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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이명박 사면, 국민통합의 길 아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재판 중인 김태효의 인수위원 기용
▷국가인권위의 ‘성평등 권고’, 정치권은 적극 수용해야
파이낸셜뉴스：▷이명박 사면, 文대통령 결자해지가 바람직
매일신문：▷文 정권 임기 말까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인사 농단이다
▷윤 당선인 ‘인사 원칙’ 임기 중에도 지키려는 노력 경주해야
강원일보：▷지선 레이스, 개혁 공천으로 주민 눈높이 맞춰야
이데일리：▷새 정부 발목잡는 정권말 알박기 인사, 멈추는 게 맞다
▷개방이 살 길임을 성과로 확인시켜 준 한미 FTA 10년
조선일보：▷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이전에 성범죄 옹호부터 사과해야
▷이번엔 치료제 품귀, 방역에서 정부 역할을 한 게 도대체 뭔가
디지털타임스：▷文, 알박기 인사 멈추고 MB 사면해 尹당선인 짐 덜어줘야
한겨레：▷‘미르재단 출연’ 압박한 최상목, 인수위 간사 문제 있다
▷‘윤핵관’의 검찰총장 사퇴 압박, ‘검찰 중립’ 훼손이다
▷이명박 사면, 법치 훼손하고 제 편 챙기는 게 통합인가
서울신문：▷MB 사면, 대승적 차원서 현 정부 결론 내려야
한국일보：▷MB 사면, 정치보복 없는 시대 만드는 전기 삼기를
문화일보：▷대통령에게 무조건 무궁화대훈장 주는 제도 폐지할 때
▷文 임기 말까지 ‘캠코더 알박기’ 최악의 인사 농단이다
▷靑 민정수석 폐지, 국가 司正기관 정상화 출발점 돼야
서울경제：▷文尹 회동, 경제·안보 ‘퍼펙트스톰’ 비상대책이 핵심 의제다
▷정권 교체기 알박기 인사, 도대체 ‘염치’란 게 있나
한국경제：▷두달 남은 정부의 무더기 '알박기 인사', 염치도 없다
▷인수위에 '전문가 중용' 원칙, 내각·靑에도 적용해야
▷마스크·백신 이어 치료제 대란… 갈수록 가관인 'K방역'
중앙일보：▷임기 마지막 날까지 ‘공기업 알박기’ 인사 할 건가
연합뉴스：▷대통령-당선인 독대 오찬, 국민통합 출발점 돼야
▷능력·전문성·국민통합'에 방점 찍은 인수위 인선 고수돼야
헤럴드경제：▷무단 설계변경이 화근… 人災 확인된 광주 아파트 참사
▷민정수석실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단절 계기돼야
국민일보：▷김오수 총장 자진사퇴 언급한 권성동, 매우 부적절하다
▷쿠팡의 조직적 허위 리뷰 의혹… 공정위가 진상 밝혀야
세계일보：▷“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朴법무,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중단하고 인사 협치 나서길
▷이명박 사면, 국민통합 위해 文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동아일보：▷민정 폐지… 검증 공백 없도록 법령 정비하고 역할 분담하라
▷‘세대 착취’ 국민연금, 지금 개혁 안 하면 또 5년 허비할 것
▷北 ICBM 도발 임박… 文·尹 안보 협치 틈새 보이지 말아야
매일경제：▷한전 역마진 쇼크, 전기료 동결 공약 철회하라
부산일보：▷대통령-당선인 첫 회동, 정권 이양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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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강원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서울신문◇한국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
◇경향신문：▷이명박 사면, 국민통합의 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독대한다. 관심의 초점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 논의다. 윤 당선인 측이 사면 요청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친이명박계’ 출신의 윤 당선인 측근들도 앞다퉈 이씨 사면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통합’이다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재판 중인 김태효의 인수위원 기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을 지내면서 ‘비핵·개방 3000’을 주도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추진하다 문제가 돼 사퇴했다
▷국가인권위의 ‘성평등 권고’, 정치권은 적극 수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여성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정치권에 권고했다.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성평등 권고의 건)을 통과시켰다.
◇파이낸셜뉴스：▷이명박 사면, 文대통령 결자해지가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찬을 함께 한다. 새 정부의 안착과 현 정부의 원만한 퇴장을 위한 협의의 장이다. 이 자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이번 만남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후 공식석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이를 발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일자리 창출은 핵심 어젠다였다.
◇매일신문：▷文 정권 임기 말까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인사 농단이다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알 박기 인사'를 강행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9일까지는 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구미를 떠나거나 사업을 접는 대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LG전자의 태양광 셀·모듈 사업 철수 충격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달 들어서는 삼성물산 구미 사업장 폐쇄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윤 당선인 ‘인사 원칙’ 임기 중에도 지키려는 노력 경주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치권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 위배 우려와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적어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정치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일보：▷지선 레이스, 개혁 공천으로 주민 눈높이 맞춰야
여야 정당들이 6·1 지방선거에 내세울 후보자 고르기에 돌입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도 다수를 차지해야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집권당으로서 지방권력까지 가져와야 2년 뒤 있을 총선에서도 승산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이 서민 생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ℓ당 2,0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둔 휘발유 가격에 연어·명태·대게 등 수산물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이데일리：▷새 정부 발목잡는 정권말 알박기 인사, 멈추는 게 맞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윤 당선인 공식 취임 때까지 공기업 인사 동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가 정책 엇박자를 내 집권 초기 국정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개방이 살 길임을 성과로 확인시켜 준 한미 FTA 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어제 발효 10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협상 개시 이후 2012년 발효되기까지 6년이 걸렸을 만큼 반발이 극심했다. 하지만 발효 후 나타난 결과는 이 협정이 성공한 FTA였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무역이익을 누렸다
◇조선일보：▷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요직에 ‘낙하산 인사’를 계속 내리꽂고 있다. 지난달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원자력안전재단, IPTV방송협회 수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정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이전에 성범죄 옹호부터 사과해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엔 치료제 품귀, 방역에서 정부 역할을 한 게 도대체 뭔가
연일 30만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정부가 확보해 놓았다고 장담한 코로나 치료제는 다 어디로 갔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요즘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30만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과 사망자 수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디지털타임스：▷文, 알박기 인사 멈추고 MB 사면해 尹당선인 짐 덜어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선 후 첫 회동한다.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은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격의 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이제 관례가 됐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3.5% 상승했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9.4% 올랐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겨레：▷‘미르재단 출연’ 압박한 최상목, 인수위 간사 문제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에 15일 임명했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재계에 ‘미르재단’ 출연을 압박했다. 비록 그 일로 기소를 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흠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문제가 있는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핵관’의 검찰총장 사퇴 압박, ‘검찰 중립’ 훼손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당선자의 핵심 측근이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을 겨냥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사면, 법치 훼손하고 제 편 챙기는 게 통합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MB 사면, 대승적 차원서 현 정부 결론 내려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독대 오찬’을 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윤 당선인이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이후 21개월 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정권 이양기에 여권·친정부 인사에 대한 ‘알박기 임명’이 줄을 잇는다. 지난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고, 지난달에는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윤형중 전 국정원 1차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정기환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은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관리가 처음으로 만났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현지시간 그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등 국제 현안을 놓고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다
◇한국일보：▷MB 사면, 정치보복 없는 시대 만드는 전기 삼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독대한다.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사면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국민 통합이 아닌 또 다른 국론 분열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석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기획조정, 정무사법행정, 경제1, 외교안보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임명했다. 경제2, 과학기술,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선이 남아 있지만 전체 7개 분과의 절반 이상 인선이 확정됨으로써 인수위의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난 셈이다
정권 이양을 앞두고 현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시비가 불거졌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현 정부가)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양측 간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문화일보：▷대통령에게 무조건 무궁화대훈장 주는 제도 폐지할 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곧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조폐공사에 주문해 1억3647만 원을 들여 2세트 제작을 마쳤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중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바 있다
▷文 임기 말까지 ‘캠코더 알박기’ 최악의 인사 농단이다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알박기 인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발부터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에 알박기·낙하산 인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靑 민정수석 폐지, 국가 司正기관 정상화 출발점 돼야
대통령실(청와대)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 뒤 1968년 설치한 민정수석 제도는 반세기 이상 우여곡절을 거치며 존속해왔고, 정권의 사정(司正)기관 통제 수단으로도 악용됐다는 점에서, 그대로 실행된다면 한국 정치사에 남을 획기적 일이다
◇서울경제：▷文尹 회동, 경제·안보 ‘퍼펙트스톰’ 비상대책이 핵심 의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 ‘독대 오찬’ 회동에서 국정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협의한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달라진 위상으로 대하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영국 정부가 동부 서퍽주에 있는 사이즈웰B 원전 수명을 20년 늘려 2055년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1995년 완공된 사이즈웰B 원전은 수명 40년으로 설계됐다. 1.2GW급으로 영국 전력 수요의 3%를 담당한다
▷정권 교체기 알박기 인사, 도대체 ‘염치’란 게 있나
정권 교체기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친정권 인사들을 공공기관 요직에 앉히는 ‘낙하산 알 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임명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말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명수 씨를 상임감사에 앉혔다
◇한국경제：▷두달 남은 정부의 무더기 '알박기 인사', 염치도 없다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막판 '알박기 인사' 폭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선인 측은 “앞으로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사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반면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 선 반응이다.
▷인수위에 '전문가 중용' 원칙, 내각·靑에도 적용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속 진용을 갖춰 가고 있다. 어제까지 총 7개 분과 중 기획조정, 경제1,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등 4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인선을 매듭지었다. 나머지 3개 분과도 곧 마무리해 이르면 주말부터 새 정부 구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마스크·백신 이어 치료제 대란… 갈수록 가관인 'K방역'
방역정책의 난맥상이 상상 이상이다.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한국에서 발생한 확진자 비중이 지난 12일 26.8%, 13일엔 26.5%에 달했다. 전 세계 확진자 4명 중 한 명꼴로 한국에서 나왔다니 듣고도 믿기 힘든 결과다. 요즘 국내 하루 확진자는 35만~40만 명으로, 2위 독일(20만 명 안팎)의 두 배에 육박한다.
◇중앙일보：▷임기 마지막 날까지 ‘공기업 알박기’ 인사 할 건가
문재인 정부 내내 도마 위에 올랐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임기 말까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어제 현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어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 1997년 12월 말 김영삼(YS) 대통령과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 회동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논의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합뉴스：▷대통령-당선인 독대 오찬, 국민통합 출발점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회동한다.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비롯한 국민통합 방안, 코로나 방역 문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 정부의 원활한 이양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조율을 기대한다
▷능력·전문성·국민통합'에 방점 찍은 인수위 인선 고수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7개 분과 중 4개 분과, 전체 인수위원 24명 중 절반의 인선이 대략 마무리됐다.
◇헤럴드경제：▷무단 설계변경이 화근… 人災 확인된 광주 아파트 참사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결국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인재(人災)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 광주 참사에 대해 무단 구조변경과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이 사고 원인이 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민정수석실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단절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힌 골자다.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이미 그 의지를 피력한 내용이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거듭된 언급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절하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민일보：▷김오수 총장 자진사퇴 언급한 권성동, 매우 부적절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진퇴 문제를 거론했다. ‘김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의중과 상관없는 사견이라고 토를 달긴 했지만 이른바 윤핵관의 핵관으로 불리는 그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만난다. 대선 이후 첫 회동이다. 배석자 없이 오찬을 겸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의 인수인계를 앞두고 당연히 이뤄지는 절차이지만,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발탁한 검찰총장이면서 문 대통령에 맞선 검찰총장이었다.
▷쿠팡의 조직적 허위 리뷰 의혹… 공정위가 진상 밝혀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단이 불가피하다
◇세계일보：▷“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朴법무,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제 언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중단하고 인사 협치 나서길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에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낙하산 알박기’ 인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지난달 25일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명수씨가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이명박 사면, 국민통합 위해 文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 이번 만남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동아일보：▷민정 폐지… 검증 공백 없도록 법령 정비하고 역할 분담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방수사국(FBI)에서 주로 인사검증을 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세대 착취’ 국민연금, 지금 개혁 안 하면 또 5년 허비할 것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금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개혁 로드맵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어제부터 간사를 맡은 경제1분과가 마련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후보들에게 ‘연금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윤 당선인도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의한 사안이다.
▷北 ICBM 도발 임박… 文·尹 안보 협치 틈새 보이지 말아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듯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어제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길이 220m, 100m의 콘크리트 구조물 2개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콘크리트 지지대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한전 역마진 쇼크, 전기료 동결 공약 철회하라
한국전력이 지난 1월 전력을 사고팔며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역마진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전력 구입비로 약 7조2000억원을 썼는데 전기 판매 수입은 5조7000억원에 그쳤다. 이유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전력 구입 가격은 55%나 높아졌지만 전력 판매 단가는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기업·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선 건 아주 이례적이다. 아무리 정권교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지만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결례 논란은 물론 대통령 지지층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거라고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건의를 받은 뒤에 사면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게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다. 문 대통령 역시 14일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대선 민심을 해석했다.
◇부산일보：▷대통령-당선인 첫 회동, 정권 이양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독대한다. 대선이 치러진 지 1주일 만에 이뤄지는 이 회동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다. 두 사람의 독대는 21개월 만인데 정권 인수인계와 코로나 대응, 국민 통합, 북한 동향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9대선 이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국민의 관심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동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쏠려 있다.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지방소멸을 막는 데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 마련이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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