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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디지털타임스：▷친서민 내세우다가 소득양극화 더 키운 文정부 경제 실패
▷10년만의 4%대 물가, 모든 수단 동원해 민생붕괴 막아야
동아일보：▷에디슨EV 등 42개사 상폐 위기… 대주주 ‘먹튀’ 엄벌해야
▷김여정 대남 널뛰기, 核 협박하며 ‘동족’ 내세우는 뻔한 술책
매일경제：▷소비자물가 10년 만에 4%대 상승 돈 풀기 멈춰야 할 때다
▷한국 의류가 코로나 감염원이라는 중국발 괴담 황당하다
▷용산을 '한국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10년 청사진 실행해보라
서울경제：▷‘인플레 이기는 정부 없다’는데 돈 풀기로 역주행할 건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실패 교훈 삼아 업종별 차등화부터
중앙일보：▷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은 인류 존엄 짓밟는 전쟁범죄다
서울신문：▷한 후보자, 18억원 받고 어떤 역할 했는지 밝혀야
▷‘입학 취소’ 확정, 조국 전 장관 표창장 위조 사건
이데일리：▷4%대 진입한 물가, 인플레 억제가 새 정부 최대과제다
▷민간 주도로 바뀔 일자리 정책, 다시는 헛발질 없어야
문화일보：▷대우조선 사장 알박기 ‘産銀 거짓말’ 철저히 규명해야
▷판사들에게 ‘尹 사건’ 입장 표명 요구한 김명수 측근
▷나랏빚 또 GDP 추월, 분배 악화… 참담한 文 경제 성적표
한국경제：▷부차의 비극' 보며 다시 깨닫는 동맹의 소중함
▷탄소중립 과속' 후폭풍… 정부만 생색, 기업은 덤터기
▷전시나 다름없는 경제 상황… '기업투자 워룸' 만들라
매일신문：▷국민 1인당 4천만 원 빚 지운 문 정권의 국가 재정 파탄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학교 코로나 혼란, 교육부가 나서야
▷해평취수장 물 나눔, 정부는 구미에 한 맹약 잊어선 안 된다
헤럴드경제：▷4%대 고물가, 새 정부 후폭풍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새 정부 내각 인재 풀 더 넓혀 참신성 강화 필요하다
강원일보：▷경제특별자치도 설치, 새 정부에서 성공하려면
부산일보：▷세계인 공분 일으킨 푸틴의 우크라 대학살 만행
파이낸셜뉴스：▷책임장관제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
세계일보：▷도발수순 밟으며 “南엔 총포탄 쏘지 않겠다”는 北 김여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고 업종·지역별 차등화해야
▷10년 만의 4%대 ‘미친 물가’, 중장기 대응책 시급하다
한겨레：▷10년 만에 4%대 치솟은 물가,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경향신문：▷10년 만의 4% 물가 상승, 충격 줄이는 다각도 대책 마련해야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순차 처리, 안보 혼선·졸속 없어야
▷민법의 ‘인격권’ 신설, 사회 변화 발맞춘 인권 확장 계기 되길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상생의 균형점 찾아야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 논란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국일보：▷첫 내각 인선, 능력 외에 다양한 배경이 필요조건
조선일보：▷우리 국민 50명 넘게 죽이고 “총 한 발 안 쏜다”는 김여정
▷文 부인 단골 디자이너 딸, 靑 취직한 채 사업도 했다니
▷‘3不’ 더해 ‘1限’까지 中에 약속하고 사드 정식 배치 막은 건가
국민일보：▷4.1% 고물가 충격… 새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공정과 상식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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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강원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연합뉴스◇한국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
◇디지털타임스：▷친서민 내세우다가 소득양극화 더 키운 文정부 경제 실패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또 하나 추가됐다. 신한은행이 5일 펴낸 '2022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는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10년만의 4%대 물가, 모든 수단 동원해 민생붕괴 막아야
결국 물가상승률이 4%를 뚫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4%대에 진입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여만에 처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와 원자재·곡물 가격이 급등한 탓이 컸다
◇동아일보：▷에디슨EV 등 42개사 상폐 위기… 대주주 ‘먹튀’ 엄벌해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수했던 코스닥상장사 에디슨EV 등 상장사 42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 4개사, 코스닥 38개사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기업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여정 대남 널뛰기, 核 협박하며 ‘동족’ 내세우는 뻔한 술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어제 담화에서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이 선제타격에 나서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공연한 위협이다. 그러면서도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했다. 월 기준으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세계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원자재,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피하기 힘든 악재들이다
◇매일경제：▷소비자물가 10년 만에 4%대 상승 돈 풀기 멈춰야 할 때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4%대를 돌파했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소비자물가가 4% 이상 상승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뛴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 탓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국 의류가 코로나 감염원이라는 중국발 괴담 황당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상하이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국산 수입의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유포되고 있어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는 3일 랴오닝성 다롄시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산 수입의류 판매점 직원이 감염됐고 그가 판매하던 의류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용산을 '한국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10년 청사진 실행해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용산을 '한국의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는 오랜 주장이 새삼 힘을 얻고 있다. 매일경제는 2012년 제20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용산을 '한국판 롯폰기힐스'로 개발하자는 청사진을 내놓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경제：▷‘인플레 이기는 정부 없다’는데 돈 풀기로 역주행할 건가
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석유류는 31.2%나 폭등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실패 교훈 삼아 업종별 차등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된 가운데 노사 양측은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실패한 정책의 상징인 ‘소득 주도 성장’의 중심에 있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추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됐다는 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동개발사업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겠다는 감사 계획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현 정부 5년간 16조 원 넘는 적자가 쌓인 고용보험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감사도 올해 9~10월쯤 착수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은 인류 존엄 짓밟는 전쟁범죄다
러시아군이 한 달여 동안 점령했다가 퇴각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의 참혹한 모습은 인류의 양심과 존엄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던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건 명분이 무엇이든,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침공 자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가, 더욱이 ‘86세대 용퇴론’까지 제기하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더 큰 선거에 나오겠다니 황당하다
◇서울신문：▷한 후보자, 18억원 받고 어떤 역할 했는지 밝혀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18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2020년 말까지 3년은 연봉 5억원씩, 이후는 연봉 3억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작업과 경기도의 백현동 개발사업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백현동’은 실지(현장) 감사가 끝났고 금강·영산강 보 해체 작업은 현장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갑자기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과연 그런가
▷‘입학 취소’ 확정, 조국 전 장관 표창장 위조 사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 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조씨는 이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도 사실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데일리：▷4%대 진입한 물가, 인플레 억제가 새 정부 최대과제다
소비자물가가 4%대로 뛰어 올랐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1%를 기록했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민간 주도로 바뀔 일자리 정책, 다시는 헛발질 없어야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정책 등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9일 국민통합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간보고회를 갖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문화일보：▷대우조선 사장 알박기 ‘産銀 거짓말’ 철저히 규명해야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으로 연명해온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알박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자금 투입으로 55.75%의 지분을 확보해 사실상 주인인 KDB산업은행이 관여하고 거짓말까지 했을 가능성마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판사들에게 ‘尹 사건’ 입장 표명 요구한 김명수 측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동향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김 대법원장은 3차 진상 조사를 벌였고, 결국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사법부는 쑥대밭이 됐다.
▷나랏빚 또 GDP 추월, 분배 악화… 참담한 文 경제 성적표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추월했다. 공공 부채와 민간 부채를 합친 국민 1인당 빚은 1억 원을 넘었다. 게다가 소득분배는 더 악화했고, 물가는 10년여 만에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민 삶을 파탄으로 몰아간다
◇한국경제：▷부차의 비극' 보며 다시 깨닫는 동맹의 소중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벌인 집단 학살과 성폭력, 고문 등 만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 퇴각 이후 부차 등 키이우 주변에서만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 시신을 410구 이상 수습했고, 더 늘어난다고 한다. 특히 부차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탄소중립 과속' 후폭풍… 정부만 생색, 기업은 덤터기
탄소중립 과속' 후유증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는 한경 보도(본지 A1·3면 참조)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더 많이 구입하든지, 공장을 멈추든지 선택해야 할 판이다.
▷전시나 다름없는 경제 상황… '기업투자 워룸' 만들라
고공행진을 이어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결국 4% 벽을 뚫었다. 통계청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10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석유류(31.2%)·공업제품(6.9%) 가격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가 현실화한 데 따른 고물가 쇼크다.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것 같지 않다.
◇매일신문：▷국민 1인당 4천만 원 빚 지운 문 정권의 국가 재정 파탄
나라 살림이 파탄 나고 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학교 코로나 혼란, 교육부가 나서야
개학 한 달이 지났지만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 대구는 지난 2월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각각 9천370명, 1천173명이었다. 하지만 개학한 지난달에는 확진자가 각각 6만2천504명, 5천688명으로 폭증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코로나 확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학교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에 비상이다.
▷해평취수장 물 나눔, 정부는 구미에 한 맹약 잊어선 안 된다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됐다.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깨끗한 먹는 물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대구의 숙원을 구미가 풀어준 것이다.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t의 물을 추가 취수해 대구경북으로 공급하게 된다
◇헤럴드경제：▷4%대 고물가, 새 정부 후폭풍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 넘게 오르던 소비자물가가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3월에 결국 4.1%를 찍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긴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주도한 3월의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 내각 인재 풀 더 넓혀 참신성 강화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니 상당히 진척된 듯하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장관 인선 기준은 능력 중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지도자의 핵심 덕목이다. 그 기준에 걸맞은 인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강원일보：▷경제특별자치도 설치, 새 정부에서 성공하려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54개 부처 업무 보고에서 행정안전부에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명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제1공약인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가 취임 초기부터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학이 갑이 아니라 수험생이 갑인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정황이다. 거듭되는 신입생 미달 충격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강원도 내 대학들이 모집 인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을 준비하며 구조조정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세계인 공분 일으킨 푸틴의 우크라 대학살 만행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북쪽 소도시 부차에서 4일(현지시간) '타냐'라는 이름의 57세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그의 뒤로는 공터에 임시로 묻힌 남편의 무덤이 보인다. 러시아군이 한때 장악했던 부차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학살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책임장관제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
대통령의 인내심이 필수 단기성과 조급증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책임장관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일 윤 당선인과 샌드위치 회동에서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으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인사권을 장관에게 주면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두면 민심 자극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치솟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처음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결국 4%대를 넘어선 것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동향에 따르면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세계일보：▷도발수순 밟으며 “南엔 총포탄 쏘지 않겠다”는 北 김여정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또 대남협박에 나섰다. 김 부부장은 5일 담화에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올 경우엔 핵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단서를 붙였지만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고 업종·지역별 차등화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인 오는 8월 5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해마다 관심의 초점이 되지만 올해는 더욱 그러하다
▷10년 만의 4%대 ‘미친 물가’, 중장기 대응책 시급하다
물가가 말 그대로 미쳤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급등했다. 4%대 상승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류·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서민들 사이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한겨레：▷10년 만에 4%대 치솟은 물가,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다. 1월과 2월에 전달보다 0.6%씩 올랐는데, 3월에는 0.7%나 올랐다. 3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1%로 10년3개월 만의 최고치다.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4일 이정수 지검장에게 무혐의 의견을 냈고, 최종 결재권자인 이 지검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재직하며 4년4개월 동안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말까지는 연봉 5억원씩, 그 이후로는 최근 사임하기까지 연봉 3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큰 금액이다
◇경향신문：▷10년 만의 4% 물가 상승, 충격 줄이는 다각도 대책 마련해야
3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고 통계청이 5일 밝혔다.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은 최근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4%대로 뛰어올랐다. 석유류가 31.2% 폭등했고,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5.0% 급등했다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순차 처리, 안보 혼선·졸속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가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윤 당선인이 496억원을 요청한 예비비는 일부 작업을 늦춰 360억원만 먼저 집행하는 것으로 가닥잡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 당선인 측과의 조율이 이뤄지자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민법의 ‘인격권’ 신설, 사회 변화 발맞춘 인권 확장 계기 되길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돼온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인격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적시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상생의 균형점 찾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공식 논의가 5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 논란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부산대학교는 5일 차정인 총장과 단과대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한국일보：▷첫 내각 인선, 능력 외에 다양한 배경이 필요조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내각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부처의 유력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5일 복수의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확정된 인선은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18억 원 고문료가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간 김앤장 고문을 맡아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앞서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역시 김앤장 고문으로 1억5,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휘발유와 경유 값이 30% 안팎 폭등한 게 가장 큰 배경이다. 에너지뿐 아니라 외식 물가 상승 폭도 커 빵(9.0%)과 생선회(10.0%), 치킨(8.3%)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등 국내 경제 전반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조선일보：▷우리 국민 50명 넘게 죽이고 “총 한 발 안 쏜다”는 김여정
북한 김여정이 우리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언급을 비난하며 “(북은)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도 했다. 북한 주적은 ‘남조선 아닌 전쟁 자체’라는 궤변까지 했다.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돼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다.
▷文 부인 단골 디자이너 딸, 靑 취직한 채 사업도 했다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오랜 단골 관계인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의 패션 브랜드에서도 일을 계속해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문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딸이 201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버지 브랜드의 패션쇼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3不’ 더해 ‘1限’까지 中에 약속하고 사드 정식 배치 막은 건가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3불(不)’ 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1한(限)’까지 중국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군사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일보：▷4.1% 고물가 충격… 새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분간 이 수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더 걱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7년 말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며 18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냥 이름 값으로 연봉 3억~5억원의 고문 자리를 내줬을 리는 없을 것이니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공정과 상식을 다시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5일 결정됐다. 부산대가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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