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청와대,문재인,부동산,보유세,민주당,ICBM,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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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매일경제◇강원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연합뉴스◇동아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국민일보◇한겨레◇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

◇경향신문：▷윤 당선인 “기업활동 방해 제거”, 전방위 규제 완화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 6개 단체장들이 21일 만났다. 대선 이후 당선인과 재계 대표들의 첫 회동인 데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엄중한 시기여서 눈길이 쏠렸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 집값 안정세 흔들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동 건 용산 집무실 이전, 국가적 조율 필요하다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날(5월9일)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방부·합참과 관련 기관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경제：▷알랭 들롱 안락사 결심, 우리사회도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세기의 미남'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건강이 더 악화되면 안락사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935년생으로 86세인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결정하면 임종을 지켜봐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프랑스·스위스 이중국적자인 그는 2019년 뇌졸중 수술 후 안락사가 가능한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언론개혁 매듭짓겠다며 또다시 언론재갈법 꺼내든 민주당

국회 172석의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매듭짓겠다면서 또다시 언론을 겁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자신들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입법 폭주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회권력을 앞세워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尹 당선인·경제 6단체장 회동 '민간주도 경제' 올바른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경제학 거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생의 책으로 꼽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강원일보：▷정권 교체기, 안보와 지도력에 공백 생겨선 안 돼

좋은 지도자는 위기 때 빛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 사이에 불안과 불신을 퍼뜨린다. 지금은 정권 교체기다. 여기에다 최근 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이번엔 남한을 향한 방사포 도발을 감행했다

▷완화된 거리두기, 위중증화 억제 대책도 내놔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21일부터 또 완화됐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도 면제됐다. 2월18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 완화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일보：▷용산 이전 제동 건 靑...신구 권력 충돌로 번져선 안 돼

청와대가 21일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안에 대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으로선 현 정부의 협조 없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취임 전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尹· 경제단체장 첫 회동, 복합위기 상황 대비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6개 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 당선인들의 경제계 첫 상견례가 누구냐는 새 정부 경제방향의 메시지로 통한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 대표가 포함된 이번 6개 단체장들과의 만남은 전례가 없다

▷언론 손보겠다는 여야, 장악 아닌 독립성 보장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 채널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 환경이 보수 편향이어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민주당 시각이 드러난다. 언론을 손보겠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부동산 세금·공시가 찔끔 손질 말고 전면 조정을

정부가 23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부동산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그 부작용이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尹·경제인 만남, ‘지금 세계는 기업이 국가인 시대’ 인식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상의·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고 했다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 文, 안보 말할 자격 있나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예산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집무실 이전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윤 당선인-경제단체장 첫 회동… 위기 극복에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경제 6단체 수장들과 만났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전에 개별 경제 단체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경제 단체 수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집무실 이전' 정치공방 벗어나 신구권력 협력적 대화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를 놓고 여야 간 말싸움이 거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1일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며 "'한국에 K-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경찰 명운 건다더니 결론은 용두사미 LH 수사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1년여간 수사를 진행해 총 4251명을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군청직원들이 단체로 관내 도로 개설 예정지에 땅을 사들인 사실 등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밝혀 냈다”고 자평했다.

▷尹-경제6단체 오찬…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복지재원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6개 경제단체장들과 처음 만났다. 단체장들은 규제개혁과 노동법제 개정 등을 건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논의할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자”고 제안했다

▷文-尹 이번엔 ‘靑 이전’ 충돌… 통합·협치 다짐은 빈말이었나

청와대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시일 안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 준비되지 않은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결과라며 윤 당선인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헤럴드경제：▷물가와 사투 벌이려면 공약 구조조정은 필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모든 인선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의 적지 않은 규모다. 부동산과 에너지, 교육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추가됐고 청년 실무위원도 20명 가까이 합류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국민분열 없도록 더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선 ‘국민 불편이 재앙적 수준’이라는 말로 공약 백지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부산일보：▷대통령-당선인, 조건 없이 하루빨리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만남이 무산된 이후 회동 지연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집무실 용산 이전’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가 다시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이전 계획이 무리"라고 밝혔다. 첫 회동이 무산된 뒤로 원활한 정권 이양을 기대하는 민심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셌던 터였다.

▷관광객 외면, ‘부네치아’ 이름 무색한 장림포구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졌던 부산 관광업이 요즘 들어 희미한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한다.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부산의 관광지나 관광시설이 관광객들에게 후회 없는 만족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대답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디지털타임스：▷세계최고 수준 주택보유세, 땜질 아닌 세법개정이 정도다

지난해 주택보유세로 걷힌 세금이 1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해인 2016년 3조9392억원에서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택보유세가 거의 7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尹당선인 "시장경제 강한 믿음" 재강조… 초심 잃지 말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처음 만났다.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전경련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경총 손경식 회장,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그리고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며 기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尹-靑 사사건건 충돌… 국민을 계속 불안케 해서야 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면서 신구 권력간 충돌이 또 재현됐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선거 후 첫 회동을 놓고서도 이견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세계일보：▷막 올릴 땐 언제고… 지방선거 급해지자 보유세 완화한 민주당

부동산 보유세 경감책이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때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보다 한술 더 뜬 것이다

▷尹·경제단체장 회동,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되는 계기 삼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용산 집무실’ 놓고 신·구 정권 충돌… 역지사지 자세 절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는 어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경제：▷“기업 활동 방해 요소 제거” 실천해야 민간 주도 성장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6단체장들과의 도시락 오찬 모임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전환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투자 의욕이 꺾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셈이다.

▷靑 용산 이전, 신구 권력 정면 충돌 막으려면 협의해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전 집무실 이전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예비비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도 어려워졌다.

▷다시 쌍둥이적자 경고등, 이런데도 돈 풀기 계속할 건가

다시 무역수지 적자 경고등이 들어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0억 7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가스 수입액 증가로 수입이 18.9%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적’ 없는 文 정부,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이라니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 국민 보고’라는 제목의 온라인 사이트를 열어 현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선도형 경제 전환, 평화·선도 국가 도약 등 정부 출범 때 제시한 100대 국정 과제가 50대 핵심 정책으로 정리돼 있다

◇이데일리：▷당선인ㆍ 경제단체장 회동...기업 기 살리기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한꺼번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에서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경제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분명히 보낸 셈이다.

▷공원으로 국민 품에 안길 청와대, 새 국가 명소 만들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된 청와대의 미래 모습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보안과 경호를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차단돼 온 지금까지와 달리 공원화해 5월 10일부터 개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좋은 일자리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도 없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 75명이 수도권 직장에 다닌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불균형은 지방을 더 궁핍하게 하고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용산 이전 충돌, 문·윤 당장 만나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한 차례 회동이 무산된 이후 양측은 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코로나 치료제 품귀, 민낯 드러낸 K방역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완화를 최소화했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감소했다

▷靑 이전 충돌, 문재인·윤석열 만나서 풀어야

청와대 이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정면충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신구 권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머리 맞대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하자 청와대가 이튿날 임기 종료 전까지 집무실 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청와대를 5월 10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윤 당선인 규제혁파 나서되 공정경제 중시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 6단체장들과의 오찬 회동을 통해 기업들의 고충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우리 경제의 창의와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한은 총재 공백 없도록 文·尹 회동서 후임 지명하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난다. 한은 총재는 법 개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인 만큼 후임 총재 취임까지는 청문회에만 2주 이상이 소요되고 인선 협의와 인사 검증 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민일보：▷文·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갈등 직접 풀어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갑작스러운 이전이 안보 공백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도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 못 미친 LH 투기 수사 결과 실망스럽다

지난해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철저 수사를 다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독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이끌며 의욕을 보였다. 1년여 만인 21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단이라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실망감이 크다.

▷당선인과 경제인 회동… 규제개혁 이번엔 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단체장들이 21일 도시락 회동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본격 시작한 시점에 자리가 마련됐다. 기업 목소리를 듣는 순서가 과거 정부에 비해 앞당겨진 셈이다. 당선인의 메시지는 우호적이었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재계에 규제완화만 약속한 윤 당선자, ‘공정’은 말뿐이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경제단체장들의 21일 만남은 앞으로 윤 당선자의 ‘친기업’ 행보를 예고한 자리였다. 윤 당선자는 ‘기업에 방해되는 제도를 제거하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등 민원을 쏟아냈다

▷러시아의 마리우폴 잔혹한 파괴를 규탄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도시 마리우폴을 2주 넘게 포위 공격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폭격을 퍼부으면서, 주민 1000명 이상이 대피해 있던 극장 건물이 무너졌고 주민 400여명이 대피한 예술학교 건물이 파괴됐다. 3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식수·전기·통신이 끊긴 도시에 고립돼 있다.

▷NSC의 ‘용산 이전 안보 공백’ 우려, 윤 당선자 경청하길

청와대가 21일 안보 공백과 촉박한 일정 등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전날 발표한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일보：▷노정희 사퇴 요구가 선거 중립 훼손이라는 혹세무민

중앙선관위의 대통령선거 부실 관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던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국회 책무와 권능을 저버린 국민 배신 행태다. 대선보다 훨씬 복잡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의 논리다

▷당선인-경제단체장 오찬, 민간 주도 경제 출발점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21일 오찬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관(官)·세금 주도 경제정책과 친(親)노조-반(反)기업 노선을 앞세웠는데, 새 정부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尹 ‘용산 대통령실’ 결단했지만 설득·보완 더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가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에 따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됐다. 취임일이 불과 7주 앞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결정은 불가피했다

◇한국경제：▷美 '경제안보 동맹' 가입 요청, 비용·편익 따져보면 답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 과제를 한국 등 주요 우방국에 통보했다. 미국이 제시한 과제는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탄소·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이다

▷"관공서 기관장실 너무 크다" 백번 공감되는 쓴소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을 계기로 관공서부터 공기업까지 공공부문의 사무실 문제를 반성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무엇보다 기관장실(室)이 대개 너무 크고 권위적이다. 방대한 집무 공간은 비용·효율 문제를 넘어 '과잉 의전'과 '특권적 권위의식'의 출발점이기에 안팎으로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쉽다

▷민간주도 경제' 약속한 尹, 뚝심있게 추진해보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 간의 오찬 간담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청와대 이전 신·구 권력 충돌, 피해는 국민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를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뒤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제동을 걸면서다.

◇매일신문：▷‘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 尹 당선인 임기 내내 명심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 6단체장들과의 도시락 오찬 회동에서 "우리 경제도 이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고 밝혔다

▷北 미사일 위협, 연례행사 안 되게 하려면

북한이 20일 오전 서해상으로 네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실패한 지 나흘 만이다. 서해상으로 쏜 것은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한다. 방사포는 대남 타격용 무기다. 대미 협박용 미사일인 ICBM 발사에 집중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도발로 풀이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 의료 공백 우려스럽다

대학병원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못 구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지원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수련병원(대학병원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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