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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디지털타임스：▷`검수완박`은 국민 빙자해 文정권 비리수사 막으려는 술수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또 난립… 이러다 4년 전 재판된다
매일신문：▷대형 화마 피해 최소화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주택 가격 하락·대출 부실화, 대구시장 후보들 대책 제시를
▷친정권 검찰총장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은 포기하라
세계일보：▷지역 비전 사라지고 중앙정치 각축장 된 지방선거
▷‘검수완박’ 집단 반발에 총장까지 가세… 민주당 폭주 멈춰야
헤럴드경제：▷균형·안배보다 전문성 중시한 尹 내각, 성과로 말해야
▷커진 인플레 압력, 다가온 고통의 시간, 대비는 모두의 몫
한겨레：▷원희룡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 말로 그쳐선 안 된다
▷경찰 ‘용산 집무실’ 집회금지, ‘국민 소통’ 빈말이었나
서울경제：▷유럽도 “중국이 안보 위협”… 中 팽창주의 경계할 때다
▷한은 총재 후보자는 가계빚 경고, 은행은 또 대출 경쟁
파이낸셜뉴스：▷"코로나 끝나도 재택" 근무형태 대변화 예고
경향신문：▷검찰총장과 지검장 모두 “검수완박 반대”, 자성이 먼저다
▷‘포스트 오미크론’ 논의 본격화, 취약계층 대책도 마련해야
▷윤 당선인 지방 순회에 짙게 드리워진 선거 개입 그림자
한국경제：▷끊임없는 추문과 구설,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러움을 모른다
▷원희룡 후보자, 부동산 정책 좌고우면 말고 정상화해야
▷42년 만의 경상적자 걱정하는 일본… 남의 일 아니다
조선일보：▷전국법관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초유의 문제 제기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내 욕심 먼저’ 우파 교육감 후보들, 행태 자체가 비교육적
서울신문：▷檢, ‘검수완박’ 반대 앞서 자성·신뢰회복이 먼저다
▷남은 장관 10명, 지역편중·지인중용 안 되게 골라라
국민일보：▷젤렌스키 절박한 호소… 정부는 능동적인 대응책 찾기를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단하고, 검찰은 집단행동 자제하라
중앙일보：▷정확한 연금 통계도 없이 연금개혁 할 수 있겠나
이데일리：▷인사청문회, 민주당부터 구태 벗고 달라져야 한다
강원일보：▷요동치는 생활물가,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
동아일보：▷법관들 집단반발 자초한 김명수의 코드 인사
▷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작년 강제퇴직 158만… 새 정부, 다급한 일자리 사정 알긴 아나
매일경제：▷아이 키우는 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국법관회의 인사농단 문제 제기, 김명수 또 침묵할건가
▷삼성의 TSMC 2.5배 법인세율, 이런게 '기업 모래주머니'다
연합뉴스：▷검수완박' 충돌 격화… 성찰부터 하고 차분히 논의하라
▷젤렌스키, 한국에 무기지원 공개요청 … 국제공조 예의주시해야
한국일보：▷檢총장까지 가세한 '검수완박' 반발...중립성도 고민을
문화일보：▷“능력 위주” 尹 내각 8명 지명, 전문성 입증할 정책 내야
▷親정권 김오수조차 ‘검수완박 땐 헌법상 검찰 아니다’
부산일보：▷동병상련' 우크라 무기 지원 요청한 젤렌스키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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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경제◇조선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강원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한국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
◇디지털타임스：▷`검수완박`은 국민 빙자해 文정권 비리수사 막으려는 술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검찰은 지난주 전국고검장 회의에 이어 11일 전국지검장 회의를 열고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민의힘도 결사저지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또 난립… 이러다 4년 전 재판된다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는 지난달 30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중도·보수 단일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매일신문：▷대형 화마 피해 최소화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봄철 갈수기가 다가오면 관계 기관 공무원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간다. 크고 작은 산불로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으레 반복되고 있어서다. 비상 근무 태세에 들어간다지만 대형 재난을 막는 데 역부족이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뒤 끝을 맺는다. 매번 기우제 지내듯 하늘만 쳐다봐야 하느냐는 원성이 나온다.
▷주택 가격 하락·대출 부실화, 대구시장 후보들 대책 제시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21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시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4% 하락, 지난해 11월 15일 0.02% 하락한 이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 누적으로 달서구와 달성군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친정권 검찰총장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은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친정권' 인사라는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세계일보：▷지역 비전 사라지고 중앙정치 각축장 된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지역을 발전시킬 일꾼들을 뽑는 선거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할 사람이 나서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5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는 거꾸로다. 별다른 지역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갑자기 경선에 뛰어든다. 지난 대선 경선이나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사람 등이 불쑥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전국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초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해명 요청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5년 동안 친여권 판사 편향 인사에 대한 판사들의 불만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수완박’ 집단 반발에 총장까지 가세… 민주당 폭주 멈춰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에 검찰총장까지 가세했다. 김오수 총장은 어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고는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헤럴드경제：▷균형·안배보다 전문성 중시한 尹 내각, 성과로 말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초대 내각 8개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깜짝 발탁한 것을 빼고는 대체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대선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커진 인플레 압력, 다가온 고통의 시간, 대비는 모두의 몫
물가에 날개가 달렸다. 연일 발표되는 지표마다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를 재확인해 준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건 먹거리 물가다. 특히 최근의 외식 물가 상승 추세는 거의 치명적인 수준이다. 통계청이 최근 집계해 발표한 3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6.6% 올랐다. 1998년 4월 이후 23년11개월 만에 가장 상승폭이 크다.
◇한겨레：▷원희룡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 말로 그쳐선 안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완화가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의 처리 시점과 방식을 결정한다. 당론으로 채택되면 현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찰 ‘용산 집무실’ 집회금지, ‘국민 소통’ 빈말이었나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 반경 100m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서울경제：▷유럽도 “중국이 안보 위협”… 中 팽창주의 경계할 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나토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해 유럽에 사실상의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토가 중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린 것은 처음이다
▷한은 총재 후보자는 가계빚 경고, 은행은 또 대출 경쟁
세계 각국이 고강도 긴축을 외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되레 대출 경쟁을 벌이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2분기 가계주택대출태도지수는 2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전 분기 ‘-14’에서 ‘11’로 껑충 뛰어올라 은행 대출 영업이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1만 명 규모의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反)노동, 반(反)서민, 친(親)재벌 정책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치 방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막아서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이낸셜뉴스：▷"코로나 끝나도 재택" 근무형태 대변화 예고
해외선 출근하랬더니 퇴직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 난망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만명대까지 내려왔다. 신규 숫자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2일 이후 48일 만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 현실이긴 하나 하루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속출했던 순간을 떠올려볼 때 그마나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 "부동산은 독배" 집값 안정 흔들리면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 수정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원 후보자는 11일 "잘못된 가격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검찰총장과 지검장 모두 “검수완박 반대”, 자성이 먼저다
검찰이 11일 전국지검장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검장들은 이날 “(검수완박이 제도화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가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논의 본격화, 취약계층 대책도 마련해야
정부가 거리 두기 조정안과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 두기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일반 의료 체계 전환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윤 당선인 지방 순회에 짙게 드리워진 선거 개입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방문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동 등 4개 도시를 찾아 민생 현장 등을 둘러봤다. 12일엔 대구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자택을 찾는다
◇한국경제：▷끊임없는 추문과 구설,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러움을 모른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판사들의 인사 불만이 표면화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문제 제기를 보면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다
▷원희룡 후보자, 부동산 정책 좌고우면 말고 정상화해야
새 정부 1차 조각(組閣) 발표 때 이목이 쏠린 대표적인 사람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난맥상을 해결할 적임자로 전문가가 아니라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뜻밖의 인사에 담긴 당선인의 의중,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부동산시장 풍향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다.
▷42년 만의 경상적자 걱정하는 일본… 남의 일 아니다
일본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환율이 달러당 116엔,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5달러일 경우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가 8조6000억엔(약 8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980년 오일쇼크 이후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조선일보：▷전국법관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초유의 문제 제기
법원의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인사 원칙과 관행을 위배했다며 일선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총장직을 걸고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내 욕심 먼저’ 우파 교육감 후보들, 행태 자체가 비교육적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기는커녕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가 지난달 조전혁 전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지만,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차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서울신문：▷檢, ‘검수완박’ 반대 앞서 자성·신뢰회복이 먼저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을 확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입법 저지를 위한 검찰의 사생결단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내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남은 장관 10명, 지역편중·지인중용 안 되게 골라라
윤석열 정부를 이끌 2차 조각(組閣)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오르내리는 하마평은 여전히 ‘오륙남’(50~60대 남성) 위주다. 앞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윤 당선인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쉬운 면이 많다. 당장 8명 중 5명이 대구 등 경상도 출신이다. 평균 나이는 60.5세다. 여성은 한 명뿐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해명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이달 초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법관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젤렌스키 절박한 호소… 정부는 능동적인 대응책 찾기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다. 러시아가 침공 전략을 수정하면서 동부지역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 한국을 찾았다. 폐허가 된 마리우폴의 영상을 보여주며 전쟁의 참상을 전했고, 반인륜적 민간인 학살의 끔찍함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단하고, 검찰은 집단행동 자제하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발언은 언론에 생중계됐다. 단위·지역별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코로나 때와의 형평성, 확진 학생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공공연히 엔데믹(풍토병화)을 언급하는데 과거 전례만 갖고 무작정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중앙일보：▷정확한 연금 통계도 없이 연금개혁 할 수 있겠나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자료, 보건복지부의 복지통계를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결하면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부처 간 협력이 쉽지 않다. 새 정부가 목표로 잡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증거 기반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직(職)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강경파인 황운하 의원이 최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밝힌 것도 충격적이다.
◇이데일리：▷인사청문회, 민주당부터 구태 벗고 달라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그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여야가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이달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죽·자장면·김밥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 먹는 외식의 가격이 최근 1년 새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9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평균 6.6% 상승했다. 1998년 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죽은 10.8%, 자장면은 9.1%, 김밥은 8.7%나 올랐다.
◇강원일보：▷요동치는 생활물가,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
요동치는 생활물가가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강원도 내 품목별 물가상승률 가운데 석유류가 32.9%로 가장 높았다. 이 중에서도 등유가 55.4%나 급등했다. 이어 경유(38.5%)와 휘발유(27.5%), 부탄가스(23.8%) 순이었다. 식자재 값도 마찬가지다.
이달 들어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양구, 고성, 인제, 화천 등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다. 다시 한번 대형 산불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가 가장 컸다
◇동아일보：▷법관들 집단반발 자초한 김명수의 코드 인사
일선 판사들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법안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8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 이어 어제는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했다
▷작년 강제퇴직 158만… 새 정부, 다급한 일자리 사정 알긴 아나
지난해 직장 휴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비자발적 퇴직자가 158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밝혔다.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고용률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일주일에 17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취업자 수는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다.
◇매일경제：▷아이 키우는 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인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니 한국은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2013년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전국법관회의 인사농단 문제 제기, 김명수 또 침묵할건가
법원 판사들의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비판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의 지지 기반인 법관회의가 '김명수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또 침묵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삼성의 TSMC 2.5배 법인세율, 이런게 '기업 모래주머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거둔 역대 최대 77조원 분기 매출과 14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대단한 성과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원자재 값 폭등이라는 쓰나미급 외부 악재와 반시장·반기업 과잉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주렁주렁 달고서 거둔 역대급 실적이라는 점에서 더 놀랍다
◇연합뉴스：▷검수완박' 충돌 격화… 성찰부터 하고 차분히 논의하라
현 정부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나 정부 이양기에 입법과 관련한 파열음이 이처럼 거칠게 노출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막는데 직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젤렌스키, 한국에 무기지원 공개요청 … 국제공조 예의주시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화상 연설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국일보：▷檢총장까지 가세한 '검수완박' 반발...중립성도 고민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직을 걸고 수사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무리한 드라이브가 반발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어도, 검찰 자신의 이해관계를 집단행동으로 돌파하는 모양새가 불안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화상으로 국회연설을 했다. 그는 끔찍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함께 맞서 달라면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그의 절규는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에 지지를 표하고 지구적 긴장을 가져온 러시아를 규탄한다.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11일 정기회의에서 법관 인사 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초 법관 인사에서 2년 관행을 깨고 일부 법원장이 3년 재임했다거나 지방법원 지원장 직후 드물게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사례가 문제가 됐다
◇문화일보：▷“능력 위주” 尹 내각 8명 지명, 전문성 입증할 정책 내야
국무총리 지명에 이어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 8명이 10일 발표됐다. 윤 정부 구성의 시작 단계이지만 고위공직 임명의 흐름은 예측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뒀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신망을 이미 상실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코드 인사(人事)의 심각성을 공식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 재임 5년 내내 잘못된 인사로 재판 공정성까지 훼손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親정권 김오수조차 ‘검수완박 땐 헌법상 검찰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은 의석 숫자만을 앞세운 법치 파괴 범죄나 다름없다
◇부산일보：▷동병상련' 우크라 무기 지원 요청한 젤렌스키 연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우리나라 국회에서 15분간 화상 연설을 했다. 부산일보DB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우리나라 국회에서 15분간 화상 연설을 했다.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집권 여당과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이 대체 누구를 위해 지금 이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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