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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국민일보：▷문 대통령·윤 당선인 하루빨리 회동해야
서울신문：▷속도감있는 尹 인수위, ‘국민’ 초심 잊지말고 다양성도 보완하길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는 현장 아우성, 정부만 안들리나
▷文·尹, “조율 필요없다” 진심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라
서울경제：▷내부 쓴소리에 재갈 물리면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있나
▷도넘은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결국 국민이 피해자다 ?
매일경제：▷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역균형 논리로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코로나 병상·장례대란, 국민의 눈물 정부는 보고 있나
▷청와대 이전' 외교부든 국방부든 국민과의 소통 먼저 생각하라
조선일보：▷특활비 받은 사람들 풀려났는데 준 국정원장 3명은 왜 갇혀있나
▷교육감 선거 ‘우파 분열’로 또 학생들을 희생시킬 건가
▷집권초 성과 조바심이 촉발했던 ‘광우병 파동’ 기억해야
세계일보：▷文 대통령·尹 당선인, 조속히 만나 ‘통합과 협치’ 실천하라
문화일보：▷코드 수탁委 앞세워 기업 경영 훼방하는 국민연금 갑질
▷코로나 재앙 ‘무정부 상태’ 부른 文, 국민 앞에 사죄하라
▷尹 ‘광화문 대통령실’ 약속 지키되 시간 두고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중고차 진입장벽 제거, 소비자 편에 선 올바른 결정
한국경제：▷韓銀 총재 자리를 오래 비워둬선 안 되는 이유
▷약자 아닌 '업자 보호' 변질된 진입규제, 재점검할 때 됐다
동아일보：▷쇄신 갈피 못 잡는 민주당, 국민 아닌 내부만 보기 때문
매일신문：▷코로나 하루 사망자 세계 4위, 이게 K방역 수준
헤럴드경제：▷‘독감 수준 치명률’에 숨지 말고 엄혹한 현실 직시해야
▷‘국정운영의 기초’라는 사명감 잊지 말아야 할 인수위
한국일보：▷윤호중 가닥 민주 비대위, 강성 지지층과 결별을
연합뉴스：▷윤석열 인수위 출범에 거는 기대와 우려
경향신문：▷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1주일, 자성도 변화도 없었다
▷‘국민’ 강조한 윤 당선인, 공약 추진 과정도 국민 뜻 따르길
▷의료대책 없이 거리 두기 또다시 완화한 ‘천수답 방역’
한겨레：▷‘서오남’ 일색 인수위, ‘국민 통합’ 청사진 그릴 수 있나
▷경제 엄중한 시기, ‘한은 총재 공백’ 최소화 해야 한다
▷윤 당선자, ‘청와대 이전’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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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동아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경향신문◇한겨레◇
◇국민일보：▷문 대통령·윤 당선인 하루빨리 회동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지난 16일 오찬 회동이 전격 무산된 이후 아직 별다른 진전 소식이 없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모두 대선 이후 10일 이내 이뤄졌다. 윤 당선인이 9일 대선에서 당선된 만큼 오늘을 넘긴다면 1987년 직선제 이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 가장 늦게 이뤄지게 된다.
◇서울신문：▷속도감있는 尹 인수위, ‘국민’ 초심 잊지말고 다양성도 보완하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9일 만이다. 상당한 속도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는 현장 아우성, 정부만 안들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완화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2명 늘렸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文·尹, “조율 필요없다” 진심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어제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동을 위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예정됐던 회동이 실무 조율 과정에서 무산된 뒤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서울경제：▷내부 쓴소리에 재갈 물리면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있나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에서 쏟아지는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망언” “배신”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고민정·김의겸 등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4명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사에 반성이 담겨야 한다’고 말한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도넘은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결국 국민이 피해자다 ?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연금기금이 대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전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도를 넘은 경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 개입 수단인 주총 반대 의결권 행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역균형 논리로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에 수차례 산은 이전을 공약했으니 물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부산 시민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윤 당선인이 약속을 지킬 걸로 기대한다
▷코로나 병상·장례대란, 국민의 눈물 정부는 보고 있나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병상·장례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18일 하루 확진자가 40만7017명으로 늘어 누적 확진자도 85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 예측을 뛰어넘는 폭증세가 계속되면서 정점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확진자 폭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청와대 이전' 외교부든 국방부든 국민과의 소통 먼저 생각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후보지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압축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올 1월 "새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며 "5월 10일 새 집무실로 출근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선일보：▷특활비 받은 사람들 풀려났는데 준 국정원장 3명은 왜 갇혀있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전 의원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국정원에 특활비 지원을 지시한 박 전 대통령도 작년 말 사면을 받았다. 그런데 활동비를 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이들 3명은 재임 기간 특활비 청와대 지원으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선거 ‘우파 분열’로 또 학생들을 희생시킬 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17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친(親)전교조 성향 좌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다. 2018년 선거 때도 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이 좌파 성향이었다. 좌파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이룬 데 반해, 우파 후보들은 난립해 표를 쪼개 가졌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 치를 이번 지방선거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집권초 성과 조바심이 촉발했던 ‘광우병 파동’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 8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직전 인수위 구성에 소요됐던 16일을 절반이나 단축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약속들을 빨리 성취해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내보이고 싶은 욕심을 갖게 마련이다.
◇세계일보：▷文 대통령·尹 당선인, 조속히 만나 ‘통합과 협치’ 실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
◇문화일보：▷코드 수탁委 앞세워 기업 경영 훼방하는 국민연금 갑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주주권 행사) 등 국민연금의 ‘정권 코드화’가 계속 확대됐다. 인사·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국민 돈으로 기업 경영에 정권 이념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의 정치화 경향으로도 비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임기 막바지임에도 무더기로 기업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등 사실상 경영 훼방 행태까지 나타난다.
▷코로나 재앙 ‘무정부 상태’ 부른 文, 국민 앞에 사죄하라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사망자 모두 폭증하는 국민적 재앙에도, 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18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40만7017명, 위중증 1049명, 사망 301명 등으로, 정점(頂點)이 언제 어떤 규모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尹 ‘광화문 대통령실’ 약속 지키되 시간 두고 보완해야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날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출근’ 약속은, 즉흥적이진 않지만 실무적 검토는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와서 별관인 외교부 청사나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검토하는 호들갑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어려움은 일반인도 어지간히 알 정도로 상식적이다
◇파이낸셜뉴스：▷중고차 진입장벽 제거, 소비자 편에 선 올바른 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소상공인 비중이 낮아서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기존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추후 적정한 조치를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경제：▷韓銀 총재 자리를 오래 비워둬선 안 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 불발로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이 완전히 안갯속이다. 양측 이견 조율을 기대하는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히려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약자 아닌 '업자 보호' 변질된 진입규제, 재점검할 때 됐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중 하나인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이 이제서야 풀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들의 오랜 희망사항인 만큼 만시지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추락한 경제 살리기'였다. 경제 분야에서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가 엇나간 부동산 대책과 탈원전 정책의 정상화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 문제는 세대와 지역을 떠나 말 그대로 국민적 이슈다
◇동아일보：▷쇄신 갈피 못 잡는 민주당, 국민 아닌 내부만 보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비대위원장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핵심인 원내대표로서 3·9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의 강제 이첩 조항의 폐지를 강조하고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앞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의 감찰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봐야 공수처가 가져가면 그만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회동에 대해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만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매일신문：▷코로나 하루 사망자 세계 4위, 이게 K방역 수준
코로나19 국내 사망자가 17일 301명, 16일엔 429명에 달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 수는 세계 215개국 가운데 4위로 치솟았다. 우리보다 많은 국민이 숨진 나라는 16일 기준 미국 931명, 러시아 561명, 브라질 484명뿐이었다. 이들 모두 1억 명 이상 인구대국이다
구미 해평취수장 대구시 공동 이용에 대한 협정서 체결이 하세월이다. 대선 이전에 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23일로 예정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결과 등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됐을 거라는 추측이다.
◇헤럴드경제：▷‘독감 수준 치명률’에 숨지 말고 엄혹한 현실 직시해야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유지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2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정운영의 기초’라는 사명감 잊지 말아야 할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요 인선을 마치고 18일 현판을 내걸었다. 함께 가동될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취임식준비위원회의 위원장급 인선까지 마쳤으니 이제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사들의 진용은 다 갖춘 셈이다. 결론부터 보자면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실력과 전문성’의 키워드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한국일보：▷윤호중 가닥 민주 비대위, 강성 지지층과 결별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론을 봉합하고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쇄신과 국민명령 완수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윤 위원장이 쇄신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과 사퇴 요구는 당연히 나올 일인데, 짧은 시간에 당 혁신과 6월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덮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판식 후 처음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현행 오후 11시인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60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부분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윤석열 인수위 출범에 거는 기대와 우려
윤석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오는 5월 9일까지 50여 일간 새 정부의 국정 현안을 추리고 가다듬는 역할을 한다.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가 또다시 나왔다. 정부는 18일 현행 6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오는 2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가 지속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1주일, 자성도 변화도 없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국민’ 강조한 윤 당선인, 공약 추진 과정도 국민 뜻 따르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대책 없이 거리 두기 또다시 완화한 ‘천수답 방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0만명 후반대를 기록한 18일, 정부가 또다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린 것이다. 방역 완화는 한 달 사이에만 벌써 세 번째다
◇한겨레：▷‘서오남’ 일색 인수위, ‘국민 통합’ 청사진 그릴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인수위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50여일간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당선자의 공약들을 추려 국정 과제를 정한다. 정부 조직 개편도 인수위의 중요한 과제다. 한마디로 새 정부의 밑그림을 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경제 엄중한 시기, ‘한은 총재 공백’ 최소화 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난다. 정상적이라면 진작 후임 총재 임명 절차가 시작됐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 임기 종료 시점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자 지명을 선거 뒤로 미뤄왔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간의 만남도 늦어져 31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 당선자, ‘청와대 이전’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 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국민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동아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경향신문◇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