30만명을 돌파한 이후 줄곧 3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 내 신규 확진자는 9,381명으로 1만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만5,219명으로 사실상 도민 10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서울신문：▷닻 올린 인수위, 통합과 미래를 좌표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 안 대표가 인수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수위 부위원장과 기획위원장에는 지난 대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각각 임명하면서 인수위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지역위원장에게 오는 18일까지 제20대 대선 기여 특별 공로 포상자를 추천하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현직 광역·기초의원이 추천한 ‘특별공로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자만 서울시당 60명과 경기도당 80명, 전남과 전북도당 각 40명 등 총 400명이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불이 어제 진화됐다. 산불이 일어난 지 무려 213시간 43분 만에 큰불을 잡았다. 피해 면적은 울진 지역이 1만 8463㏊, 삼척 지역이 2460㏊로 모두 2만 923㏊에 이른다. 서울 면적의 3분의1, 축구장 2만 9304개 넓이라고 하니 가늠키도 어려운 엄청난 규모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안희정 부친상 조화'와 민주당 안팎의 비판론
문재인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근조화환을 보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안 전 지사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통합정부 첫걸음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후보 단일화 합의대로 '윤-안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정책과 의제 등 국정운영 기조와 공동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게 됐다.
◇부산일보：▷정점 치닫는 코로나19, 끝까지 방역에 힘 모아야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전방위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산의 하루 확진자 수가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12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3443명 추가됐으며, 13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52만 4235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3만 1966명에 비해 1477명이 증가해 하루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임명됐다. 이로써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특히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와 함께 외교·안보 분과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경제：▷핵·미사일 포기 안하면 더 강한 제재' 北에 확실히 경고해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주말 미국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도운 러시아인 2명,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북한은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의 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에만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은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기업 규제로 올림픽을 연다면 단연 금메달감이다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나라 안팎의 온갖 악재를 돌파할 단기 대책부터 약화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까지 정교한 계획을 세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민주당, 통렬한 자기반성만이 살길
민주당 내에선 젊은 외부 출신인 박 위원장이 여성 정책을 넘어 사회 약자 등을 위한 대안 마련과 당의 체질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 박 위원장 외에도 민주당은 비대위원 절반을 2030 세대로 채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노출해 온 ‘내로남불’과 정책 오류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인사 실패 등의 원인을 살펴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까지 50여 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초석을 놓는 시기다
◇경향신문：▷안철수 인수위원장, 여가부 폐지 공약 ‘재검토’ 이끌어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인수위 1차 인선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인선을 13일 발표했다.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 위원장은 대선 막판 민주당이 청년여성의 표심을 견인하는 데 중심축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적 사망 1만, 의료체계 전환은 희생 최소화에 초점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일일 확진자가 40만명 가깝게 폭증한 12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13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35만명대에 그쳤지만 당분간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위드 오미크론’으로 방향을 잡은 정부는 의료체계 전환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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