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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중앙일보：▷‘산업부 블랙리스트’ 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동아일보：▷경유값 폭등… 서민 생계용만이라도 고통 줄일 대책 서둘라
▷尹정부 첫 총리, 통합과 민생 이끌 유능한 조타수 찾길
▷文·尹 회동… 협치 시동은 걸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경향신문：▷자영업자 2차 추경, 여야는 규모 열어놓고 신속히 논의하라
▷시행 2년도 안 된 임대차 3법을 축소·폐지 한다는 인수위
매일경제：▷재계 "기울어진 노사 균형 맞춰달라" 새 정부 핵심과제 삼길
문화일보：▷김정숙 ‘의상·장신구’ 논란 증폭과 신속 공개 당위성
▷산업부 블랙리스트 늑장 수사, 靑 연루 의혹도 규명하라
▷文·尹 회동… 용산·추경 협력해 새 정부 출범 뒷받침해야
매일신문：▷‘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늑장 수사로 정치적 논란 야기
▷지방에 좋은 일자리, 尹 정부 지방 살리기 최우선 과제다
국민일보：▷부동산 규제 완화 경제 상황에 맞춰 속도 조절해야
▷文·尹 회동, 신구 갈등 해소 계기 됐으나 아쉬움도 컸다
▷‘소쿠리 선거’ 노정희 위원장 거취, 국회가 정리하라
한겨레：▷건설업 퇴출 직면한 현산, 부실시공 근절 계기 삼아야
▷‘정치의 소명’ 일깨워준 김예지 의원의 ‘무릎 사과’
▷‘부정’이 더 많은 국정 수행 전망, 윤 당선자 깊이 새겨야
▷흉금 터놓고 대화한 문·윤 ‘국민 통합’ 위한 노력 다하길
디지털타임스：▷핵실험 움직임 北… 제재·안보 강화로 대가 치르게 해야
▷HDC현산 부실 책임 엄중히 묻되 퇴출만이 능사 아니다
서울경제：▷“인플레 이기는 정부 없다”… 신구 정권 비상플랜 가동해야
한국일보：▷"집무실 이전 협조" 文·尹 회동, 협치 디딤돌 돼야
파이낸셜뉴스：▷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과잉처벌 아닌가
서울신문：▷유류세 추가 인하+α, 머뭇거릴 일 아니다
연합뉴스：▷북 핵실험 징후 뚜렷…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지각회동한 문대통령-윤당선인, 정부 인수인계 차질없어야
강원일보：▷‘오대산 실록·의궤', 강원도 대표 문화재로 자리 잡아야
▷강원도내 아파트 전세 14개월 연속 상승, 대책은 없나
세계일보：▷서민·기업 ‘오일쇼크’에 신음, 특단대책 서두르길
▷새 정부 총리 인선, 국민통합·경제살리기 시금석 될 것
▷대선 후 19일 만의 文·尹 회동, ‘절반의 성공’ 거뒀다
이데일리：▷경제단체의 인수위 정책 건의, 경제 회생 '답' 담겨 있다
▷유가 폭탄에 멍든 경제, 땜질 아닌 고강도 처방 내놔야
조선일보：▷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
▷38개월 뭉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文 검찰의 범죄행위
부산일보：▷LCC 본사 부산 설치, 인수위서 가닥 잡아야
한국경제：▷한국노총 만나는 인수위, '노동이사제' 같은 거래는 곤란
헤럴드경제：▷재원 벽 부닥친 50조 2차 추경, 초당적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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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문화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연합뉴스◇강원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
◇중앙일보：▷‘산업부 블랙리스트’ 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연일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기획조정실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 네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만남이 있기까지 신경전이 심했고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중 가장 늦은 ‘지각 만남’이었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과 관련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연초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또 최대 50조원 규모로 추경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과제다.
◇동아일보：▷경유값 폭등… 서민 생계용만이라도 고통 줄일 대책 서둘라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화물차와 택배차량 등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어제 전국 평균 경유값은 연초 대비 30% 이상 올랐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2000원을 넘기기도 했다. 14년 만의 폭등세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섰다
▷尹정부 첫 총리, 통합과 민생 이끌 유능한 조타수 찾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국민통합형 경제전문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5명 안팎의 1차 후보군을 보고받았고 조만간 2, 3명으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해 본격 인사검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文·尹 회동… 협치 시동은 걸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야 이뤄진 늦은 만남이다. 한 차례 회동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만남으로써 큰 틀에서 대화의 물꼬는 튼 셈이다. 분위기도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자영업자 2차 추경, 여야는 규모 열어놓고 신속히 논의하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앞두고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회동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현 정부도 공감하고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며 힘을 실었다. 여야는 공히 지난 대선에서 2차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공약했다
▷시행 2년도 안 된 임대차 3법을 축소·폐지 한다는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폐지나 축소의 뜻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임대차 3법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미 군 및 정보당국은 현 복구 속도라면 한 달 안에 실험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반도 긴장은 한꺼번에 최고 수위로 고조된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 위기로 치달았던 5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재계 "기울어진 노사 균형 맞춰달라" 새 정부 핵심과제 삼길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재인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으로 기업의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노조 편향정책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를 확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옳은 방향이다.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는 작년 말 622개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까지 따지면 2만8000개를 웃돈다고 한다. 한마디로 위원회 공화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28일 청와대에서 2시간50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중에서 가장 늦은 19일 만에 성사됐지만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회동이다. 뒤늦게라도 흉금을 터놓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신구 권력 사이에 볼썽사나운 갈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김정숙 ‘의상·장신구’ 논란 증폭과 신속 공개 당위성
퇴임을 40여 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장신구 논란이 커지는 것은 안타깝고 민망한 일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늑장 수사, 靑 연루 의혹도 규명하라
검찰이 뒤늦게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증언 등 드러난 정황만 봐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심각하다. 산업부 사건에는 검찰 윗선에서 무혐의 처리를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더 큰 파장을 예고한다. 외압 정황은 이미 수두룩하다.
▷文·尹 회동… 용산·추경 협력해 새 정부 출범 뒷받침해야
회동 직전에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첫 회동을 한다. 역대 대선 이후 가장 늦은 19일 만에 성사된 회동이지만, 새 대통령 취임까지 41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
◇매일신문：▷‘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늑장 수사로 정치적 논란 야기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25일과 28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고발한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5일 김 여사를 강요죄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 尹 정부 지방 살리기 최우선 과제다
비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이 수도권 가구보다 40% 가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수도권은 6억3천만 원이었지만 비수도권은 3억8천만 원에 그쳤다. 가구당 평균 경상소득 역시 수도권은 6천718만 원, 비수도권은 5천560만 원이었다. 지방 쇠퇴·수도권 비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들은 차고 넘친다.
◇국민일보：▷부동산 규제 완화 경제 상황에 맞춰 속도 조절해야
정권 교체 이후 일찌감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곳이 부동산 및 대출 시장이다. 현 정부에서 적폐 취급을 받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채 억제라는 당국의 기조로 씨가 말랐던 은행권 대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론’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文·尹 회동, 신구 갈등 해소 계기 됐으나 아쉬움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으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단체가 28일 출근 시간대에 서울지하철 경복궁역사 안에서 진행한 시위에 시청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 전체가 귀담아듣고 응답해야 할 당사자들의 절실한 요구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김 의원은 승강장에서 무릎을 꿇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소쿠리 선거’ 노정희 위원장 거취, 국회가 정리하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3주가 지났다. 신구 권력의 충돌은 차츰 정리되고 있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 진용을 정비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혼란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온 국민이 혀를 찼던 선거관리의 난맥상은 아직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건설업 퇴출 직면한 현산, 부실시공 근절 계기 삼아야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를 낸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28일 국토교통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장 엄중한 처분은 ‘등록 말소’다. 등록말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외에는 전례가 없는 고강도 조처다.
▷‘정치의 소명’ 일깨워준 김예지 의원의 ‘무릎 사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가해, 무릎 꿇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헤아리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적절한 단어로 소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에 쏟아내고 있는 상식 밖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부정’이 더 많은 국정 수행 전망, 윤 당선자 깊이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인 49.6%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할 것’이란 응답은 46%에 그쳤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1~25일 전국 유권자 2512명을 상대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2%포인트) 결과다
▷흉금 터놓고 대화한 문·윤 ‘국민 통합’ 위한 노력 다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28일 저녁 청와대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만찬을 겸해 2시간50여분간 이어진 이날 회동에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다고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밝혔다. 윤 당선자는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저의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했다.
◇디지털타임스：▷핵실험 움직임 北… 제재·안보 강화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 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최근 화성-17형(한미는 화성-15형으로 파악) 미사일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능력"이라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HDC현산 부실 책임 엄중히 묻되 퇴출만이 능사 아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1월 전남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산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인플레 이기는 정부 없다”… 신구 정권 비상플랜 가동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2시간 51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산 협조 방안을 협의했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기여한 국방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한 자리에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이같이 위협했다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와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입액 집계에 따르면 원유 69.8%, 가스 92.0%, 석탄은 150.6% 급증했다.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폭등과 수입액 급증으로 올해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일보：▷"집무실 이전 협조" 文·尹 회동, 협치 디딤돌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으로 가장 늦은 신구 권력 간 만남이다. 그간 인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여러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양측이 이날 회동에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혀 국민적 불안을 야기했던 신구 권력 충돌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28일 북한 언론이 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 자리에서 한 그의 발언은 7차 핵실험까지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분명하다고 보고 이번 주까지 시행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검토 중이다. 2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경향은 뚜렷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8만7,213명으로 전날보다 13만 명가량 감소했다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통상 35일 안팎이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한 후보자 지명 데드라인이 다음 달 초순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대통령직인수위 주변에서는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과 관련한 갖은 설이 난무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과잉처벌 아닌가
소뿔 고쳐야 하지만 소마저 다칠까 걱정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평가 9위(2021년)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큰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28일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처분권을 가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가장 센 징계는 등록말소다
6월 전기차 출시가 승부수 노사 신발끈 한번더 조이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결국 불발로 끝났다. 쌍용차는 28일 공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국내 기업에 인수돼 새출발할 것이란 기대를 키웠으나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서울신문：▷유류세 추가 인하+α, 머뭇거릴 일 아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전국 평균 경유값이 ℓ당 1920.24원으로 2000원에 바짝 다가섰다. 200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는 ℓ당 2001.01원으로 지난 15일부터 2000원을 웃돌고 있다. 휘발유값 2000원 돌파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와 코로나 손실 보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날 선 신구 권력 충돌로 뒷전으로 밀렸던 민생이 다시 국정의 앞순위로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군이 빠르게 압축되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번 주 중에 5명 안팎으로 후보를 압축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초중순에는 후보가 지명돼야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다. 양보 없이 날을 세우기만 했던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만찬장인 상춘재 앞 녹지원에 나가 윤 당선인을 기다리는 장면도 축적된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한몫했다
◇연합뉴스：▷북 핵실험 징후 뚜렷…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지각회동한 문대통령-윤당선인, 정부 인수인계 차질없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지난 16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고위직 인사 등에 관한 이견으로 불과 네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강원일보：▷‘오대산 실록·의궤', 강원도 대표 문화재로 자리 잡아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조속한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감)를 기원하는 기념식수 행사가 지난 27일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렸다
▷강원도내 아파트 전세 14개월 연속 상승, 대책은 없나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년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912만원 증가한 1억4,135만원에 달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다. 전월 대비로 보면 2020년 12월부터 줄곧 상승했다
◇세계일보：▷서민·기업 ‘오일쇼크’에 신음, 특단대책 서두르길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3차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부족이 원인이다.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공급이 주춤한 상황에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꺼리고 있다
▷새 정부 총리 인선, 국민통합·경제살리기 시금석 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초대 총리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군을 10배수로 추려 1차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어제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지도록 할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자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 19일 만의 文·尹 회동, ‘절반의 성공’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만찬 회동을 했다. 대선 후 19일만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첫 회동으로는 가장 늦은 만남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두 사람의 회동은 2시간 51분간 진행됐다. 3시간에 가까운 역대 가장 긴 시간 회동이다
◇이데일리：▷경제단체의 인수위 정책 건의, 경제 회생 '답'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각각 100쪽가량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두 경제단체는 제안서에 경제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기탄없이 담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유가 폭탄에 멍든 경제, 땜질 아닌 고강도 처방 내놔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0% 인하 조치의 종료 시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하는 시행령을 이미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인하 폭을 법정 최고 한도인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인수위에 지난 27일 보고했다.
◇조선일보：▷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액세서리 논란과 관련해 시민 단체에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문제로 고발된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옷값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야당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청와대가 자초했다
▷38개월 뭉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文 검찰의 범죄행위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건이 고발된 지 38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처벌 전례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수사가 지연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 19일 만인 28일 첫 회동을 가졌다. 당초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기로 했지만 ‘알박기’ 논란을 빚은 문 정권 임기 말 인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동 4시간 전 무산됐었다
◇부산일보：▷LCC 본사 부산 설치, 인수위서 가닥 잡아야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김병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주재로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성공을 결정할 LCC(저비용항공사) 통합 본사(에어부산·에어서울·진에어 통합 법인) 부산 유치가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김병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주재로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발전의 최대 장애 요소로 우리나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한국경제：▷한국노총 만나는 인수위, '노동이사제' 같은 거래는 곤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한국노총과 내일 간담회를 한다. 인수위는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긴밀한 소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꼬일 대로 꼬인 주택 보유세 문제가 갈수록 뒤죽박죽이다. 물러나는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임시방편을 내놨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2020년 수준으로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매각 작업이 중단됐다. 작년 10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2700억여원의 인수대금(계약금 뺀 잔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의 법정관리와 세 차례의 대주주 변경을 겪은 쌍용차는 다시 생사기로에 섰다. 거듭되는 '쌍용차 잔혹사'는 독자 생존 능력을 못 갖춘 기업에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헤럴드경제：▷재원 벽 부닥친 50조 2차 추경, 초당적 해법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현 정부의 임기내 추경안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도 천정부지다. 고유가의 충격은 물가 불안뿐 아니라 기업 경영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 경제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 유가는 ‘푸틴 쇼크’ 때문에 그야말로 날아가는 중이다.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10 달러를 넘는다. 한 달 전만 해도 90달러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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