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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https://youtu.be/WOg4IVI6x7A
국민일보：▷막무가내식 신구 권력 다툼 볼썽사납다
동아일보：▷지방선거 앞둔 여야, 표 얻겠다고 집값 흔들지 말라
▷‘사적모임 10명·밤 12시’… 팬데믹 끝의 시작이길
▷잡음 많았던 인수위 2주, 이러다 새 정부 개문발차할까 걱정
한겨레：▷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통제 강화, 검·경도 뒤따라야
▷‘자영업자 신속 지원’ 큰소리치다 추경 미룬 인수위, 지방선거 노렸나
연합뉴스：▷세간의 따가운 시선 쏠리는 블랙리스트
▷정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일상회복' 만반 준비해야
문화일보：▷살수차·가스차 전면 폐기한 경찰, 폭력 시위 부추기나
▷文 사저 賣買도 디자이너 딸 특채도 투명하게 해명해야
▷정부文件 보존 요청을 정치 보복으로 모는 文정권 저의
매일경제：▷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 국회가 해법 찾아야 한다
▷건설노조 갑질 5년간 방치하다 임기말에 엄벌하겠다는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완화, 매물잠김 막으려면 속히 시행해야
서울신문：▷보유세 완화하면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효과 있겠나
▷윤 당선인 4·3추도식 참석, 국민통합 첫발 기대한다
한국경제：▷세계 100대 기업'에 하이브·핑크퐁… 콘텐츠가 미래다
헤럴드경제：▷우려되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의적 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잠김 푸는 정상화 단초
한국일보：▷공군 훈련기 충돌 4명 순직, 사고 원인 철저 규명을
▷인수위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자극해선 안 돼
▷尹 당선인 보수 첫 4·3 참석... 약자 혐오 방치 말아야
세계일보：▷다주택 양도세·주담대 완화… 설익은 정책 시장 불안 키울 것
경향신문：▷인수위,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운운하다 꼬리 내리나
▷‘실내 마스크’ 외 모두 풀겠다는 정부, 대비는 돼 있는 건가
▷지방자치 근본 취지 무색하게 하는 송영길·유영하의 출마
조선일보：▷단편적 부동산 규제 완화 위험, 공급·세제·금융 패키지 나와야
▷대통령 부인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정상인가
매일신문：▷TK 현안, 물꼬 트려면 현장 목소리 들어라
서울경제：▷‘무법천지’ 건설 현장, 尹정부는 더 방치하면 안된다
▷에너지 무기화… 경제·안보 차원 민관 종합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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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동아일보◇한겨레◇연합뉴스◇문화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
◇국민일보：▷막무가내식 신구 권력 다툼 볼썽사납다
신구 권력 갈등이 심화되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격화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찬 회동을 갖고 서로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벌써 내팽개친 모양새다. 양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실무협의에서 삐걱거리더니 인사권, 급기야 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부인까지 끌어들여 상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지방선거 앞둔 여야, 표 얻겠다고 집값 흔들지 말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 위해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에는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6∼45%)보다 20∼30%포인트 높은 세율이 중과되는데 1년 안에 집을 팔면 기본세율만 적용해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이다.
▷‘사적모임 10명·밤 12시’… 팬데믹 끝의 시작이길
정부가 4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거리 두기를 완화해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늘려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잡음 많았던 인수위 2주, 이러다 새 정부 개문발차할까 걱정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닻을 올린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이나 인사권 충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신경전 등 정무 이슈들이 부각된 탓이 크다. 그동안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 하는 인수위 본연의 활동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한겨레：▷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통제 강화, 검·경도 뒤따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안팎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 남용과 사찰 논란이 빚어진 지 석달여 만이다. 한계는 있지만, 나름 의미 있는 내용들도 눈에 띈다. 공수처보다 훨씬 많은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검찰과 경찰도 서둘러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자영업자 신속 지원’ 큰소리치다 추경 미룬 인수위, 지방선거 노렸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새 정부 출범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이 5월10일이니 절차를 고려하면 잘해야 두달 뒤에나 추경 집행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연합뉴스：▷세간의 따가운 시선 쏠리는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최근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잊을만하면 때때로 언론을 타는 모양새다. 사전마다 뜻풀이가 다양해 보이긴 한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예단해 버리는 건 성급해 보인다.
▷정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일상회복' 만반 준비해야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살수차·가스차 전면 폐기한 경찰, 폭력 시위 부추기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불법 집회에 소극적 대응을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춰온 경찰이 대규모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핵심 장비인 살수차(撒水車)·가스차마저 전면 폐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 보유하던 살수차 18대를 지난해 6월쯤 모두 폐차하고, 가스차 12대도 다 없앤 사실이 1일 보도됐다.
▷文 사저 賣買도 디자이너 딸 특채도 투명하게 해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문 대통령과 부인 등 가족을 둘러싼 비정상적 정황들이 점입가경이다. 김정숙 여사 옷값, 문 대통령 동생 친구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알박기 논란에 이어 사저(私邸) 매매, 단골 디자이너 딸 특채 등이 이어진다
▷정부文件 보존 요청을 정치 보복으로 모는 文정권 저의
정부가 바뀔 때 업무의 빈틈없는 인수·인계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핵심은 문건(文件)이다. 정책의 검토·결정·집행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업무는 공식 문건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 국회가 해법 찾아야 한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러모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통계를 보면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00만여 명이 눈썹 문신이나 타투(문신) 등 반영구 문신을 할 만큼 문신 시술이 이제 일상이 됐다.
▷건설노조 갑질 5년간 방치하다 임기말에 엄벌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건설노조의 횡포를 방치해놓고 임기 말이 돼서야 엄포를 놓고 있으니 책임 회피용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완화, 매물잠김 막으려면 속히 시행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퇴로를 열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신문：▷보유세 완화하면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효과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와, 다주택자에게 출구를 열어줘 시중에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적자로 돌아섰다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월에는 흑자를 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발(發) 폭풍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면서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 4·3추도식 참석, 국민통합 첫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넋을 기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 강조한 바 있다”며 추념식 참석 계획을 어제 밝혔다
◇한국경제：▷세계 100대 기업'에 하이브·핑크퐁… 콘텐츠가 미래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202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으로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와 '핑크퐁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 두 곳이 선정됐다. 올해로 두 번째인 100대 기업 발표에서 지난해 명단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빠지고 핑크퐁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하이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우격다짐식 부동산 정책이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변죽만 울려온 게 사실이다. 집주인에겐 엄청난 고통을, 무주택자들에겐 전·월셋값 전가(인상) 부작용을 몰고 온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비난 여론에 밀려 포기한 해프닝의 뒷맛이 참으로 쓰다. 박 장관은 대통령 당선인이 신뢰하는 고위 검사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꼼수를 동원하다가 '검찰 지휘동력 상실'이라는 초라한 결말을 맞고 말았다. 박 장관은 권력 무상의 비애를 느끼는 듯하다.
◇헤럴드경제：▷우려되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의적 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하려다 다시 접는 해프닝이 빚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이 첨예한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잠김 푸는 정상화 단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으므로 새삼스럽지 않다. 다주택·고가 주택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줄이는 게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 방향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공군 훈련기 충돌 4명 순직, 사고 원인 철저 규명을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1일 훈련기(KT-1)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전례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올 들어서만 최고급 전투기 F-35 동체 착륙과 노후 기종인 F-5 추락에 이은 세 번째 공군 항공기 사고다
정부가 2주 후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하고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1일 밝혔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인수위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자극해선 안 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4주 연속 상승하고, 강남 3구에선 직전 거래보다 수억 원씩 높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분당 일산 신도시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은 줄고 호가는 뛰는 추세다
▷尹 당선인 보수 첫 4·3 참석... 약자 혐오 방치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고 1일 김은혜 대변인이 밝혔다. 보수 대통령(당선인)으로선 첫 참석으로 역사적 비극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데에 진영이 따로 없음을 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위기는 전시(戰時)와 같다.
◇세계일보：▷다주택 양도세·주담대 완화… 설익은 정책 시장 불안 키울 것
서울 집값이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3월4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10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서초·강남(0.01%) 등 강남 4구는 오름세나 보합세로 돌아섰다
◇경향신문：▷인수위,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운운하다 꼬리 내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 사장 인선을 “청와대의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까지 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 측이 “관여한 바 없다. 모욕적”이라고 사과를 요구하자, 의혹을 제기했던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청와대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면서다
▷‘실내 마스크’ 외 모두 풀겠다는 정부, 대비는 돼 있는 건가
정부가 이르면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추세가 5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일상회복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지방자치 근본 취지 무색하게 하는 송영길·유영하의 출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영하 변호사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단편적 부동산 규제 완화 위험, 공급·세제·금융 패키지 나와야
대통령직 인수위가 1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재 75%에서 45%로 내려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처음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다. 징벌적 양도세가 거래 절벽을 낳고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정상인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오랜 단골 관계로 취임식 옷 등을 제작했던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이 의상 디자이너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해왔던 딸이 문 정권 들어서 청와대에 취직해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서 일해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값·일자리 등 주요 국가 지표의 통계 작성에 왜곡·분식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2월 “통계 분식 의혹을 감사하라”는 야당 요청을 받고도 코로나 탓을 하며 미뤄오더니 정권이 바뀌자 이제야 감사하겠다고 한다.
◇매일신문：▷TK 현안, 물꼬 트려면 현장 목소리 들어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군위의 대구 편입,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활성화라는 대구경북 현안이 표류할 기미다. 대구경북 시도민이 20대 대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지역 정치권이 사분오열하고 있어서다. 지역구 공천 등 정치적 셈법에 현안이 배제되면서 시도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대구 KTX역사와 대구4차순환도로가 드디어 지난달 31일 개통됐다. 대구의 오랜 숙원인 두 개의 사회간접자본(SOC)이 개통된 이날은 대구 역사(歷史)에 남을 기념비적 날로 기억되기에 충분하다. 서대구역사는 KTX 열차가 서대구역에 서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지 무려 6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나 개통됐다
◇서울경제：▷‘무법천지’ 건설 현장, 尹정부는 더 방치하면 안된다
건설 현장의 노조 갑질과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1월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기존에 일하던 다른 노조 소속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자기 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라는 A노조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전국의 모든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에너지 무기화… 경제·안보 차원 민관 종합대책 마련하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판매하는 천연가스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새로운 결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 가스 공급 계약은 중단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것이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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