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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4.11(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검찰,국민의힘,기획재정부,민주당,부동산,비정규직,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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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동아일보:지방 공약 팽개치고 ‘尹心’ ‘李心’ 타령하는 여야의 구태

한미동맹 축으로 新냉전 헤쳐 나갈 외교안보팀 짜라

尹정부 1기 경제팀 추경·부동산 혼선부터 정리하라

 

한국경제:검수완박'에 매달리는 민주당,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추경호 경제팀, 재정안정과 구조개혁에 성패 달렸다

 

세계일보:코로나 ‘엔데믹 시대’ 개막, 서두른다고 될 일인가

권성동 새 원내대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 보여줘야

‘서육남’ 편중의 尹정부 내각… 안배와 균형이 아쉽다

 

경향신문:다양성 부족하고 논공행상 성격 짙은 ‘윤석열 내각’ 인선

“민생안정 우선”이라더니 규제 완화 강조한 추경호 내정자

검찰은 집단행동 멈추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서둘지 마라

 

파이낸셜뉴스:포스트 오미크론 좋지만 과오 되풀이 안돼

추경호 경제팀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

 

매일경제: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성장'과 '생산성' 한은 총재 후보자가 짚은 핵심과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50조 추경 대안 내놓길

 

매일신문:‘그 인물이 그 인물?’ 국민의힘 TK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들

尹 정부 첫 장관 지명 인사들, ‘능력과 전문성’ 최대한 발휘해야

정체 밝힌 ‘대구 키다리 아저씨’ 나눔의 선한 영향력 퍼지길

 

강원일보:권성동 새 원내대표, 강함보다 소통이 먼저다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명 중 1명, 대책 마련돼야

 

한국일보:안정감에 무게 둔 尹 1차 내각… 다양성 보완을

검수완박' 앞서 수사권조정 혼란부터 해소해야

확진돼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대책 시급하다

 

국민일보:혁신보다 안정 택한 새 정부의 조각 인선 아쉽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文정부 마지막 한 달의 책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롱코비드 대책도 서둘러야

 

디지털타임스:국내외 시장 환경 급변… 尹당선인, 공약 구조조정 나서야

`안정적 정부 출범` 초점 1차 내각인선… 편중 인사는 아쉽다

 

한겨레:“아프면 쉬라”더니, 노동약자에겐 희망고문이었다

참신성·다양성 모두 ‘미달’, 2차 내각 인선 달라야

‘검수완박’ 논란 속 검찰의 집단반발, 도 넘었다

 

서울경제:도발-보상 악순환 궤도 벗어나 북핵 CVID 명확히 해야

정권 ‘썩은 살’ 덮기 위해 끝내 ‘검수완박’ 밀어붙일 건가

새 경제팀 과제는 포퓰리즘 절연과 성장 동력 재점화다

 

조선일보:실패 정책 쏙 빼고,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靑 자화자찬 쇼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

균형·통합 아쉬운 尹 내각, 실력 보여줘야

 

이데일리:추 부총리 후보, 솔직ㆍ겸허한 소통으로 위기 해법 찾길

구시대 유물 공관, 최소로 줄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연합뉴스:염려스러운 '검수완박' 논란 확산,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친시장 경제팀' 부각했지만 다양성 아쉬운 尹정부 첫 인선

 

중앙일보:저의가 의심스러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전문가 발탁 내각, 민생 과제 수습에 매진해야

 

서울신문:민주당의 ‘검수완박’, 국민 뜻 오독 말고 접어라

추경호 경제팀, 복합위기 넘겨 대한민국 순항시켜야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 부동산 안정에 명운 걸기를

 

부산일보:물가 급등에 정권 퇴진 운동 '강 건너 불' 아니다

인사청문회·검수완박, 여야 협치로 정국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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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지방 공약 팽개치고 ‘尹心’ ‘李心’ 타령하는 여야의 구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때 아닌 윤심(尹心), 이심(李心)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의중을 놓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신경전이 뜨거워지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지방 공약을 내걸고 경쟁하기보다는 윤 당선인과 이 고문의 낙점(落點)에만 매달리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 축으로 新냉전 헤쳐 나갈 외교안보팀 짜라

어제 윤석열 정부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선 외교안보 라인의 한 축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방위 업무를 맡았던 정책 전문가로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尹정부 1기 경제팀 추경·부동산 혼선부터 정리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1기 경제팀’ 주요 부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KAIST 교수가 낙점됐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재선 의원이고 원 후보자는 3선 의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다.

 

한국경제:▷검수완박'에 매달리는 민주당,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정권 교체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다

추경호 경제팀, 재정안정과 구조개혁에 성패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경제 부처 5곳에 초점을 맞춘 1차 조각(組閣)이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면면은 물론, 인선의 의미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코로나 ‘엔데믹 시대’ 개막, 서두른다고 될 일인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0시 기준 16만4481명으로 이틀째 10만명대를 유지했다. 일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27일 이후 6주 만이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이틀 만에 다시 11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는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권성동 새 원내대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 보여줘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해진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윤석열정부 첫해 집권당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서육남’ 편중의 尹정부 내각… 안배와 균형이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장관 인선 기준은 ‘능력’이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경향신문:▷다양성 부족하고 논공행상 성격 짙은 ‘윤석열 내각’ 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기재부를 포함해 장관이 내정된 부처는 국방·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부 등 8곳이다. 윤 당선인은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우선”이라더니 규제 완화 강조한 추경호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시장 성향 경제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기업규제 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10일 발표된 인선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경제관료 출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산업관료 출신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지명됐다.새 경제팀이 마주한 경제상황은 엄중하다.

검찰은 집단행동 멈추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서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포스트 오미크론 좋지만 과오 되풀이 안돼

국민 3명 중 1명 확진 또다른 변이 주시해야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4481명을 기록했다. 국내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발생은 주춤하지만 이날 하루 사망자는 329명, 위중증 환자는 1114명으로 여전하다. 누적 확진자는 1533만명을 넘어서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확진 경험자가 됐다

추경호 경제팀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

시장중시형 실력파 구성 책임장관제 모범 보이길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10일 직접 발표했다

 

매일경제:▷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빼앗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부여하자는 게 '검수완박'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와 범죄수사 역량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성장'과 '생산성' 한은 총재 후보자가 짚은 핵심과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한계기업 구조조정,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전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문재인정부 들어 실종되다시피 한 성장담론을 다시 접하게 되니 더 반갑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50조 추경 대안 내놓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추 후보자가 당장 마주할 경제 상황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고 미국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인데 가계와 기업은 물론 국가의 빚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일신문:▷‘그 인물이 그 인물?’ 국민의힘 TK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들

국민의힘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을 지난 8일 마감했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기초단체장에는 대구경북에서 총 133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해 4년 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평균 출마자 수(111명)를 넘어섰다

尹 정부 첫 장관 지명 인사들, ‘능력과 전문성’ 최대한 발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체 밝힌 ‘대구 키다리 아저씨’ 나눔의 선한 영향력 퍼지길

신분을 숨기고 선행을 이어 오던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최근 스스로를 드러냈다. "10년간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다. 2012년부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3천500여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해 온 박무근 씨다. 박 씨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모두 합쳐 2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강원일보:▷권성동 새 원내대표, 강함보다 소통이 먼저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권성동(강릉) 의원이 선출됐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02표 중 81표를 얻어 당선됐다. 강원도에서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강원도로서도 경사스러운 일이다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명 중 1명, 대책 마련돼야

강원도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비정규직·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한국일보:▷안정감에 무게 둔 尹 1차 내각… 다양성 보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등 신임 장관 후보 8명 인선을 10일 발표했다. 관료 출신과 전직 의원들이 다수여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가능하겠으나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불렸던 인수위의 특성은 그대로다. 대체로 인수위원이나 특보 등에서 발탁된 탓이다

검수완박' 앞서 수사권조정 혼란부터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관련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4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무리 압도적 국회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입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확진돼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ㆍ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비정규직ㆍ5인 미만 사업장ㆍ저임금 노동자 등에게 집중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에 확진되면 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유급휴가를 쓰지 못했다

 

국민일보:▷혁신보다 안정 택한 새 정부의 조각 인선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1차 조각 명단을 발표했다. 당선인의 정책 스타일을 잘 꿰뚫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멤버들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파격보다는 국정운영에 혁신보다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文정부 마지막 한 달의 책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이제 꼭 한 달 남았다. 5년간 짊어졌던 국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정리의 시간이 왔다. 자연으로 돌아가 잊힌 삶을 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망이 아름다운 퇴장과 함께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남은 한 달을 지혜롭게 보내야 할 것이다. 볼썽사나웠던 신구 권력의 충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승인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롱코비드 대책도 서둘러야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함께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타임스:▷국내외 시장 환경 급변… 尹당선인, 공약 구조조정 나서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새 정부가 마주할 현실은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우선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안정적 정부 출범` 초점 1차 내각인선… 편중 인사는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 3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이번 1차 내각 인선 발표에 이어 금명간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인선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주 안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진용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아프면 쉬라”더니, 노동약자에겐 희망고문이었다

코로나19는 ‘아파도 참고 일한다’는 한국 일터의 불문율을 바꿔놓았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새로운 상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이거나 ‘희망고문’이다

참신성·다양성 모두 ‘미달’, 2차 내각 인선 달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선 내용을 보면, 정부 초기 조직 안정에 최우선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참신성과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 등 새 정부 첫 인사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에 크게 미달했다

‘검수완박’ 논란 속 검찰의 집단반발, 도 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마저 거부하고 있다. 기가 막히는 건 ‘집단행동’이나 다름없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다

 

서울경제:▷도발-보상 악순환 궤도 벗어나 북핵 CVID 명확히 해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7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목표임을 명확히 했다

정권 ‘썩은 살’ 덮기 위해 끝내 ‘검수완박’ 밀어붙일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켜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이동시키는 사·보임을 관철했다.

새 경제팀 과제는 포퓰리즘 절연과 성장 동력 재점화다

몰려오는 경제 안보 복합 위기에 대처해야 할 새 경제팀이 꾸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실패 정책 쏙 빼고,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靑 자화자찬 쇼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을 평가받겠다며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문 정부 정책’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경제 산업·노동 복지·병영 문화·육아 등 9개 분야 48개 항목을 예시하고 응답자가 이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급등시키며 온 국민을 ‘주거 지옥’에 몰아넣은 부동산 관련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균형·통합 아쉬운 尹 내각, 실력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부총리, 국방장관 등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후보자들은 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대선 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윤 당선인을 도운 인사가 많다. 참신한 새 인물이나 30·40대 깜짝 발탁은 없었다. 윤 당선인은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을 선정했다”면서 “할당과 안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추 부총리 후보, 솔직ㆍ겸허한 소통으로 위기 해법 찾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총 8명의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한다는 당선인의 신념을 확인시켜주듯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재들이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점이 눈에 띈다

구시대 유물 공관, 최소로 줄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공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이번 실태조사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 뒤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많이 늦긴 했지만 권익위 조사를 계기로 이제라도 공관 운영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연합뉴스:▷염려스러운 '검수완박' 논란 확산,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을 놓고 거대여당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 간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시장 경제팀' 부각했지만 다양성 아쉬운 尹정부 첫 인선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윤 당선인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의식해 구중심처로 인식돼온 청와대를 축소하고 내각을 국정의 중심에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저의가 의심스러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부서인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은 물론 친여 성향의 고검장들마저 전원 반대하는 쪽에 가세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불과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문가 발탁 내각, 민생 과제 수습에 매진해야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윤 당선인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부처 폐지를 일단 유예한 것은 적절하다

 

서울신문:▷민주당의 ‘검수완박’, 국민 뜻 오독 말고 접어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외면한 것은 검찰개혁이 사법 서비스 개선이라는 여망과 달리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한몫했다고 본다.

추경호 경제팀, 복합위기 넘겨 대한민국 순항시켜야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지명했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 부동산 안정에 명운 걸기를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어제 지명됐다. 원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에 재선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새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은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의외로 실세 정치인을 깜짝 발탁했다.

 

부산일보:▷물가 급등에 정권 퇴진 운동 '강 건너 불' 아니다

3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시위대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 파탄이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세계 경제의 충격파가 심상치 않다

인사청문회·검수완박, 여야 협치로 정국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초대 내각을 이끌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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