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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강원일보：▷주민 공감하는 공천개혁, 地選 승패를 가른다
파이낸셜뉴스：▷사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대우조선
동아일보：▷정권 바뀌니 수사도 바뀌어… 수사 안 한 책임 묻고 수사해야
▷“규제개혁 2년 내 승부 보라” 경영·경제·사회·정치학회의 충고
▷6·1지방선거, 지역 비전 없는 ‘非호감 대선 연장전’ 안 된다
매일신문：▷고위공직자는 재산 늘고, 국민은 폭증 나랏빚에 짓눌리고
▷대구도서관 기공 환영, 명실상부한 대표 도서관 준비 만전을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정부, 장례식장 대란 묘수 없나
연합뉴스：▷새 정부 첫 국무총리의 유형
▷블랙리스트 수사 전방위 확산,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서울경제：▷尹정부 성공하려면 임기 초에 구조 개혁 승부 봐야
▷‘수출 강국’ 동력 뚝 떨어지는데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
중앙일보：▷장례식장·화장장 대란, 왜 방치하고 있나
헤럴드경제：▷먹구름 가득한 실물경제, 더 불확실해진 경기동향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본질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조선일보：▷아무도 이해 못 할 대우조선 사장 임명, 누구 지시로 강행했나
▷새 정부 출범에 집값 하락세 멈춤, 심각한 경고음이다
세계일보：▷현실로 다가온 스태그플레이션, 비상대책 서둘러야
▷朴법무 ‘윤석열 특검’ 직권발동 검토, 정쟁 키우겠다는 건가
▷대우조선 사장에 ‘文 동생 친구’ 알박기, 해도 너무한다
한겨레：▷유류세 인하폭 30%로 높이고, 화물차 보조금도 늘려야
▷‘대선 전 선임’ 대우조선 사장 문제삼는 인수위의 몰상식
이데일리：▷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경기 침체 대비 서둘러야
▷꼴불견 부처간 밥그릇 다툼, 막장 대결로 나랏일 푸나
한국일보：▷대우조선 사장 인사 공방, 또 신구 권력 충돌인가
매일경제：▷대우조선 사장 인사 놓고도 충돌, 신구권력 협치는 말로만 하나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이명박 초청 국민통합 차원서 옳다
▷법원 판결 한달반만에 내역은 없이 공개한 청와대 특활비
경향신문：▷재판부별로 ‘해군 성폭력’ 가해자 유무죄 엇갈린 대법원
▷이견 불용·점령군 행태 인수위, 국민통합 약속 팽개치나
부산일보：▷여성·청년 위주 개혁 공천으로 정치 쇄신 나서라
디지털타임스：▷`알박기` 인사 남발에 尹특검 발동… 대선불복 아닌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로 부동산 매물 나올지 의문든다
서울신문：▷“다주택 팔라”는 靑 경고, 공직자에게 안 먹혔다
한국경제：▷삼성의 파운드리 수주 실패… 글로벌 경쟁은 냉혹하다
▷대장동 특검·수사지휘권, 박범계 장관의 끝없는 무리수
▷부실 공기업 대우조선 사장 인사…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
문화일보：▷대통령 부인 옷·구두 현금 뭉치로 구입, 더 수상해졌다
▷이번엔 ‘윤석열 특검’ 발동 검토… 박범계의 끝없는 행패
▷4兆 공자금 투입 대우조선 사장에 ‘文 동생 동기’ 알박기
국민일보：▷朴 법무의 상설특검 직권발동 주장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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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서울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한겨레◇이데일리◇한국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한국경제◇문화일보◇국민일보◇
◇강원일보：▷주민 공감하는 공천개혁, 地選 승패를 가른다
여야가 6·1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당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확정 지었다. 3월30일부터 1일까지 강원도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천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7월부터 553만원, 하한액이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은 기존 524만원에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됐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사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대우조선
인수위 "비상식적, 몰염치" 문·윤 회동 성과마저 바래 신구 정권이 임기 말 인사권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3월 31일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이 며칠 전 신임 대표를 선출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도체 설계의 슈퍼갑 원천기술 확보할 기회 SK하이닉스가 세계적 반도체 설계전문기업인 ARM 인수를 검토 중이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3월 30일 주주총회가 끝난 뒤 "ARM 인수합병(M&A)을 위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전날 열린 SK스퀘어 주총에서도 ARM 인수 의지를 보였다.
◇동아일보：▷정권 바뀌니 수사도 바뀌어… 수사 안 한 책임 묻고 수사해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년 전 고발한 이 사건을 그동안 뭉개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다운 수사를 시작했다. 교육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관련 수사로의 확대 조짐도 보인다
▷“규제개혁 2년 내 승부 보라” 경영·경제·사회·정치학회의 충고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에 소속된 학자 1086명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고 첫 2년 동안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라고 제언했다. 이는 이들 4개 학회가 어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다
▷6·1지방선거, 지역 비전 없는 ‘非호감 대선 연장전’ 안 된다
6·1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서서히 공천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합당키로 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차례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에 맞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 일 뒤 실시된다.
◇매일신문：▷고위공직자는 재산 늘고, 국민은 폭증 나랏빚에 짓눌리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16억2천145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6천629만 원(11.4%) 늘었다. 지난해 공개 때도 고위공직자 재산은 직전 해에 비해 1억3천112만 원 증가했다. 2년 새 평균 3억 원 가깝게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대구도서관 기공 환영, 명실상부한 대표 도서관 준비 만전을
대구시 최초 직영 도서관이자 대표 도서관인 '대구도서관' 기공식이 31일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반환 부지에서 열렸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축물 연면적 1만4천957㎡ 규모로 총사업비 698억 원(국비 288억 원, 시비 410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대구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정부, 장례식장 대란 묘수 없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 수도 전국적으로 1만6천 명을 넘었다. 이달 들어서만 코로나19 사망자가 8천 명에 육박한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3월 한 달 사이에 나왔다. 장례식장이 만원을 넘어 대란 수준에 이르렀다. 시신을 둘 곳이 없어 상온에 방치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새 정부 첫 국무총리의 유형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쌀 시장 개방 파동으로 문민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1993년 12월 감사원장 이회창을 국무총리로 전격 발탁한다. '율곡사업 특감' 등 성역 없는 감사로 대중의 인기가 높았던 '이회창 카드'로 난국 돌파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의 동거가 깨지는 데는 넉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수사 전방위 확산,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탈원전 정책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내보낸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야당이 2019년 1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주요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하고 미뤄둔 사건을 대선이 끝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갑질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경제：▷尹정부 성공하려면 임기 초에 구조 개혁 승부 봐야
한국경제학회 등 4대 학회가 31일 공동 학술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7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중 외교정책, 가계 부채 관리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안전한 사회 만들기,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공교육 내실화, 청소년 삶의 기회 증진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이사에 문 대통령의 지인 선임을 강행해 ‘알 박기’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28일 주주총회에서 박두선 대표와 부사장 2인, 사외이사 4인을 새로 선임했다. 이 회사는 부실이 심각해 55.7%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의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수출 강국’ 동력 뚝 떨어지는데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동아시아 주요국의 최근 10년간 수출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수출액이 16.1% 늘어나는 동안 대만과 중국의 수출액은 각각 99.1%, 77.0% 급증했다
◇중앙일보：▷장례식장·화장장 대란, 왜 방치하고 있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 품귀와 안치실 부족으로 장례식장·화장장 연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위중증·사망 정점이 가까워지면서 하루 500~600명대 사망자 발생이 2~3주 지속되고, 하루 최대 1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수위가 "임기 말에 부실 공기업에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인수위가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가 사장으로 필요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기가 40일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알박기’ 인사가 줄을 잇고 있다.
◇헤럴드경제：▷먹구름 가득한 실물경제, 더 불확실해진 경기동향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은 “실물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은 재고가 늘고(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 평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하지만 생산부문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서비스업이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본질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통해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을 두고 “국민세금으로 옷 사 입는 건 절대 아니다.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 한다”고 했다. 청년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지지자의 물음에 답하면서다. 옳은 지적이다
◇조선일보：▷아무도 이해 못 할 대우조선 사장 임명, 누구 지시로 강행했나
대우조선해양이 임기 3년 신임 사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기인 박두선 부사장을 선임해 인수위와 청와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부실기업으로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대우조선 사장 인사는 상식과 관행을 벗어났다. 1973년 대우조선 창사 이래 생산 관리 출신이 사장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매각해 17억4000여 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2009년 8억7000만원에 사서 13년 만에 3배인 26억1000여 만원에 팔았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문 대통령이다. 사저는 마을에서 2㎞가량 떨어진 계곡에 있다. 그런데도 26억원이나 받았다
▷새 정부 출범에 집값 하락세 멈춤, 심각한 경고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5주 연속 하락하던 전국 집값이 이번 주 보합을 보였고, 서울 서초구·강남구는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신고가보다 7억~12억원씩 오른 값에 팔린 곳도 있었다.
◇세계일보：▷현실로 다가온 스태그플레이션, 비상대책 서둘러야
한국경제의 시름이 깊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소비도 0.1% 증가에 그쳤다.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8개월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도 체감경기지표가 3개월째 내렸다.
▷朴법무 ‘윤석열 특검’ 직권발동 검토, 정쟁 키우겠다는 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이른바 ‘대장동 특검’ 직권발동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그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작심 발언도 했다
▷대우조선 사장에 ‘文 동생 친구’ 알박기,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만류에도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가 선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28일 박두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씨와 1978년 한국해양대에 함께 입학한 사이다
◇한겨레：▷유류세 인하폭 30%로 높이고, 화물차 보조금도 늘려야
정부가 지난해 11월12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내렸다. 그런데 그 뒤 국제유가가 폭등해 국내 기름값에서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인하폭 확대를 검토해 오는 5일 확정하기로 했다
▷‘대선 전 선임’ 대우조선 사장 문제삼는 인수위의 몰상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 대표이사를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 쪽은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정치분과위원장에 위촉된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지난 30일 임명 몇시간 만에 사퇴했다. 김 총장의 정치적 성향 등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데일리：▷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경기 침체 대비 서둘러야
경기침체를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채권시장에서 지난 29일(현지 시간) 장중 한때 우려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경기침체 신호탄으로 인식된다. 국채금리는 차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꼴불견 부처간 밥그릇 다툼, 막장 대결로 나랏일 푸나
통상 기능을 서로 자기가 갖겠다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다툼이 꼴불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두 부서가 막장 대결을 연출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여론 몰이와 인수위에 대한 로비 경쟁도 모자라 외국 정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밥그릇 앞에서는 염치도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
◇한국일보：▷대우조선 사장 인사 공방, 또 신구 권력 충돌인가
잦아드나 싶던 신구 권력갈등이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 인사 문제로 다시 격화하고 있다. 시비는 지난 28일 대우조선이 정기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박두선 전 대우조선 조선소장(부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쪽 인사라는 데서 비롯됐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에 대해 “현금이든 카드든 사비로 썼다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의상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연평균 96억 원의 특활비 규모까지 공개하면서 반박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대법원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내용을 보면 늘어났다는 사람이 83%에 이른다.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2,14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6,629만 원 증가했다. 국회의원은 재산 신고액이 500억 원을 넘는 이를 제외한 평균이 23억8,254만 원이었고 이 역시 전년에 비해 2,118만 원 늘었다.
◇매일경제：▷대우조선 사장 인사 놓고도 충돌, 신구권력 협치는 말로만 하나
KDB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인사를 놓고 31일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회동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실무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흘 만에 날카로운 비난을 서로 주고받았다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이명박 초청 국민통합 차원서 옳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돼 전직 대통령 3명이 취임식에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불행한 역사를 매듭짓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원 판결 한달반만에 내역은 없이 공개한 청와대 특활비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제기가 억울하다"며 청와대가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전격 공개했다.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이라는 거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지난 2월 10일 법원이 공개명령까지 내린 특활비 세부내역은 쏙 빠졌다
◇경향신문：▷재판부별로 ‘해군 성폭력’ 가해자 유무죄 엇갈린 대법원
대법원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해군 간부들에게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견 불용·점령군 행태 인수위, 국민통합 약속 팽개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으로 30일 임명된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빗발치듯 김 총장을 비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김 총장은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비판한 칼럼을 문제삼은 것 같다고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8월5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더딘 회복세에 물가는 오르고 금리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다.
◇부산일보：▷여성·청년 위주 개혁 공천으로 정치 쇄신 나서라
지난 30일 오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2022년도 시당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일이면 D-60을 맞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의 공천 작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서울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고등교육 정책포럼은 새 정부의 지역 대학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자리로 주목받았다
◇디지털타임스：▷`알박기` 인사 남발에 尹특검 발동… 대선불복 아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이 '알박기' 인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두선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선임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으로 현 정권에서 고속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친정권 인물이라는 점 외에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로 부동산 매물 나올지 의문든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측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시행령이 대통령령 사항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다주택 팔라”는 靑 경고, 공직자에게 안 먹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보유세를 올리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도 6명 중 1명이 여전히 두 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국정치학회 등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언급을 내놨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도전 가운데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이다
수조원대 국민 혈세가 투입된 초대형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주주총회에서 박두선 대표이사와 부사장 2인 등 경영진을 선임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마당에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들을 무리하게 앉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임기말 ‘알박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삼성의 파운드리 수주 실패… 글로벌 경쟁은 냉혹하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에 연패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발주한 데이터센터용 핵심 칩(H100 GPU) 수주에 실패한 데 이어 소비자용 그래픽카드(GPU) 칩도 TSMC에 고배를 마셨다는 보도다. 특히 이전 모델의 GPU는 삼성이 위탁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TSMC에 일감을 빼앗긴 모양새가 됐다.
▷대장동 특검·수사지휘권, 박범계 장관의 끝없는 무리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무리수가 끝이 없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장관 직권 발동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부터 그렇다. 그는 지난해 말 자신의 측근들이 지휘하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벌일 때만 해도 특검에 부정적이었다. “특검 도입을 말하는 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부실 공기업 대우조선 사장 인사…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 사장의 인사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생산관리 전문가 출신으로 지난 28일 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당시만 해도 불거지지 않았던 현 정권과의 연결고리 때문이다
◇문화일보：▷대통령 부인 옷·구두 현금 뭉치로 구입, 더 수상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구두 비용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잇달아 나왔다. 청와대 측은 ‘카드와 사비(私費)’를 강조하고 있어 당장 실체적 진실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당사자들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다. 사실이라면, 정상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다
▷이번엔 ‘윤석열 특검’ 발동 검토… 박범계의 끝없는 행패
여당 정치인이 법치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몇 년 행태를 보면 ‘추미애·박범계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대선 기간에도 시정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 재임 14개월 된 박 장관은 자격·자질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4兆 공자금 투입 대우조선 사장에 ‘文 동생 동기’ 알박기
공적자금 투입으로 연명해온 대우조선해양에까지 ‘알박기’ 인사 의혹이 불거진 것은, 현 집권세력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최상의 조건으로 새 주인을 찾아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노력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도리임에도, 그런 역량과는 동떨어진 ‘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를 사장에 선임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朴 법무의 상설특검 직권발동 주장 납득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 직권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대장동 의혹이 대선 주요 이슈였고 온갖 억측들이 확대 재생산된 만큼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전엔 소극적이던 박 장관이 이제 와서 특검 발동을 시사한 것은 정략적 접근이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특별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 정치분과 위원장인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명단 발표 반나절 만에 사퇴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임시 조직이다. 위원 교체도 자유롭고, 엄격한 공직 인선 기준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인수위 산하 위원회의 분과 위원장 사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로 위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과도한 규제는 다양한 비유를 만들어냈다. 이명박정부는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정부는 가시를 빼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뽑거나 빼는 차원을 떠나 샌드박스라는 멋진 용어를 고안해내며 기업인이 규제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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