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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국민일보：▷새 정부 첫 조각, 민생과 화합에 초점 맞춰야
매일신문：▷‘김정숙 옷값 사비로 부담했다’ 주장만 말고 입증하라
▷권영진 시장 불출마 선언, ‘적임’ 자처 후보들 비전 제시해야
▷불법 건축물 논란 포항제철소, 다시 한번 안전을 주문한다
경향신문：▷‘종군위안부·강제연행’ 삭제한 일본, 어떻게 미래 말할 건가
▷정치권, 장애인 혐오 지우고 이동권 등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니
서울경제：▷“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는 與의 궤변
▷인수위, 노조 표 구걸 말고 노동개혁 로드맵 내놓아라
▷美 국채 금리 역전… ‘R의 공포’ 닥치는데 추경만 매달리니
한국경제：▷美 장단기 금리 역전, 깊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탈원전 5년 악착같이 버텼다"는 절규, 다시 들려선 안 된다
강원일보：▷균형발전, 정권 뛰어넘어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
한국일보：▷인수위의 공수처장 거취 언급, 부적절하다
문화일보：▷‘천안함 막말’ 독립기념관 監事 임명은 호국영령 모독
▷급기야 ‘전기료 폭탄’도 尹정부에 떠넘긴 막판 몰염치
디지털타임스：▷尹정부 초대총리 제1 조건이 경제통이어야 하는 이유
▷1만명 항체양성률 조사… 늦었지만 `과학방역` 전기 돼야
파이낸셜뉴스：▷정권사업의 한계 보여준 文정부 뉴딜
조선일보：▷상습적 靑 거짓말 탓에 대통령 부인 옷 해명도 못 믿는 것
▷코로나·경제 심각한데 임기 말 장·차관들 줄줄이 해외 출장
▷“소주성 파이팅”이라니, ‘탈원전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라
서울신문：▷외교·산업부 ‘통상’ 쟁탈전, 기준은 경제안보 국익
매일경제：▷곧 물러날 장차관 해외출장, 방문국에서 뭐라고 하겠나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처벌 연령 낮추는 게 옳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주담대 금리 6% 감당할 수 있겠나
헤럴드경제：▷민주당의 공통 공약추진기구 제안, 선례로 만들라
▷봄기운 도는 채용시장, 더 절실해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동아일보：▷日 교과서 ‘강제연행’ 삭제… 이러면서 ‘미래지향’ 말하나
▷외교-산업 ‘통상’ 쟁탈전, 부처 밥그릇 아닌 국익이 기준 돼야
▷내년부터 예산 다이어트… 재정준칙 도입 더는 미루지 말라
세계일보：▷계파 싸움으로 날 새우는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외교·산업부 볼썽사나운 ‘통상쟁탈전’… 국가 미래 우선해야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에 찬물 끼얹은 日 역사교과서 왜곡
연합뉴스：▷새 정부 첫 총리 후보, 협치 역량과 도덕성 갖춰야
▷통상업무 '밥그릇 싸움' 하나, 협업·공조방안 찾아야
이데일리：▷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완책 있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
▷"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권고, 흘려 들어선 안돼
부산일보：▷낙찰가율 99~100%, 수상한 신고리원전 납품계약
중앙일보：▷끝까지 정쟁 유발하는 정치인 법무부 장관
한겨레：▷전경련 ‘용산 이전 3.3조 효과’ 보고서, 낯뜨겁지 않나
▷여성단체 만난 안철수 위원장, ‘요식행위’ 아니길 바란다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 ‘정치적 중립’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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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서울경제◇한국경제◇강원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헤럴드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부산일보◇중앙일보◇한겨레◇
◇국민일보：▷새 정부 첫 조각, 민생과 화합에 초점 맞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 주말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첫 조각 인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체 국무위원 면면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가늠자다. 공직자로서 자질과 능력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흠집이 없는 인물을 앉혀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작업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8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29일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원이 상정되지 않았다.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이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종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대부분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실렸다
◇매일신문：▷‘김정숙 옷값 사비로 부담했다’ 주장만 말고 입증하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권영진 시장 불출마 선언, ‘적임’ 자처 후보들 비전 제시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이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30일 선언했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깐부'를 언급하는 등 3선 도전 의지를 불태웠던 터라 그의 불출마 선언은 뜻밖이다. 권 시장의 불출마 배경에는 홍준표 의원의 경선 페널티가 25%에서 10%로 감소하면서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낮은 것이 큰 이유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건축물 논란 포항제철소, 다시 한번 안전을 주문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지 내 수백 동의 건축물이 불법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하면서 포스코 보유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건축물대장과 달리 현장에 건축물이 없거나 있더라도 다른 형태였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신축 신고나 말소 신고 등을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지방세 탈루액만 수백억 원대로 추산된다.
◇경향신문：▷‘종군위안부·강제연행’ 삭제한 일본, 어떻게 미래 말할 건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게 될 역사·정치·지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연행’, 일본군 ‘종군위안부’ 표현이 사라졌다. ‘강제연행’ 대신 ‘동원’과 ‘징용’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대체됐다. 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교과서에 실렸다.
▷정치권, 장애인 혐오 지우고 이동권 등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어져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넉 달 만에 멈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다음달 2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릴레이 삭발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니
지난해 전 세계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10.3%지만 한국은 겨우 4.7%라는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보고서가 30일 나왔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신속하게 나선 세계적 흐름에 크게 뒤처졌다는 의미다.
◇서울경제：▷“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는 與의 궤변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한다. 최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완결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인수위, 노조 표 구걸 말고 노동개혁 로드맵 내놓아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한국노총과의 첫 회동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을 겪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美 국채 금리 역전… ‘R의 공포’ 닥치는데 추경만 매달리니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29일 나타났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 대응을 위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단기물이 치솟은 반면 이후 경기 후퇴 우려로 장기물은 떨어진 것이다.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Recession)의 전조다. 1년 7개월에서 2년 후 경기가 가라앉곤 했다.
◇한국경제：▷美 장단기 금리 역전, 깊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화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중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10년물 수익률을 웃도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앞서 28일에는 5년물과 30년물 국채수익률이 역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2년 전인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탈원전 5년 악착같이 버텼다"는 절규, 다시 들려선 안 된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의 '탈원전 5년 생존기'는 엉터리 정책이 국민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사례다.(한경 3월 30일자 A1, 13면) 귀뚜라미 계열사인 센추리는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국내 최고의 원전 냉각기 업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매출이 '제로'가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궤도에 오름에 따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당 복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다양한 인사가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대통령제에서 총리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사자 역량과 의지에 따라 국정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강원일보：▷균형발전, 정권 뛰어넘어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
대한민국의 발전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해 각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좁은 면적에 인구나 산업, 핵심기능의 집중 정도는 심각하다
2020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 규모가 코로나19 발생과 주식 투자 활성화로 사상 최대인 4,800만원대까지 불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4,862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인수위의 공수처장 거취 언급, 부적절하다
대통령직인수위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생 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수위 지적에 공수처가 제도 개선으로 화답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한 건 다행스럽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등 6개 여성단체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여성단체들은 대부분 여가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힌 상황이지만 부처의 존폐를 놓고 여론은 갈라져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당선인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당선인의 총리 인선에는 속도가 붙게 됐지만 거론되는 후보 면면은 아쉬움이 크다
◇문화일보：▷‘천안함 막말’ 독립기념관 監事 임명은 호국영령 모독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에는 ‘천안함 막말’ 장본인까지 포함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두고, 지난해 6월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은 승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정부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국정 우선순위나 방향도 영향을 받는다
▷급기야 ‘전기료 폭탄’도 尹정부에 떠넘긴 막판 몰염치
집권 5년간 무려 415조 원의 빚을 늘리면서 흥청망청 예산 파티를 벌이다가 차기 정부에 긴축 재정을 요구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전기료 폭탄’까지 떠넘기고 나섰다. 임기 종료를 40일 앞둔 막판 몰염치가 가관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9일 “4월분부터 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尹정부 초대총리 제1 조건이 경제통이어야 하는 이유
윤석열 정부 초대총리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0순위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선에 속도가 붙었다. 윤 당선인은 압축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만명 항체양성률 조사… 늦었지만 `과학방역` 전기 돼야
정부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정권사업의 한계 보여준 文정부 뉴딜
거창한 비전 내세우기보다 규제혁신 같은 실속이 중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 '뉴딜'이란 단어가 싹 사라졌다. 지난해 지침에서 수십차례 언급된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지난해는 "한국판 뉴딜을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 전담기구 설치 검토할 만 정부 통상교섭권을 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돌했다. 현재 산업부에 속한 통상업무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부처 간 경쟁이 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상습적 靑 거짓말 탓에 대통령 부인 옷 해명도 못 믿는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코로나·경제 심각한데 임기 말 장·차관들 줄줄이 해외 출장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장·차관급이 줄줄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태국·터키·남아공 등 3대륙 국가를 7박 9일 일정으로 돌고 있다. 6·25 정전 70주년 사업 등이 순방 명분인데 70주년은 내년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 한류 거점을 확보”한다며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다녀왔다
▷“소주성 파이팅”이라니, ‘탈원전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특위가 소주성 5년을 평가하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토론회를 열고는 “(정권이 바뀌어도) 소주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주성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KDI 원장 등 참석자 대부분이 소주성을 주도하거나 지지하던 인물들이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엄청난 역사적 의미”라는 등의 긍정론 일색이었다.
◇서울신문：▷외교·산업부 ‘통상’ 쟁탈전, 기준은 경제안보 국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 업무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부처 간 이전투구가 가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통상 업무가 산업 부처에 있는 게 좋다”고 말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고, 외교부는 그제 밤 기자들에게 “특정 정부 부처가 외국을 등에 업고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난해 말 시작한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다음달 20일까지 잠정 중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장연 대표 등을 만나 요구 사항을 들었고, ‘시민 불편이 있으니 시위를 멈춰 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전장연이 수용한 것이다. 대신 매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릴레이 삭발식을 시작했다.
정부가 내년 나랏돈 운용 지침을 내놓았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려 왔던 기조를 접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나랏빚이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서고 비정상적인 지출을 야기했던 코로나19도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타당한 방향 전환이다. 기조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충격이 커지지 않도록 면밀한 연착륙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매일경제：▷곧 물러날 장차관 해외출장, 방문국에서 뭐라고 하겠나
임기 말에 문재인정부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지로 해외 출장을 나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대면 접촉을 꺼려 화상회의가 일상화됐는데 굳이 순방 일정을 잡아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해외 방문 목적을 보면 하나같이 시급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처벌 연령 낮추는 게 옳다
법무부가 범법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사회 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주담대 금리 6% 감당할 수 있겠나
가계부채 2000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년 만에 6%를 넘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연내에 7%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른바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주담대 금리 구간이 연 4.00~6.01%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민주당의 공통 공약추진기구 제안, 선례로 만들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통 공약추진기구 구성은 곧바로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모아 함께 실행하자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 되기에 충분하다
▷봄기운 도는 채용시장, 더 절실해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9일 내놓은 ‘2022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기업 일자리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준다는 점에서는 반갑기 그지없다. 하지만 봄기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동아일보：▷日 교과서 ‘강제연행’ 삭제… 이러면서 ‘미래지향’ 말하나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동원’으로 대체됐다. ‘일본군위안부’와 ‘종군위안부’ 역시 ‘위안부’로만 표기됐다.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억지 주장도 여전했다
▷외교-산업 ‘통상’ 쟁탈전, 부처 밥그릇 아닌 국익이 기준 돼야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통상(通商) 업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제통상 질서가 외교·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예산 다이어트… 재정준칙 도입 더는 미루지 말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집행 부진 사업 삭감,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유사 기금 통폐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정혁신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세계일보：▷계파 싸움으로 날 새우는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자천타천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분들이 있다. 그분들 결심이 설 때까지 당에서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인물난을 명분으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외교·산업부 볼썽사나운 ‘통상쟁탈전’… 국가 미래 우선해야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신경전이 이전투구로 비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엊그제 밤늦게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산업부를 겨냥해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입장까지 왜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힌 사안이라 예상은 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에 찬물 끼얹은 日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의 역사과오 지우기와 왜곡이 노골화하고 있다. 엊그제 이뤄진 일본 문부과학성의 2023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역사·정치·경제·지리 등 239종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다. 이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연합뉴스：▷새 정부 첫 총리 후보, 협치 역량과 도덕성 갖춰야
총리 0순위'로 거론됐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초대 총리직 유혹을 떨쳐냈다. 안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하고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통상업무 '밥그릇 싸움' 하나, 협업·공조방안 찾아야
정부 내 통상업무 관할 문제를 놓고 부처 간 신경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29일 밤늦게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완책 있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그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낮추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낮출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12세 미만으로 2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권고, 흘려 들어선 안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2022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냈다. 그 내용이 문재인 정부와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부산일보：▷낙찰가율 99~100%, 수상한 신고리원전 납품계약
<부산일보>가 최근 한수원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공시된 신고리 5·6호기 국내 경쟁입찰 151건을 분석한 결과, 낙찰가율 99~100%가 무려 21%나 됐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부산일보DB 부산항 북항의 트램 차량 구입 비용을 댈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이 결국은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어깃장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 법제처가 트램 차량 비용은 해수부 부담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중앙일보：▷끝까지 정쟁 유발하는 정치인 법무부 장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당선인 공약을 정면 반박해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 차질을 빚었던 박범계 장관이 어제는 윤 당선인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을 직권 가동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폐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만 해도 추 전 장관이 두 차례, 박 장관이 한 차례 행사했다.
한국행정개혁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8년 정부 출범 후 지난 74년간 무려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정부 조직 개편을 했다. 고속 성장과 압축적인 민주화에 따른 행정 수요를 그때그때 정부 조직에 반영했기 때문이라지만 정부 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한 탓도 크다는 게 학계의 시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한겨레：▷전경련 ‘용산 이전 3.3조 효과’ 보고서, 낯뜨겁지 않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많게는 3조3천억원 늘어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30일 내놨다. 수치를 이끌어낸 근거는 부실하고 이전 비용은 아예 계산도 하지 않았다
▷여성단체 만난 안철수 위원장, ‘요식행위’ 아니길 바란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여성단체 대표들이 30일 여성가족부의 ‘앞날’을 두고 간담회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폐지 방침을 워낙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터라 입장 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로 보인다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 ‘정치적 중립’ 안중에도 없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말이 좋아서 ‘요구’이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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