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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이데일리：▷시민단체 회계 감시 강화, 이미지 쇄신의 절호 기회다
▷윤 정부 대규모 추경, 뛰는 물가ㆍ금리에 기름 부을 건가
헤럴드경제：▷일시적 2주택자 세 경감, 다주택 보유세 정상화 단초로
세계일보：▷감사원 보조금 감사, 시민단체 정상화 계기 되길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 벌써 삐걱대는 尹·安 공동정부
▷文정부, 실패한 탈원전·부동산도 ‘몽니’… 국민 안중에 없나
한국경제：▷BTS의 자랑스러운 국위 선양, 병역특례로 먹칠하지 말라
▷혁신 막는 공정위, 간판 떼고 1980년대 공정거래실로 돌아가야
매일신문：▷드디어 만난 尹과 朴, 악연 털고 국가 발전 힘 모으기를
▷탈원전 책임 끝까지 물어야 같은 잘못 되풀이 안 한다
국민일보：▷기어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한 민주당 파렴치하다
▷러發 세계화 위기, 통상 밥그릇 싸움 접고 머리 맞대야
한겨레：▷젤렌스키의 호소, ‘텅 빈 국회’가 보여준 부끄러운 외교
▷윤 당선자의 TK행과 박근혜 만남, 이게 ‘국민통합’인가
▷‘수사-기소 분리’ 당론 채택 민주당, 끝까지 민의 수렴을
중앙일보：▷젤렌스키 연설에 냉담했던 국회… 국격을 떨어뜨렸다
파이낸셜뉴스：▷윤석열·박근혜 회동, 보수통합 첫발 되길
강원일보：▷32개 공공기관 유치전, 치밀한 전략 없으면 빈손 돼
한국일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이리 몰아붙일 일인가
매일경제：▷젤렌스키 연설에 의원 60명만 참석 품격외교 아쉽다
▷원자재값 급등에도 납품 가격 그대로, 이럴때 상생경영하라
동아일보：▷윤석열-박근혜 만남, 정치 아닌 예방으로 끝내야
▷들썩이는 재건축… 지금 집값 안 잡으면 또 ‘고통의 5년’ 된다
▷與 ‘검수완박’ 당론 채택… 다시 ‘獨善의 정치’로 돌아갈 셈인가
연합뉴스：▷시험대 오른 윤-안 공동정부, 단일화 초심 돌아보길
▷尹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 국민통합의 계기 돼야
문화일보：▷오죽하면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까
▷감사원 ‘국고 지원 시민단체’ 감사도 비정상의 정상화
▷“훈련 않는 軍 존재 이유 없다” 5년 만의 안보 상식 복원
서울경제：▷대안 없는 ‘검수완박’ 속도전, 결국 국민이 피해 본다
▷‘민간 주도 성장’ 위해 기업의 세금 모래주머니 벗겨내야
서울신문：▷탄소중립 실현에 탈원전 폐기 공식화한 인수위
조선일보：▷금리 발작에 환율 급등, 험난한 ‘긴축의 시간’이 왔다
▷인수위 “文 정부 탄소중립·탈원전 대대적 수정 불가피”
경향신문：▷탄핵 수사 다해놓고 박근혜에 “면목 없다” 한 윤석열
▷대안 없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민주당, 시민 우려 경청하라
▷용산 100m 집회 금지, ‘소통하는 집무실’은 포기했나
디지털타임스：▷與 `검수완박` 당론 결정, 기어이 역사의 죄인 되려 하는가
부산일보：▷항공 마피아' 본색 드러낸 가덕신공항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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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한겨레◇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
◇이데일리：▷시민단체 회계 감시 강화, 이미지 쇄신의 절호 기회다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처리 등 회계 집행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시(모니터링)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우선 적용한 후 기부금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윤 정부 대규모 추경, 뛰는 물가ㆍ금리에 기름 부을 건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의 일정표를 내놓았다. 다음달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하면 그 직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일시적 2주택자 세 경감, 다주택 보유세 정상화 단초로
정부가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세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위와 신망이 급전직하 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일선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인사가 편향됐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표출인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인사 편향 논란이 제기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원행정처 간부를 보내 인사 배경을 설명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세계일보：▷감사원 보조금 감사, 시민단체 정상화 계기 되길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처리 등 회계집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비위 관련 보고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우선 모니터링하고 추후 기부금으로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감사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 벌써 삐걱대는 尹·安 공동정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어제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인선 과정과 관련해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각 논의에서 자신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文정부, 실패한 탈원전·부동산도 ‘몽니’… 국민 안중에 없나
신·구 권력 충돌이 탈원전과 부동산세제 등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인수위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BTS의 자랑스러운 국위 선양, 병역특례로 먹칠하지 말라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대중문화 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며 곧 국회 차원의 일정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탄소배출 감축 등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한국 원전 생태계와 한국전력 같은 우량 공기업만 '쑥대밭'으로 만든 재앙과도 같은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고, 박수받을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인수위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다.
▷혁신 막는 공정위, 간판 떼고 1980년대 공정거래실로 돌아가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오는 9월 선보일 예정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난항에 처했다. 공정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해 1년 넘게 준비해온 증권업계의 소수점 거래 중개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매일신문：▷드디어 만난 尹과 朴, 악연 털고 국가 발전 힘 모으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윤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대화 시간도 예상 밖으로 길었고 분위기도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평 변호사의 부인이 이틀간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공격을 받은 뒤 나타난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한다. 연예인들이 온라인 댓글 공격에 시달린 후 겪게 되는 공황장애와 비슷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이다. 이순(耳順)의 연륜도 견뎌내지 못할 고약한 행태였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
▷탈원전 책임 끝까지 물어야 같은 잘못 되풀이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사실상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탈원전을 앞세워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일보：▷기어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한 민주당 파렴치하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명분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일을 기어이 4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법조계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민주당 노선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정의당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사과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적폐 청산 수사의 주역이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던 당사자다
▷러發 세계화 위기, 통상 밥그릇 싸움 접고 머리 맞대야
세계무역기구(WTO)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2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복합위기에 놓인 세계경제와 관련해 경고장을 날렸다. WTO는 러시아 경제제재로 올해 세계무역 성장세가 지난해 10월 예상치인 4.7%의 반토막 수준(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젤렌스키의 호소, ‘텅 빈 국회’가 보여준 부끄러운 외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우리 국회에서 한 화상 연설을 듣는 의원들의 모습은 국제질서 변화에 무관심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무기 지원 요청은 분명 고민스러운 요구지만, 정치인들의 무성의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윤 당선자의 TK행과 박근혜 만남, 이게 ‘국민통합’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대구 달성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 “늘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명예를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취임을 한달 남겨둔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수사-기소 분리’ 당론 채택 민주당, 끝까지 민의 수렴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관련 법을 4월 중 처리할 방침과 함께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젤렌스키 연설에 냉담했던 국회… 국격을 떨어뜨렸다
그저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이 중계된 우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기립박수로 화답했던 미국·유럽 국가들의 모습과 대비된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의원 500명이 경청하고, 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보냈다.
윤 당선인이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던데 인간적 정리(情理)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본다. DJ가 말한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 경험과 지혜가 이런 것일 것이다
우선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검찰이 담당해 온 주요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의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이걸 어디에 넘길지 논의한다고 정했다. 경찰 출신의 민주당 강경파인 황운하 의원의 말대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하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뉴스：▷윤석열·박근혜 회동, 보수통합 첫발 되길
"미안한 마음 말씀드렸다" 국민통합의 디딤돌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윤 당선인은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미국·스웨덴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래야 사업을 하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느냐"고도 했다
◇강원일보：▷32개 공공기관 유치전, 치밀한 전략 없으면 빈손 돼
도의 공공기관 추가 유치 계획이 성공을 거두려면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추가 유치는 빈손이 되고 만다. 도의 기획력과 역동적인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과거처럼 정부만 쳐다보고 있거나 강원도 소외론을 들먹이며 배려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여야 후보 공모가 완료돼 치열한 공천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18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민주당 34명, 국민의힘 61명 등 총 95명이 몰리면서 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일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이리 몰아붙일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박탈(검수완박)하는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모았다. 여야 정쟁을 키울 게 뻔하고 국민 다수가 탐탁지 않게 보는 일을 이렇게 몰아붙일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과 50분가량 만난 윤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달라는 윤 당선인의 요청에 대해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재검토 보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대대적인 정책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멋대로 바꿀 수 없다면서도 환경 변화에 따라 "절대 불변"도 아니라고 했다
◇매일경제：▷젤렌스키 연설에 의원 60명만 참석 품격외교 아쉽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한국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23개국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해왔다. 한국은 24번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원자재값 급등에도 납품 가격 그대로, 이럴때 상생경영하라
원자재 가격은 치솟는데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는 그대로이거나 찔끔 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18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11일 '납품단가 제값 받기 대회'까지 열었겠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해보니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원자재 가격은 2020년에 비해 51%나 올랐다
◇동아일보：▷윤석열-박근혜 만남, 정치 아닌 예방으로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50분가량 만났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한 윤 당선인이 대구 달성군 자택을 찾는 형식이었다. 윤 당선인은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느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실제 “참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들썩이는 재건축… 지금 집값 안 잡으면 또 ‘고통의 5년’ 된다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며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시장 분석기관들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다. 교육 수요가 많은 강남3구와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는 용산구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거래 절벽’ 상태였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다.
▷與 ‘검수완박’ 당론 채택… 다시 ‘獨善의 정치’로 돌아갈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단계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에 맡길지는 2단계 장기 과제로 남겼다
◇연합뉴스：▷시험대 오른 윤-안 공동정부, 단일화 초심 돌아보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돌연 사퇴하면서 공동정부 출범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1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 자가 진단 양성 반응으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공지한다"면서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후보 단일화에 이어 공동정부 출범을 앞둔 마당에 합당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尹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 국민통합의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미안한 심정을 밝히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일보：▷오죽하면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공정위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혐의다
▷감사원 ‘국고 지원 시민단체’ 감사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부 시민단체의 도덕적 정치적 타락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시민단체(NGO)가 정부를 감시하는 비(Non)정부 기구가 아니라 관변(Near) 단체, 요직 진출용 징검다리인 다음 정부(Next)단체 조롱도 받는다
▷“훈련 않는 軍 존재 이유 없다” 5년 만의 안보 상식 복원
남한을 향해 대놓고 핵 공격 협박을 시작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7차 핵실험 등 또 다른 도발을 준비 중인 징후가 뚜렷하다. 5년 내내 북한 독재 권력에 굽실댄 문재인 정권과 달리 ‘원칙 대응’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을 전후해 기선 잡기용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대안 없는 ‘검수완박’ 속도전, 결국 국민이 피해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현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되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성장’ 위해 기업의 세금 모래주머니 벗겨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10일 “경제 활력 회복의 중심은 민간이고 기업·시장”이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빨리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최근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카베 아키오 일본 호세이대 교수가 11일 경제 매체 기고에서 “한국 경제에 원화 가치 하락, 무역 적자, 경제적 격차 확대 등 ‘트리플 펀치’ 위기가 덮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테랑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마카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출범 초기 경제·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서울신문：▷탄소중립 실현에 탈원전 폐기 공식화한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대대적 수정 계획을 발표하며 탈(脫)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 늘었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4~6% 이상 쌓아 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관한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기와 방법을 논의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을 찾아 환담을 나눴다. 동석한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금리 발작에 환율 급등, 험난한 ‘긴축의 시간’이 왔다
미국이 큰 폭 금리 인상과 고강도 긴축을 예고한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리 발작’(금리의 비정상적 급등)이 벌어지고 환율이 뛰어오르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표 금리 역할을 하는 국채 3년 만기 금리는 이달 들어 0.5%포인트 이상 올라 연 3.18% 수준까지 치솟았다
▷인수위 “文 정부 탄소중립·탈원전 대대적 수정 불가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대대적 수정 의사를 밝혔다. 탈원전을 고수한 채로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애초 양립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12일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4시간여 의총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내용이다.
◇경향신문：▷탄핵 수사 다해놓고 박근혜에 “면목 없다” 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자택을 방문해 약 50분간 만났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2017년 박씨의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특검의 수사팀장과 피의자로 만났던 악연을 풀자는 것이다
▷대안 없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민주당, 시민 우려 경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나서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론을 표결 없이 추인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만 하게 된다.
▷용산 100m 집회 금지, ‘소통하는 집무실’은 포기했나
경찰이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반경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등의 공관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대통령 집무실에도 확대 적용해 시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與 `검수완박` 당론 결정, 기어이 역사의 죄인 되려 하는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권 이양 전 검수완박의 법제화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탄소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12일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브리핑을 열고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일보：▷항공 마피아' 본색 드러낸 가덕신공항 용역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완공 시기를 2035년으로 당초보다 6년이나 연기하는 방향을 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질 없는 진행을 누차 약속했고 여야 정치권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이른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부산일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진다”면서 사실상 전면 폐기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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