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국무총리,부동산,자영업자,가계부채,김정은,송영길,문재인,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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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강원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겨레◇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

◇연합뉴스：▷[논&설] 제2의 몽돌과 받침대?

한덕수(73)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논&설] 수사지휘권,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내청'(內廳)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을 법무부가 쥐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다. 이중삼중의 통제 장치를 둔 것은 검찰 권력이 워낙 막강하고 오·남용 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책임내각' 구현해야

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조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고, 부총리나 행정부처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 새 정부의 전체적인 개각 발표와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연일 대남위협 공세… 한반도 정세관리 빈틈없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남위협 공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4일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 제하의 논평을 내놓았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의 대남 비난 담화가 나온 데 뒤이은 것이다

◇강원일보：▷여야 공천, 후보 제대로 검증해야 선거 승리한다

강원도 내 6·1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에는 3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248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4일부터 8일까지다. 이번 지선에서는 여야 모두 강화된 공천 기준을 토대로 공천 심사에 나선다

▷기름 값 폭등, 민생 고통 줄여줄 대책 마련돼야

기름 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서민 고통을 줄여줄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3차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부족이 원인이다.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공급이 주춤한 상황에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꺼리고 있다.

◇한국경제：▷2% 아쉬운 尹정부 인재풀… 다음엔 혁신 기업인도 발탁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후속 장관 인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부처별로 2~3명으로 압축한 후보 리스트를 놓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주부터 그 결과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부채 5000조원… 국가채무도 가계와 기업이 갚아야 할 빚이다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총 5000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경 보도(본지 A1·5면 참조)다. 국민 5174만 명에 1인당 1억원이 넘는 빚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1000조원이 넘는 공기업 보증 채무 등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6000조원을 웃돈다

◇헤럴드경제：▷총리 후보자 한덕수 지명, 책임내각 이번엔 제대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전북 전주 태생인 한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과 특허청장,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 등을 지냈다.

▷당선인의 4·3 추념식 참석, 위로 넘어 화해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는 그가 처음이다

◇세계일보：▷경찰 ‘법인카드 의혹’ 경기도 압수수색, 성역 없이 수사하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어제 총무과, 조사담당관실, 의무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 세계가 단죄해야 할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성범죄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벌인 비인도적 행위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 등을 고발하는 각종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흰 천 조각으로 손발이 묶인 채 총상을 입은 시신도 있고, 불탄 자동차 근처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는 시신도 있다”고 할 만큼 주요 외신들이 전하는 키이우 외곽도시 부차의 현장은 참혹하다.

▷한덕수, 재정건전성 연일 경고… ‘정치예산’부터 걷어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어제 출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 관련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챙기고, 단기적으로는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러시아군 ‘부차 학살’ 의혹, ‘야만의 시대’ 이대로 둘텐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물러난 우크라이나 북부 소도시 부차의 처참한 모습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폐허로 변한 도시 곳곳에서는 민간인 차림의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 일부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총살’되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대형 교회 앞마당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는데, 10여구의 시신이 자루 하나에 한꺼번에 담긴 채 매장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통합’ 원한다면 선거제 개혁 외면 말아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지난 20대 대선 때 정치권이 제시한 정치개혁 의제들이 공수표가 될 상황이다

▷“여가부 폐지는 퇴행” 국제사회 비판에 귀기울여야

전세계 1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전세계 1500여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여성주요그룹’, 여성 참정권 운동단체인 ‘국제여성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 단체들이 대거 동참했다

◇서울경제：▷‘고용 없는 성장’은 규제 만능주의가 빚은 결과다

대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졌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17%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02%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고용한 직원은 지난해 81만 9045명으로 2019년(81만 8563명) 수준에 그쳤다.

▷돌아오는 포퓰리즘 청구서… 尹정부는 ‘건전 재정’ 실천해야

과도한 무상 복지 지출 등으로 방만했던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 국채 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만기가 되는 56조 원은 물론 최근 10년 평균인 46조 원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부끄럼 모르고 반성 없는 與… 쇄신과 희망의 싹이 트겠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출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문은 새 정부에 하나도 기용하지 못하느냐”며 “그것이 알박기이고 낙하산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신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창인 점을 거론하는 야권의 공세에 반격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韓후보 인사청문회, 정쟁의 전투장으로 변질되선 안 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빈틈없는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소임으로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에 이어 오는 15일까지 장관 후보자들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열릴 것이다

▷北 연이은 막말 공세… `도발엔 즉각 응징` 단호함 보이라

북한이 거친 대남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4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제 푼수도 모르고 '강력한 응징'이니 '즉각적인 대응'이니 하고 목을 빼 들고 고아대며 허둥지둥 발광하는 꼴은 물 본 미친개 그대로"라고 비난했다.

◇파이낸셜뉴스：▷재정건전성에 방점 찍은 한 총리 후보자

만기 앞둔 국채 급증세 고삐 풀린 재정에 경고 새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3일 기획재정부의 '2021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재정을 거듭한 결과다. 문제는 이를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너무 가파른 속도로 늘렸다는 점이다.

▷지역·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합리적

지금은 획일적 적용 새정부서 변화 기대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간 4월 초 첫 회의에 이어 본격 논의는 6월 중순쯤 진행됐던 게 관행이다

◇부산일보：▷엔데믹 가는 마지막 거리 두기, 연착륙 기대한다

연일 코로나확진 추세가 감소세를 보이며 부산지역에 4078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4일 오전 부산 남구 문화회관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10인·영업 시간 밤 12시’ 거리 두기를 시행한 뒤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엔데믹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항 사태' 재발 막으려면 법적 보완 서둘러야

부산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부산일보DB 노면전차(트램) 차량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1년간 표류했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30일 법제처가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관련 법령 해석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일보：▷제주 4·3 치유가 ‘남로당 폭동’ 본질 가려선 안 된다

보수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나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공식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윤 당선인은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제주 4·3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대남 核협박 본격화… 안보 재앙 남긴 文 5년 굴종

북한 김정은이 핵(核) 공격 능력을 앞세워 대놓고 대남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덕수 지명, 무너진 국정시스템 정상화 출발점 돼야

윤석열 당선인의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은 정치·경제·안보 등 다목적 고려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는 김대중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줄곧 요직에 발탁되는 등 능력과 도덕성 면에서 검증돼 왔기 때문에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난한 인사가 성공한 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패한 인사는 아니다.

◇중앙일보：▷김혜경 법카 의혹, 철저히 밝히되 편파 논란 없어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씨는 출국 금지했다. 현재 김씨 관련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세대·젠더 갈등 풀려면 새 내각에 다양한 인재 필요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힌 윤 당선인의 장관 인선 기준은 우선 능력과 실력이다. 윤 당선인과 대학 동문인 셈인데, 윤 당선인이 나온 서울대 법대 출신도 여럿이다. 윤 당선인이 경륜과 실력을 중시하는 만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이가 많다 보니 나타난 현상일지 모르겠다.

◇매일경제：▷명분만 있고 경쟁력은 없는 공공배달앱 언제까지 고집할건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출범시킨 공공배달앱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민간배달앱에 비해 가맹점이 적고 앱 자체의 이용도 불편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상위 3개사의 하루 이용자 수는 평일 기준 400만~500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1월에 34조 손실, 기업 경영간섭 말고 수익성 고민하라

국민연금의 올해 1월 운용수익률이 -3.82%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다. 국민연금 월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4월 말 이후 처음이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 수익률이 -8.92%로 가장 나빴고, 해외 주식도 -7.05%로 쓴맛을 봤다

▷5년간 갚을 빚만 311조, 총리지명자도 경고한 재정건전성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재정건전성을 연일 강조하는 건 시의적절하다.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로 지명된 날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재정건전성을 화두로 삼은 것이다.

◇서울신문：▷이제는 ‘책임장관’ 인선, 수평적 소통이 관건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예산 편성과 인사에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꾸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간다. ‘책임장관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꿈도 꾸지 말아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번 주 공식 수사 상황을 이정수 지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수사팀이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여러 번 건의했다고 알려졌지만 공식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 무산된 ‘이예람 특검법’ 조속 처리하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다소 지연되게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특검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어 금명간 법사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尹 정부에서 대구경북 인사 역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호남 출신인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보수·진보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섭렵한 경력에 윤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통합형 경제전문가란 점이 인선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당선에 결정적 공헌을 한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총리 인선 결과에 섭섭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완전 폐기가 마땅

북한이 우리 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연일 거친 언사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격변기 맞는 대학, 상아탑 역할 유지하되 시대 흐름 읽어내야

대학가가 격변기를 맞고 있다. 대학마다 학과 구조조정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예언을 피하려는 몸부림이다. 전도유망한 학과는 신설하고 정원을 늘린다. 반대로 비인기 학과는 없애거나 통폐합한다. 남기더라도 정원을 줄인다. 학생들의 자치 기구로 오랜 기간 자리매김했던 총학생회도 소멸하는 중이다.

◇국민일보：▷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벌써 잊었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친명’(친 이재명계)과 ‘비명’(비 이재명계)으로 나뉘어 공천 룰을 놓고 싸우기까지 한다. 소리 높여 외쳤던 정치개혁은 이미 실종됐다. 오직 6·1 지방선거에서 얻을 표를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같은 답에 점수가 다르다니… 세무사시험 부실 한심하다

고용노동부가 4일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감사 끝에 일부 문제의 답안을 다시 채점하도록 했다. 국가공인시험 출제와 관리에 있어서 부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속하게 재채점 절차를 진행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러시아 전쟁범죄 반드시 책임 물어야

우크라이나 전황에 변화가 찾아왔다. 러시아군이 동남부 장악에 집중하면서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철수했다. 양국 협상에도 진전이 보여 러시아가 조만간 일방적인 승전 선언과 함께 전쟁을 끝내려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든 전쟁은 야만적인 것이다. 전투가 멎는다 해도 야만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조선일보：▷34년 된 낡은 최저임금제, 업종·지역별 차등화부터 검토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 평균 소득이 10.2%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42%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 고용이 대거 줄어들면서 일자리 참사와 소득 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북 주민 인권 끝내 외면 文, ‘진보 좌파’ 간판 내리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 인권 상황이 지난 6년간 더욱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으로 대북 결의안에 참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끝내 외면한 것이다. 이전 한국 정부는 11년 연속 북 인권 결의안에 앞장서왔다.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무너진 상식부터 재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엊그제 차기 윤석열 정부의 4가지 중요 과제의 하나로 재정 건전성을 꼽으면서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안정을 기약할 수 없다” “정부가 큰 위기 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도 했다

◇이데일리：▷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화,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노사간 겨루기가 어느 해 못지않을 것이다

▷총리, 한은 총재 후보의 빚 걱정, 정치권도 모른 체 말라

새 정부의 한덕수 첫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제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 중장기운영의 4대 핵심과제로 꼽고 정부가 (엄청난 확장재정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경향신문：▷러군의 우크라 민간인 집단학살, 용납 안 될 전쟁범죄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퇴각하면서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정황이 여럿 확인되고 있다. 민간인 대량학살은 명백한 전쟁범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군의 반인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잔혹 행동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한 총리 지명자의 정책과 공직 공백기 면밀히 검증해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4일 서울 종로 국회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10년 만의 공직 복귀를 앞둔 한 총리 지명자에게 취재진은 과거 이력과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국회 청문·인준 과정에서 그가 맞닥뜨릴 도덕성·정책 검증의 막이 오른 것이다.도덕성 의혹은 공직 공백기에 집중된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안 난항, 특검 추천이 장애물이라니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5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딴판이다.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니 어이가 없다

◇동아일보：▷러시아의 추악한 만행, 민간인 학살을 규탄한다

러시아군이 한 달 넘게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의 소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 100여 구가 묻힌 채 발견됐다. 시신들은 손과 다리가 뒤로 묶이고 머리 뒤편에 총알구멍이 나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민간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尹, 장관 인선에선 ‘올드보이 총리’ 보완할 참신함 보여줘야

윤석열 새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카드를 놓고 한편에선 ‘올드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외엔 국정 경험이 부족한 윤 당선인을 도와 초대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풍부한 경륜과 역량을 갖췄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진취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는 73세의 나이 문제만은 아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법무·행안에 현역 정치인 임명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가 이번 조각(組閣) 인선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행안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각각 지휘하는 요직이다. 더욱이 윤 당선인은 경찰청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일보：▷패배 성찰 안 보이는 민주당 '송영길 내홍'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과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대표가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비판을 했다.

▷새 정부 비판 속 최저임금 논의, 합리적 결론 도출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가 5일 열린다. 최임위는 8월 5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될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하고도 늑장인가

국회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문제를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결국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야당은 진즉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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