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문재인,청와대,우크라이나,확진자,러시아,자영업자,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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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매일신문◇

◇조선일보：▷허허벌판 건물 한 채 한전공대, ‘대못 박기’ 탓 세금만 117억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전남 나주 한전공대가 졸속으로 개교를 서두르면서 안 내도 될 종부세 100억원과 재산세 17억원을 징수당했다. 원래 학교 용지는 보유세를 안 내도 되지만 문 정부 임기 안에 문을 열겠다며 학교 시설도 못 지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교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대선 끝나도 ‘허니문’커녕 政爭 일관, 이런 적 있었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한국의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정책위의장도 “윤 당선인이 과거 손바닥에 쓴 ‘왕(王)’ 자처럼 행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북 위협 내내 눈감던 文, 尹 공격 위해 “군 통수권 책무 한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임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거의 참석도 않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갑자기 열더니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했다.

◇세계일보：▷警 LH수사 용두사미, 이래서야 檢 직접수사 확대 막겠나

지난해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그제 최종 수사 결과를 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뜨악하다. 경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1년여간 수사를 진행해 총 4251명을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맹폭도 모자라 생화학무기까지 손대려 한다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군사시설과 민간인 시설을 가리지 않고 맹폭해 쑥대밭이 됐다. 지난 15일까지 최소 2300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한다. “도시가 거대한 납골당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격화하는 ‘용산 집무실’ 대치… 文·尹 직접 만나 풀어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전날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취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2차 추경 하되 재정준칙도 같이 처리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긍정적이다.

▷물가불안 확산, 가볍게 볼 일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름값 폭등 대책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측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화물노동자들은 계약해지가 두려워, 할부금을 못 내 차를 뺏길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름값 상승속도가 예상보다도 가파르다.

◇강원일보：▷도지사 주자들,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한 경쟁을

6·1 강원도지사 선거가 막이 올랐다. 우선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황상무 예비후보자는 23일 춘천에 마련한 선거사무소를 개소한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도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지사로 출사표를 던진다

▷강원경제 22년 만에 역성장, 벗어날 대책은 뭔가

강원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침체·경기 악화 등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45조1,22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비해 2.0% 줄어든 규모로 감소액만 9,419억원에 달했다

◇매일경제：▷"생활정치 시대 왔다" 86 운동권 맏형 김영춘의 정계은퇴 선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되었다"며 "나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인가를 자문자답해봤다"고 토로했다. 3선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그의 은퇴 선언이 정치권에 주는 울림은 작지 않다.

▷졸속 개교와 종부세 허점이 만든 한전공대 100억 세금 날벼락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이 올해 신입생을 받기 위해 벌판 위에 허겁지겁 문을 열더니 1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작년 예산 920억원 중 11%를 종부세로 낸 것이다. 학교 용지는 세금 감면 대상인데도 한전공대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40만㎡ 용지 대부분이 아직 공사 중이고 학교로 쓰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문재인-윤석열 '불통 대립' 이것이 오히려 안보불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있고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늦어지더라도 청와대 개방 약속은 지키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일보：▷격화하는 文· 尹 갈등, 지금이 감정싸움 할 땐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다. 가뜩이나 정권말 인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양측 관계가 한층 더 꼬이는 양상이다.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됐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이 열리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논란, 견적서부터 치밀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방부 청사 이사에 최소 4주일 걸리고 1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예산(118억 원)에 맞춘다면 5월 10일 대통령 취임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크라 침공 한 달… 러 생화학무기 사용만은 막아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저항으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초토화 작전을 펴듯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사용을 고려 중이란 미국의 경고는 인도적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신문：▷혼란스러운 국민 봐서라도 빨리 文·尹 만나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을 놓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주고받는 공방이 국민들을 마냥 답답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임기 중 국방부·합참 이전 불가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어젠 “헌법이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걸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용산 집무실’ 비용 다시 계산해 국민에 제시해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하룻밤 사이 12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으로 1200억원가량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0일 밝힌 집무실 이전비 496억원과는 별개다

▷폭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출구전략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그제 개인사업자대출 출시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관련 상품을 내놨고 카카오뱅크도 준비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총량관리 등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출의 빠른 증가세는 우려스럽다.

◇부산일보：▷‘물은 생명’ 일깨운 낙동강 쌀 독성물질 검출

낙동강 물로 생산한 쌀에서 녹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22일 밝힌 내용이다. 낙동강 하류 노지에서 재배된 쌀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kg당 2.53~3.18㎍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지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발주한 걸로 치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사법원 설립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부산변호사회를 비롯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한다

◇중앙일보：▷무능하고 중립성 의심받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버티기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다. 우리 처가 지난해에 좀 어지러이 걸었던 것으로 국민이 보시는 것 같아 되돌아보게 된다"고 적었다

▷갑자기 안보 강조하는 문 대통령, 민망하지 않나

전날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문화일보：▷한전공대 100억 종부세 요지경… 이제라도 폐교가 옳다

허허벌판에 건물 1동만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온갖 편법과 불법 의혹까지 겹쳐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北 도발엔 절절매고 ‘尹 용산 집무실’ NSC 연 文 몽니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착잡하고 또 복잡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점령군처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클 것이다.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이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해야죠”라고 답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공개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文 ‘감사위원 대못 박기’ 5년 非違 감사 봉쇄用 아닌가

임기가 48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의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고집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을 위한 21일 실무 접촉에서도 거듭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억지로, ‘코드 감사위원’ 대못을 박아 문 정부 5년 비위(非違) 감사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의심까지 자초한다.

◇서울경제：▷“월급 17% 내야 연금 수령”… 인수위 개혁 로드맵 짜라

올해 태어난 아기는 18세가 되는 2040년에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부모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에 소득의 4분의 1, 40세에는 3분의 1, 50~60대에는 월급의 40%를 내야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헌법가치 흔드는 민노총, 노동 개혁 시급한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새 정부에 제시한 13개 요구안 가운데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들어 있는 다주택 소유 제한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23조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에 위배될 수 있다

▷印太경제프레임워크, 가치동맹 복원 계기 돼야

미국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체화에 나섰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최근 IPEF 결성을 위한 주요 논의 과제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조속히 만나 집무실 이전 갈등 풀어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간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는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지는 퇴색되고 갈등만 부각되는 모양새다

▷인수위 국방부 첫 업무보고… 안보 태세 누수 없어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정부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이날 정부 부처 중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 순위에서 국방·안보 분야가 차지할 비중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타임스：▷`수석 없애고 장관이 대통령 직보`, 효율적 정부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진 슬림화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2일 당선인의 대통령 비서진 개혁 의지를 구체화할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공식회의를 가졌다.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진을 단출하면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세월 文·尹 회동… 일단 만나 대승적으로 갈등 풀어야

대선이 끝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지 않고 있다. 통상 대통령과 당선인은 대선 이후 열흘 이내로 만남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제 회동할지도 불확실하다. 이미 두 사람은 전례를 깨고 최장 기간 만나지 않은 사이로 기록됐다. 갈등의 핵심에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있다

◇경향신문：▷초유의 신구 권력 갈등, 문·윤은 조속히 만나 풀어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 전례 없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청와대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2차 추경, 4월 국회서 매듭짓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 손실보상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현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할 수 있고,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요양원 등 취약시설 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집계된 하루 사망자 수는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7일 429명을 시작으로 6일 연속 300명 이상이다. 특히 요양 병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며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누적 확진 1000만… ‘정점 타령’만 말고 치료제 확보 서둘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지난달 6일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45일 만에 900만 명이 더 늘어났다

▷통의동서 새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파행은 막아야

새 대통령이 통의동 ‘임시’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초유의 일이 실제로 벌어질 듯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尹 “신발 속 돌멩이 뺄 것”… 이것만 잘해도 경제 살아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제 페이스북에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글을 올렸다

◇한겨레：▷낙동강 물로 기른 농작물에 독성물질, 근본대책 세워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세계 물의 날’인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에서 ‘녹조류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낙동강 물로 기른 쌀을 이상길·이승준 부경대 교수(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했더니, 녹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하루도 못 있겠다” 윤 당선자 오기, 국민은 안중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10일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을 당분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1일 저녁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5월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 때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개혁 미루지 말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전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가 21~22일 연이어 열렸으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尹당선인·경제 6단체장 회동, 경제안보 다지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6단체장과 회동에서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이고 나라가 커지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이전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처럼 규제혁파를 상징하는 말로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거론하며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도 했다.

▷신·구 권력 함께 논의할 의제가 집무실 이전뿐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날카롭다. 청와대는 21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그 양상이 더욱 첨예해진 듯하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시일이 너무 촉박해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을 이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4월 전기요금 인상 유보 징후… 폭탄 돌리기 멈춰야

한국전력공사가 21일 오전으로 예고했던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전날 저녁 갑자기 취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조정 단가를 확정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선자가 먼저 손 내밀고, 대통령은 화답해야 한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표출이 벌써 세 번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윤 당선인의 사실상 1호 과제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는 정면충돌했다.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이 연기됐고 인사권 행사 문제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코로나 확진 1000만명… 방역망을 다시 정비할 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 2년2개월 만에 국민의 5분의 1이 확진됐다. 그중 90%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다.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감염된 사람이 900만명이나 된다. 해외에선 인구의 20%가 감염력을 갖게 된 때부터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또 나온 검찰·언론 개혁… 정치적 이용 그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규백·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이 일제히 검찰·언론 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그동안 약속했던 개혁 과제를 선거에서 졌다고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데일리：▷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경기둔화 막아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 반면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숫자로 확인된 징벌적 주택보유세, 찔끔 손질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1조원에 육박하면서 전 정부 대비 2.7배 넘게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3조 9392억원에서 2021년 10조 8756억원으로 5년간 6조 9364억원 늘었다

◇한국경제：▷"공약대로면 한전 16조 추가 손실" 전기료 동결 가능하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올해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한국전력이 최소 16조원의 추가 손실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한국 최대 공기업의 부실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큰 우려를 낳게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전기요금 조정체계 및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건 경쟁에 '최장 30년형'… 중대재해법 처벌 지나치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최장 징역 30년, 재범 때는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본지 3월 23일자 A25면)다. 국내법을 통틀어 최고 징역 한도(50년형)에 맞먹는 데다 재범 기준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10년6개월)보다 4배나 강력한 처벌 수위다. 최악의 경우 평생 감옥에서 썩을 각오를 해야 할 수준이다.

▷말로는 통합, 뒤론 진영… 이런 '편협한 정치' 청산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벌어진 신·구 권력 충돌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애초에 진지한 협의 의지는 없었고, 내 편 결집과 상대 진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고질적 병폐가 드러난다

◇매일신문：▷윤 후보 시절 대구경북 공약, 대통령 임기 중에 현실화되기를

권영진 대구시장이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대선 당시 공약한 대구시 관련 사업(9대 과제 16개 사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대구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구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자화자찬 백서로 국민 염장 지른 청와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 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성과라며 홍보하지만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게 더 많아 억지 주장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권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청와대의 후안무치가 놀랍다

▷홍준표의 대구시장 출마 손발 묶는 김재원發 공천 룰 논란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천심사 룰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권 교체 후 치러지는 전국적 첫 선거이자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중대사여서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10%를 감점하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자에 대해서는 15%를 감점하는 페널티 조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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