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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경제：▷“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권고
매일신문：▷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돼야
동아일보：▷유엔인권기구 러시아 축출… 푸틴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검수완박’도 틀리고 검찰 수사관 두는 시스템도 잘못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脫 윤핵관’이 성패의 관건
연합뉴스：▷[논&설] 제노사이드와 푸틴의 운명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치에 전력" 약속 지켜야
헤럴드경제：▷정부 조직개편 연기, 30년 내다보는 안목으로 설계하길
파이낸셜뉴스：▷[fn사설] 여야 원내사령탑 선출 완료, 시험대 오른 협치
국민일보：▷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하면 역풍 맞을 것
경향신문：▷‘윤핵관’ 권성동 새 원내대표, 협치·소통 약속 지켜야
▷유영하 출마 지지로 정치 재개한 박근혜, 성찰이 먼저다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현실 일깨운 안타까운 휠체어 추락사
문화일보：▷서울시교육감 후보 ‘보수 단일화’ 반드시 해야 할 이유
▷정부 개편 일단 늦춰도 ‘작고 효율적 정부’ 관철해야
▷러·북·중 戰犯 연대… 尹 ‘한미동맹 심장’ 방문 의미 크다
세계일보：▷檢 집단반발 자극한 민주당,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인가
한겨레：▷박근혜의 대구시장 선거 개입, 역사와 정치의 퇴행이다
▷대선 패배 한달 민주당, 쇄신 대신 ‘내로남불’ ‘명심’만 보인다
조선일보：▷‘러 학살’ 감싼 北中, 그들과 한편 섰던 韓 외교 방향 틀어야
▷미국 ‘쌍끌이 긴축’ 돌입, ‘추경 50조’ 공약에 집착할 때 아니다
▷정권 비리 덮겠다는 검수완박, 대선 지고도 민심 맞서나
한국경제：▷조직 개편 미룬 尹 정부… 정책 정상화로 국민 신뢰 얻어라
▷서울시와 시의회의 끝없는 대립, 6월 지방선거 두렵지도 않나
매일경제：▷공급망 대란에 물가 불안 '식량 안보' 손 놓을 때 아니다
▷서울 초등교사 임용합격자 발령 0명, 교대 정원 감축 서둘러야
▷국민의힘 권성동 새 원내대표 '정권 거수기'소리 들어선 안된다
서울신문：▷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협치와 소통에 전력 다하라
▷조국 딸 잇따른 입학취소에 민주당까지 불복, 볼썽사납다
▷‘검수완박’ 위한 법사위원 꼼수 조정 국민 지탄 받을 것
한국일보：▷권성동 새 원내대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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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세계일보◇한겨레◇조선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신문◇한국일보◇
◇서울경제：▷“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권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7일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 기업에 투입된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 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한 구조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70%나 올리면서 ‘보유세 폭탄’을 퍼부었지만 정작 공시가 산정 과정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평가학회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상당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충분한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 없이 깜깜이로 산정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신문：▷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돼야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대구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대구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그만큼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각(組閣)에서 대구경북(TK)이 소외되는 것인가?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 1기 내각에 들어갈 TK 출신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장·차관 인사 114명 중 TK 출신은 11명에 불과했다
◇동아일보：▷유엔인권기구 러시아 축출… 푸틴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러시아군의 추악한 만행이 부른 세계적 공분의 결과다
▷‘검수완박’도 틀리고 검찰 수사관 두는 시스템도 잘못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분야의 수사만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脫 윤핵관’이 성패의 관건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으로 여겨지는 권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3선의 조해진 의원을 81 대 21의 큰 표차로 제치고 ‘집권 1년’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석은 110석에 불과하다.
◇연합뉴스：▷[논&설] 제노사이드와 푸틴의 운명
"음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폐허가 된 도시와 죽은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침묵을 여러분의 음악으로 채워주세요"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한창이다. 공직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에서 받은 월 3천500만 원 수준의 고액 보수와 통상분야 고위직에 있으면서 외국 기업에 주택을 임대한 것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송곳ㆍ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치에 전력"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권 의원은 8일 의원총회에서 조해진 의원을 81 대 21표로 여유 있게 누르고 윤석열 정부 첫해 집권당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헤럴드경제：▷정부 조직개편 연기, 30년 내다보는 안목으로 설계하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뤘다. 부처의 신설이나 폐지, 기능 조정 등을 담아내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역대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줄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러한 조직개편 논의를 인수위에서 더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국경제에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 경기와 물가, 재정 등 경제의 근본 요인이 추세적으로 격변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과 기관의 상황 진단은 대부분 긴장감과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파이낸셜뉴스：▷[fn사설] 여야 원내사령탑 선출 완료, 시험대 오른 협치
국민의힘이 8일 4선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신임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하면 역풍 맞을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단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정국에 큰 파란을 불러올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기존 법사위원이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를 맞바꿨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다리를 놓아준 셈이 됐다
◇경향신문：▷‘윤핵관’ 권성동 새 원내대표, 협치·소통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권성동 의원(62)이 8일 선출됐다. 윤석열 정부 첫 1년 동안 110석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된 그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유영하 출마 지지로 정치 재개한 박근혜, 성찰이 먼저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8일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대구시민을 향해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것을 거론하며 “유 변호사는 저를 대신해 꿈을 이뤄줄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면된 지 석 달 만에 그리고 퇴원 후 한 달도 못 돼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첫 행보가 측근을 위한 선거운동이었다.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현실 일깨운 안타까운 휠체어 추락사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숨진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게 된 연유 등 몇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승강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문화일보：▷서울시교육감 후보 ‘보수 단일화’ 반드시 해야 할 이유
오는 6월 1일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내세울 중도·보수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교육감선거자문원로회의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한 것으로 8일 보도됐다
▷정부 개편 일단 늦춰도 ‘작고 효율적 정부’ 관철해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없이 현재 부처를 기준으로 조각(組閣)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 자체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일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러·북·중 戰犯 연대… 尹 ‘한미동맹 심장’ 방문 의미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기구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최근 부차 민간인 대학살 등을 계기로 전세계가 러시아를 전범 국가로 낙인 찍은 것이다
◇세계일보：▷檢 집단반발 자극한 민주당,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집단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고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겨레：▷박근혜의 대구시장 선거 개입, 역사와 정치의 퇴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의 유튜브에 8일 올라온 영상에서 “제가 못다 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도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한달 민주당, 쇄신 대신 ‘내로남불’ ‘명심’만 보인다
패배를 책임지는 이도, 쇄신의 의지도 안 보인다. ‘이 상태로는 6월 지방선거도 못 이긴다’는 비관론에 ‘지방선거까지 져야 정신 차릴 것’이란 냉소가 벌써부터 당 안팎에 팽배해 있다. 9일로 대선 패배 한달을 맞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처음 며칠은 눈치껏 엎드리는 분위기였다.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가 대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조선일보：▷‘러 학살’ 감싼 北中, 그들과 한편 섰던 韓 외교 방향 틀어야
유엔이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했다. 93국이 찬성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퇴출당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널브러진 시신과 성폭행·고문 피해가 공개되자 유엔 회의장은 야만과 반(反)문명에 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거렸다.
▷미국 ‘쌍끌이 긴축’ 돌입, ‘추경 50조’ 공약에 집착할 때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5월부터 금리를 대폭 올리고 보유 채권 매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QT)을 동시에 단행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금리 인상 폭(0.5%포인트)과 유동성 흡수 강도(월 950억달러) 모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권 비리 덮겠다는 검수완박, 대선 지고도 민심 맞서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간 검찰이 담당해 온 주요 6대 범죄 수사를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고 무소속 의원을 대신 배치했다
◇한국경제：▷조직 개편 미룬 尹 정부… 정책 정상화로 국민 신뢰 얻어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7일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조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차기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사실상 하반기로 미뤄졌다. 정권마다 나름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출범 초 부처 신설·폐지·통폐합으로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것과 비교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끝없는 대립, 6월 지방선거 두렵지도 않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끝없는 대립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로 예정됐던 올해 첫 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양측 대립으로 무산된 채 시의회 임시회가 다음주로 연장된 것이다. 시의회가 오 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작 본인들 지역사업은 늘려 격돌이 불가피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한경 4월 8일자 A2면 참조) 이 또 불거졌다. 부인이 지난해 2월과 4월 지역구(경기 광주을) 내 임야를 15억원에 매입했고, 임 의원 본인은 인근 도로 확장을 위해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부인이 단독으로 결정해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일경제：▷공급망 대란에 물가 불안 '식량 안보' 손 놓을 때 아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매일경제가 2020년 유엔식량농업기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19.3%에 그쳤다고 한다. 곡물 수입망이 막힐 경우 국민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이미 수입망 상황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대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값이 급상승했다.
▷서울 초등교사 임용합격자 발령 0명, 교대 정원 감축 서둘러야
올해 2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216명 중 단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전원이 대기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임용시험 통과자 303명 가운데 54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다. 미발령자들이 올해 9월 임용된 이후에야 올해 합격생들이 성적순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새 원내대표 '정권 거수기'소리 들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윤 후보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이다. 여의도 경험이 전무한 윤 당선인으로선 '죽마고우'인 권 원내대표 선출로 당내 친정 체제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서울신문：▷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협치와 소통에 전력 다하라
“대선 과정에서 저는 당선인께 직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은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4선의 권성동 의원의 당선 소감이다. 본인이 밝힌대로 청와대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강단있는 원내대표 역할을 기대한다
▷조국 딸 잇따른 입학취소에 민주당까지 불복, 볼썽사납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달아 입학취소를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비판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회의에서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조민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위한 법사위원 꼼수 조정 국민 지탄 받을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고 법사위에 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한국일보：▷권성동 새 원내대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 보여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새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른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차 당청 관계와 여소야대 정국의 원내 전략을 이끌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석을 닦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권 의원에게 부여된 과제는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나서고, 대검은 검사들에게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 달라’며 공개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조직 해체’라며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를 조준해 초유의 정권 말 검란(檢亂)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유엔이 8일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책임을 물어 발의된 퇴출 결의안은 기권 등을 제외하고 회원국의 3분의 2가 넘는 93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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