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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세계일보：▷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조작’ 책임 누가 질 건가
▷‘소쿠리 투표’ 책임 선관위, 감사원 감찰 거부할 자격 없다
▷安 “현 정부조직대로 조각”… 혼란 최소화, 다양성 강화 해야
서울경제：▷지역 개발 청구서 봇물, 포퓰리즘 접고 구조조정하라
▷美 인플레 속 고강도 긴축… ‘물가와의 전쟁’ 즉각 돌입해야
▷北 핵 실험설… 평화 타령 아니라 한미 억지력 보여줄 때다
매일신문：▷국가균형발전, 尹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권력 눈치 보며 수사 미룬 검경,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어야
▷되풀이되는 농촌 일꾼 구하기 전쟁, 해법이 안 보인다
헤럴드경제：▷획기적 육아지원책 부모보험, 도입가치 충분하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동, ‘청와대 정부’ 탈피도 동반돼야
이데일리：▷공정위 특사경 도입, 기업 목에 올가미마저 채울건가
▷긴축 속도 높이는 미 연준, 충격 최소화 대책 서둘러야
한국경제：▷총리실, 정권코드 국책연구원장 구하기 당장 멈춰야
▷기업집단 규제, 찔끔 손질할 게 아니라 완전히 철폐해야
연합뉴스：▷정부조직개편 시기보다는 국민행복ㆍ시대변화 담론 반영해야
한국일보：▷윤심' '명심' 논란으로 퇴색된 지방선거 경선
▷한동훈 무혐의, 여권 전방위 수사... 檢 줄서기인가
중앙일보：▷검찰의 ‘한동훈 괴롭히기’ 추진한 배후 밝혀야
문화일보：▷문화재 깔고 앉은 文 부부와 방관한 문화재청장 몰상식
▷민주당 느닷없는 ‘휠체어 체험 쇼’ 집권 5년 간 뭐 했나
▷한동훈 무혐의… ‘검·언 유착’ 조작 책임 끝까지 물어야
매일경제：▷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 처분, 시간 끈 검찰 지휘부 책임 크다
▷"언론 쓴소리 경청하겠다"는 윤 당선인 약속 빈말에 그치지 않길
▷빨라지는 미국 긴축시계, 가파른 금리 인상 충격 대비해야
강원일보：▷경제특별자치도,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서울신문：▷尹 정부 초대 장관 인선에 여성·청년 안 보인다
조선일보：▷정권 하수인 선관위가 “독립성” 내세워 감사 거부한다니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날조극 진상 밝혀야
▷3월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엔데믹 타령하나
국민일보：▷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한덕수,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핵실험 경고한 미국… 북한은 도발 멈추고 대화에 응하라
디지털타임스：▷尹정부, 민생 위해 정부조직 개편 보류… 현명한 결정이다
▷미국발 빅스텝 발등의 불인데 통화·재정 딜레마 빠진 韓
동아일보：▷“法 가는 길엔 왼쪽·오른쪽 없다” 검사 스스로 중립 지켜야
▷해외자원개발 재시동… 정치 끼면 李·朴·文 실패 반복된다
▷정부조직 개편 연기… 여야 협치로 최소 10년 갈 모델 만들라
파이낸셜뉴스：▷여가부 폐지 미룬 인수위, 현명한 처사다
경향신문：▷감사원, 중립성 논란 키우는 선관위 직무감찰 시도 접으라
▷한덕수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한 점 의혹 없이 검증해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국회서 조속히 폐지돼야
한겨레：▷미 연준 ‘긴축 속도전’, 거꾸로 가는 국내 부동산 정책
▷가습기 살균제 11년 고통,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여가부 일단 존치, 폐지공약 ‘원점’ 검토 계기 돼야
부산일보：▷한 총리 후보자 '전관예우', 깔끔히 소명·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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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이데일리◇한국경제◇연합뉴스◇한국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겨레◇부산일보◇
◇세계일보：▷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조작’ 책임 누가 질 건가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언련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지 2년 만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당시 언론사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의 신라젠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내용을 MBC가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소쿠리 투표’ 책임 선관위, 감사원 감찰 거부할 자격 없다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安 “현 정부조직대로 조각”… 혼란 최소화, 다양성 강화 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 새 정부의 조각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 논쟁적인 사안을 잠시 보류하고, 정부조직 개편의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뜻이다.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의 경우도 일단 조직을 유지한 채 장관 후보자를 내각 인선 때 발표한다.
◇서울경제：▷지역 개발 청구서 봇물, 포퓰리즘 접고 구조조정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의료원·연구원 유치 등 지역 개발 사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장들은 의대 설립 등 다른 숙원 과제 해결도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美 인플레 속 고강도 긴축… ‘물가와의 전쟁’ 즉각 돌입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선다. 6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가 ‘5월부터 2017~2019년보다 더 빠르게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北 핵 실험설… 평화 타령 아니라 한미 억지력 보여줄 때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 전후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전화 브리핑에서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매일신문：▷국가균형발전, 尹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대구시장·경북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회동은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시·도지사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간담회 개최는 고무적인 일이다
▷권력 눈치 보며 수사 미룬 검경,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어야
검경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28일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문 정부 내내 묵혀 놓았던 사건을 정권 교체가 결정되자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되풀이되는 농촌 일꾼 구하기 전쟁, 해법이 안 보인다
농번기 농촌 들녘에 일꾼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외국인 일꾼 수급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사실상 외국인 일꾼의 손에 근근이 꾸려온 농사일이다. 농촌의 일꾼 부족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 인구는 지난 20년간 반 토막이 났다. 1995년 485만 명이던 것이 2018년 231만 명으로 급감했다.
◇헤럴드경제：▷획기적 육아지원책 부모보험, 도입가치 충분하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부모보험’ 도입계획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강제성을 띠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부모보험을 만들어 미흡한 출산 육아 관련 급여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동, ‘청와대 정부’ 탈피도 동반돼야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용산 대통령 시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데일리：▷공정위 특사경 도입, 기업 목에 올가미마저 채울건가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사경은 고발권 및 수사권을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반직 행정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기대했던 경영계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긴축 속도 높이는 미 연준, 충격 최소화 대책 서둘러야
미국 연준(Fed)이 강력한 통화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 연준은 그제(현지 시간)발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다음달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빅스텝)과 함께 보유자산 축소(양적 긴축)에도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총리실, 정권코드 국책연구원장 구하기 당장 멈춰야
정부가 국책연구원 성과평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 (한경 7일자 A1 , 3면 ) 이라고 한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친(親)정부 기관장이 즐비한 가운데, 결국 이들의 3년 임기를 보장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의 개념이나 정의가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146만~389만원, 2인 가구는 245만~652만원, 4인 가구는 384만~1024만원이면 중산층이다
▷기업집단 규제, 찔끔 손질할 게 아니라 완전히 철폐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국적 기업인도 총수(동일인)로 지정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움직임이다.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대신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상에게 필요할 경우 주식 보유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총수지정제 변경이나 혈족 범위 조정에 앞서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 있다.
◇연합뉴스：▷정부조직개편 시기보다는 국민행복ㆍ시대변화 담론 반영해야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결국 출범 후로 미뤄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한국일보：▷윤심' '명심' 논란으로 퇴색된 지방선거 경선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각각 윤심(尹心)과 명심(明心)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지를 두고 출마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무혐의, 여권 전방위 수사... 檢 줄서기인가
한동훈 검사장이 2년 만에 ‘검언유착’ 의혹을 벗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엊그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무혐의 처분에 최종 결재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은 2020년 3월 MBC 보도로 제기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에게 여권 인사 유시민씨의 비위 정보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새 정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일단 현 정부 체계에 기반해 장관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엄중한 경제, 안보 상황과 함께 야당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들었다
◇중앙일보：▷검찰의 ‘한동훈 괴롭히기’ 추진한 배후 밝혀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친여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이른바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에다 감사원장과 국방·외교부 장관 및 군 수뇌부까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부부의 거주 외에는 외빈 행사 등 공공 목적에만 써야 하는 공관을 사적으로 전용한 사례도 많다
◇문화일보：▷문화재 깔고 앉은 文 부부와 방관한 문화재청장 몰상식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화재를 깔고 앉은,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일 청와대 뒤 북악산 산행 중에 신라 고찰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의 연화문(蓮花紋) 초석에 걸터앉아 쉬었다
▷민주당 느닷없는 ‘휠체어 체험 쇼’ 집권 5년 간 뭐 했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6일 휠체어를 이용해 여의도 국회 사무실로 출근한 뒤 소감을 공개하면서 장애인 지원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당이었고, 최근 2년은 법안을 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다수 의석까지 확보했음을 고려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할 정도로 느닷없는 행태다
▷한동훈 무혐의… ‘검·언 유착’ 조작 책임 끝까지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조국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6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 검찰 지휘부는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질질 끈 것도 모자라 11번에 걸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한사코 뭉개왔다
◇매일경제：▷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 처분, 시간 끈 검찰 지휘부 책임 크다
실체도 없던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간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팀은 이성윤·이정수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2차례나 무혐의 보고를 올린 끝에 간신히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한 검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탓에 결재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언론 쓴소리 경청하겠다"는 윤 당선인 약속 빈말에 그치지 않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열린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는데 정확한 인식이다. 윤 당선인의 지적처럼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다.
▷빨라지는 미국 긴축시계, 가파른 금리 인상 충격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빨리 양적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6일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가 5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찬성했다고 한다. 또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 자산을 매월 950억달러씩 시장에 되팔아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강원일보：▷경제특별자치도,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문순 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만났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간담회였다
정부가 양양에 조성될 대서양연어 스마트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협조로 일군 개가다. 대서양연어 대량 생산을 위한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것으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착공해 2024년부터 국내 최초로 연 2만톤 이상의 연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尹 정부 초대 장관 인선에 여성·청년 안 보인다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초대 장관 후보군이 이르면 10일 발표된다. 하지만 거론되는 인사를 보면 다양성이 모자란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 명단이 발표될 때 서울대 출신에 50대 남성이 다수 기용되면서 ‘서오남’ 인수위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명단에 여성은 전체 인수위의 16.6%에 불과했고, 청년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그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가 없이 이런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강력한 조처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정권 하수인 선관위가 “독립성” 내세워 감사 거부한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사전 투표 혼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헌법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인 만큼 선관위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지에 관해서는 논란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날조극 진상 밝혀야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채널A 사건’ 피의자로 수사해온 한동훈 검사장에게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뻔한 사건이었다. 수사팀도 12차례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런데도 친정권인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무혐의 결정을 뭉갰다
▷3월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엔데믹 타령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엔데믹)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최근 들어 정부 관계자들이 엔데믹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마치 정부가 대처를 잘해서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가 끝날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국민일보：▷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한덕수,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로펌 및 기업에서의 고액 연봉 수령에 이어 이번에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한 후보자는 1989~1999년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AT&T와 정유사 모빌(현 엑슨모빌) 측에 차례로 임대하고 6억원대 임대 수익을 올렸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검찰의 또 다른 흑역사로 남았다. 정치적 이유로 시작돼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며 무리하게 진행된 사건이 결국 사람들의 조롱 속에 마무리 된 것이다. 개혁이란 미명으로 검찰 길들이기에만 몰두했던 여권은 반성해야 한다
▷핵실험 경고한 미국… 북한은 도발 멈추고 대화에 응하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뒤 긴장 고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디지털타임스：▷尹정부, 민생 위해 정부조직 개편 보류… 현명한 결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직개편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각도 현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하게 된다. 안 위원장은 이번 주말부터 새 내각 명단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발 빅스텝 발등의 불인데 통화·재정 딜레마 빠진 韓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과 함께 대규모 양적긴축까지 시사했다. 연준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그렇다. 이르면 오는 5월 '빅스텝'이 확실시된다
◇동아일보：▷“法 가는 길엔 왼쪽·오른쪽 없다” 검사 스스로 중립 지켜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5일 “법이 가는 길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퇴임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검찰 업무에는 법률과 증거만 있을 뿐 진영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등 300개 이상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했다
▷해외자원개발 재시동… 정치 끼면 李·朴·文 실패 반복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과 중-러의 신냉전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의 전환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6일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조력하는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 연기… 여야 협치로 최소 10년 갈 모델 만들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여성가족부도 장관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내각 구성을 서두르고, 정부조직 개편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다.
◇파이낸셜뉴스：▷여가부 폐지 미룬 인수위, 현명한 처사다
여소야대 국회 고려하면 민생현안 주력이 바람직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로 미뤄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신정부 조각과 관련,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에 맞춰 장관을 임명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을 두고 라인업을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저출생에 제동 걸 고육책 막대한 재원 마련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모보험' 도입을 제시했다. 육아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주는 게 목표다. 지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급여를 주지만 기간도 짧고 액수도 적다. 부모보험은 고용보험과 별도 주머니로 육아급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경향신문：▷감사원, 중립성 논란 키우는 선관위 직무감찰 시도 접으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을 거부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6·1 지방선거 후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감사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 선관위가 7일 국회에 직무감찰은 선례가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덕수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한 점 의혹 없이 검증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총리실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0년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자택을 미국계 대기업 2곳에 빌려주고 6억2000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뒀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국회서 조속히 폐지돼야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밝혔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논의를 거쳐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미 연준 ‘긴축 속도전’, 거꾸로 가는 국내 부동산 정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릴 수 있고, 보유자산을 처분해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에 곧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실화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가 급등 속의 불경기’가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겠다.
▷가습기 살균제 11년 고통,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나온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조정 작업의 한 당사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기업 9곳 중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가부 일단 존치, 폐지공약 ‘원점’ 검토 계기 돼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개편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속도조절’을 넘어 여가부 폐지 문제를 원점부터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산일보：▷한 총리 후보자 '전관예우', 깔끔히 소명·검증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앤장 고액 보수와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 북항 오페라 하우스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부산 북항에 들어설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오래전에는 롯데와 부산시가 건립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그 여파로 공사가 몇 차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아직 들어서지도 않은 오페라하우스의 관할권을 두고 인접한 두 지자체가 볼썽사나운 법정 다툼까지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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