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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일보：▷尹 인수위, 통합정부 가늠할 시금석이다
매일신문：▷담배꽁초 투기가 부른 울진·삼척 산불 대재앙
경향신문：▷ICBM 발사로 치닫는 북, 레드라인 넘는 건 파국이다
▷코로나에 중첩된 경제위기, 윤 당선인 현실적 대책 세워야
한국경제：▷한·일관계 복원, 對中 굴종외교 정상화 시급하다
동아일보：▷北 ‘괴물ICBM’ 발사 준비, 도발엔 대가 따른다는 것 보여줘야
▷尹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이것만 해도 국정실패 반은 줄 것
▷1호 인사는 ‘윤핵관’… ‘고소영’ ‘수첩’ ‘캠코더’ 논란 잊었나
세계일보：▷北 ICBM 발사 도발 초읽기… 안보 리더십 시험대 선 尹 당선인
연합뉴스：▷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북한 ICBM 시험 중단해야
서울경제：▷인수위, ‘캠코더’ 배격하고 미래·성장 담론 얘기하라
조선일보：▷尹 당선인 “통합·협치” 인수위 구성부터 보여주길
▷북 ‘신형 ICBM’ 도발 임박, 새 정부 흔들기에 단호·냉정 대응을
헤럴드경제：▷석패한 巨野 민주당, 국정동반자 책임 다해야 미래 기약
문화일보：▷北 ICBM 도발 조짐… 文 5년 ‘동맹 균열’ 해소할 출발점
▷상징적 실질적 의미 큰 대통령실 이전·축소 꼭 실천해야
국민일보：▷북, ICBM 도발 시도 당장 중단하라
한겨레：▷북한 ICBM 발사 시험 중단하고, 한·미는 대화 노력 집중해야
▷윤석열 당선자, ‘여가부 폐지’ 철회로 ‘국민 통합’ 진정성 보이길
파이낸셜뉴스：▷원전 없인 에너지 안보도 없다
서울신문：▷민주당 대선 패배 제대로 진단해야 다음도 있다
▷발사 임박한 북 ICBM, 윤 당선인 첫 대북정책 시험대
매일경제：▷북 ICBM 도발 가능성, 한미일 안보협력 더 굳건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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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한국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조선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국민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매일경제◇
◇한국일보：▷尹 인수위, 통합정부 가늠할 시금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짜는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0일 기획조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인수위를 구성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등이 별도로 꾸려진다고 밝혔다. 당선인 직속의 국민통합 특위도 구성된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했다고 한미 당국이 11일 평가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을 가장해 쏜 발사체가 당초 알려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ICBM인 화성-17형이란 평가다. 탄두분리 등 성능시험을 마친 북한은 이제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의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정부청사 내 4, 5개 층을 비서실, 안보실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거처도 삼청동 총리 공관이나 인근 안전가옥 등으로 옮기면 청와대 시설은 시민에 개방된다.
◇매일신문：▷담배꽁초 투기가 부른 울진·삼척 산불 대재앙
지난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완전 진화가 덜 됐는데도 산불 피해 통계 작성 이래 국내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축구장 3만3천 개 넓이인 2만4천㏊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서울 면적의 무려 5분의 2가 되는 숲이 소실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에서 자당 후보가 패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대선 기간 내내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압도한 것이 보여주듯 심판에 대한 국민의 의지는 굳건했다. 민주당은 이를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경향신문：▷ICBM 발사로 치닫는 북, 레드라인 넘는 건 파국이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결론지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기 위한 우주발사체 실험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은 ICBM을 고각발사했다는 말이다. 양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기념일 때 공개한 화성-17형이라고 했다.
▷코로나에 중첩된 경제위기, 윤 당선인 현실적 대책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경제현실은 엄혹하다. 대내외에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를 내다본 대전환도 이끌어야 한다. 대전환은 자산·소득 격차 확대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운영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위원장·부위원장은 13일까지 발표하고 인수위원 24명 선임은 내주까지 마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11일 후보단일화 때 인수위·공동정부를 함께 운영키로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안 대표는 인수위를 이끌 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한국경제：▷한·일관계 복원, 對中 굴종외교 정상화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이틀 동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당선증을 받기도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데 이어 어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 주한 중국대사 접견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 수령, 주한 미 대사대리 접견 등을 했다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 규모라는 통계는 부실한 공교육 실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어제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1년 새 또 21% 늘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75.5%로 전년보다 8.4%포인트 증가했고, 주당 시간도 6.7시간으로 1.5시간 더 늘었다.
코로나 하루 사망자 수가 어제 2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거의 1만 명(9875명)에 이른다. 확진자 수가 한 달 새 10배 늘어난 탓이지만, 독감 수준이라는 오미크론 치명률(0.09%)을 감안하면 예상 밖 결과다. 1차 원인은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2월 말 이후 하루 3만 명씩 쏟아진 데 있다.
◇동아일보：▷北 ‘괴물ICBM’ 발사 준비, 도발엔 대가 따른다는 것 보여줘야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일환이라는 한미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신형 ICBM ‘화성-17형’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확장 개건을 지시했다. 북한이 ICBM 기술을 개발, 시험해 온 곳이다.
▷尹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이것만 해도 국정실패 반은 줄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제 대선 승리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자주 간담회를 갖겠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방송 6개사 공동주관 2차 TV토론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1주일에 한 번은 기자들과 기탄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1호 인사는 ‘윤핵관’… ‘고소영’ ‘수첩’ ‘캠코더’ 논란 잊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주 단계적 발표를 목표로 인수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1호 인사’다. 대선 기간 ‘윤핵관’ 논란으로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윤 후보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최측근임이 거듭 확인됐다
◇세계일보：▷北 ICBM 발사 도발 초읽기… 안보 리더십 시험대 선 尹 당선인
북한이 정권교체기를 틈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 시험 발사”라며 “최대사거리 시험을 앞두고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북한 ICBM 시험 중단해야
한국과 미국이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한미의 분석 결과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광화문 시대'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한다.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 청사 집무실에서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인수위, ‘캠코더’ 배격하고 미래·성장 담론 얘기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도시락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 등 인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한시 조직이지만 차기 정부의 인사·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선 승리 직후 내세운 핵심 화두는 ‘국민 통합’과 ‘협치’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통합과 협치는 불가능하다. 협치를 실현하려면 국민의힘(110석)은 물론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172석)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尹 당선인 “통합·협치” 인수위 구성부터 보여주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에 24명의 인수위원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국민통합특위, 청와대개혁TF 등의 별도 조직도 만들어진다고 한다
▷북 ‘신형 ICBM’ 도발 임박, 새 정부 흔들기에 단호·냉정 대응을
김정은이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방문해 “다양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확장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한·미 당국은 최근 북한의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의 사전 시험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김정은의 ICBM 도발이 이번에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대선 공약을 인수위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여러 대통령과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일이었다
◇헤럴드경제：▷석패한 巨野 민주당, 국정동반자 책임 다해야 미래 기약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날씨는 오늘로 완연한 봄인데 어쩌면 민주당은 겨울로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에서 집권여당의 권위를 잃은 민주당의 험로를 실감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재계의 바람은 똑같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토록 해 달라”고 표현했다.
◇문화일보：▷北 ICBM 도발 조짐… 文 5년 ‘동맹 균열’ 해소할 출발점
정권교체 시기를 틈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수순에 돌입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해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6·1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다. 17명의 광역단체장과 같은 수의 교육감,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미 수만 명이 뛰고 있다. 그런데 ‘심판’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권의 ‘선수’로 뛴다는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징적 실질적 의미 큰 대통령실 이전·축소 꼭 실천해야
대통령 집무실(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위치 변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청와대 기능의 전면적 축소·정상화, 즉 제2 행정부 같은 옥상옥 권부(權府)의 폐지라는 실질적 변화까지 내포하기 때문이다. 경호·의전과 대통령의 출퇴근, 이로 인한 주변 지역의 불편 등 현실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일보：▷북, ICBM 도발 시도 당장 중단하라
대선이 끝나자마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신형 ICBM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겨레：▷북한 ICBM 발사 시험 중단하고, 한·미는 대화 노력 집중해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보 분석을 11일 동시에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체계와 관련한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 ‘여가부 폐지’ 철회로 ‘국민 통합’ 진정성 보이길
이번 20대 대선은 ‘여성 배제 정치’가 공공연하게 작동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의 유력 후보와 당대표가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겠다며 ‘성별 갈라치기’를 사실상의 선거 전략으로 삼았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2030 여성의 표는 없는 셈 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나오기 힘든 발상이었다
◇파이낸셜뉴스：▷원전 없인 에너지 안보도 없다
윤석열 시대, 이건 꼭 하자 ②탈원전 폐지 우크라 사태도 결국 에너지전쟁 원전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전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추구를 약속했다. 경제·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일변도 정책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서울신문：▷민주당 대선 패배 제대로 진단해야 다음도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그제 윤호중 원내대표를 신임 비상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른바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 신임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안에 뽑는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발사 임박한 북 ICBM, 윤 당선인 첫 대북정책 시험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임박해 보인다. 한미는 어제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 시험발사라는 정밀 분석 평가를 전격 발표했다. 우주 발사체를 가장해 신형 ICBM의 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그동안 정찰 위성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매일경제：▷북 ICBM 도발 가능성, 한미일 안보협력 더 굳건히 해야
한미 군 당국이 11일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두 차례 쐈다고 했는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3월 말이면 끝난다. 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정부에서 신임 총재를 임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한가하다. 지금 국내외 물가와 금융·자산 시장 동향을 보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5개월 연속 3%대다. 미국도 2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만나 "집무실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청와대 대신 광장이 있는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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