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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4.14(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한동훈,검찰,윤석열,민주당,문재인,권영세,국민의힘,청와대,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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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조선일보:툭하면 ‘병역 특례’ 논란 벌이는 세계 유일 분단국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

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이데일리:확산되는 신흥국 경제위기,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검수완박' 올인 민주당, 경제안보법은 안중에도 없나

 

디지털타임스:새 정부 출범도 전 여야 `강대강`… 민생 묻힐까 걱정된다

양대노총, 횡령에 `갑질`까지… 노동개혁 화급한 이유다

 

중앙일보: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 대법원이 규명해야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

 

강원일보:교육감 선거 무관심, 교육정책 낙후로 이어진다

세계 1위 기업 강원 액화수소사업 참여, 기회 살려야

 

세계일보:美도 비판한 ‘언론재갈법’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폭주

국민만 피해 볼 ‘검수완박’… 文 대통령, 반대 입장 밝혀야

법무장관에 한동훈 파격 발탁, 정국 긴장 고조 우려된다

 

문화일보: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입법,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尹·朴 회동, 보수 화합 넘어 ‘증오 정치’ 극복 계기 돼야

민주당 “검수완박法 5월3일 공포”… 文대통령 입장 뭔가

 

한국일보:검수완박'에 한동훈 법무 맞불... 극한 대립 치닫나

공동정부·통합 안 보이는 尹 당선인 2차 조각

노동계 도심집회 유감이나 합리적 조정할 때 됐다

 

매일신문:‘돈 잔치’ 지방선거 공천심사료, 정당들은 당장 뜯어고쳐라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하면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정부의 시민단체 회계 집행 모니터링,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與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4가지 이유

택시대란, 탄력요금제와 면허전환제로 풀어라

 

한겨레:인수위의 일부 매체 출입 불허, 언제적 ‘허가제’인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팔고 새집 사는 길 열어선 안돼

‘검찰 직할 통치’ 의도 드러낸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연합뉴스:민주 '검수완박' 공론화 없이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살얼음판 정국서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윤 당선인

 

서울경제:새 내각, 권한과 책임 갖고 성장·안보·통합 추구하라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끝낸 文정부 경제팀의 아집

정권 말 막가파식 폭주하라고 국민이 172석 준 게 아니다

 

헤럴드경제:BTS 병역특례 정치권이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과열 가까운 고용훈풍, 코로나 취약업종 핀셋대처 필요

 

동아일보:文,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법무에 논란 많은 한동훈 지명… ‘檢공화국’ 비판 왜 자초하나

‘관료왕국’ 1기 내각·비서실… ‘신발 속 돌멩이’는 누가 빼나

 

국민일보:법무장관에 한동훈 낙점, 尹당선인 독선 아닌가

대통령의 검수완박 침묵은 민주당 입법 독주 묵인이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그릇된 여성관

 

매일경제:한동훈 법무부 장관 깜짝 발탁, 측근 논란 부담스럽지 않겠나

검찰총장이 반헌법 폭거 규정한 검수완박, 대통령 입장은 뭔가

창사 12년만에 3대 고용기업된 쿠팡, 혁신이 일자리다

 

서울신문:‘검수완박’ 당론 민주당, 국민과 맞짱 뜨자는 건가

박진 외교·권영세 통일 장관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

엄중한 경제 상황, 금리 결정 시기 놓쳐선 안 돼

한동훈 법무장관 깜짝 발탁, 신구 권력 충돌 우려된다

 

경향신문: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직행, 가당치도 않다

자기 학교 의대에 두 자녀 편입시킨 정호영, 검증은 한 건가

영남·60대·서울대·남성 치우친 내각, 통합·균형 무색하다

 

파이낸셜뉴스:서울 사대문 안 빌딩·나무숲 공존에 기대 크다

검수완박 늪에 빠져 민생 팽개친 민주당

 

부산일보:낙동강 원수 또 발암물질, 오염원 발본색원하라

험난한 인사청문회 예고한 윤 정부 초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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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툭하면 ‘병역 특례’ 논란 벌이는 세계 유일 분단국

여야가 방탄소년단(BTS)을 위한 ‘병역 특례법’ 개정에 공감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현행법은 순수 예술인과 운동선수만 병역 특례 대상인데 여기에 BTS 같은 대중 예술인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찬성파는 ‘세계 대중 음악계를 주도하는 BTS가 계속 공연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에서 윤 당선인과 20여 년을 함께 일한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온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검찰공화국을 만들 측근 인사”라고 반대했다

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다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확산되는 신흥국 경제위기,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세계경제에 인플레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기초체력이 약한 신흥국들이 연쇄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스리랑카가 그제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며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 제공될 때까지 510억달러(약 6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 중단했다

검수완박' 올인 민주당, 경제안보법은 안중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때 논란투성이 법안을 왜 이렇게 서둘러 처리하려는 건지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디지털타임스:▷새 정부 출범도 전 여야 `강대강`… 민생 묻힐까 걱정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장관 후보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원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에서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수장에 지명한 것은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을 손톱 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양대노총, 횡령에 `갑질`까지… 노동개혁 화급한 이유다

한국노총에서 핵심 간부가 수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한국노총 가맹조직인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3년 동안 노조 계좌 등에서 총 6억원 상당의 노조비를 빼돌렸다고 한다

 

중앙일보:▷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 대법원이 규명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관련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

어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검찰 인사도 기존에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년 후배다.

 

강원일보:▷교육감 선거 무관심, 교육정책 낙후로 이어진다

기호도 없고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 묻지마 투표'가 되기 십상이다. 자치단체장·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탓에 후보들이 유권자의 눈길을 붙들기는 더욱 어렵다. 후보별 정책은커녕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허다하다. 출마자들만 분주하다

세계 1위 기업 강원 액화수소사업 참여, 기회 살려야

독일 기업인 TUV SUD가 삼척 액화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를 확정하고 강원도 등과 실무 논의 중이다. 1865년 설립된 TUV SUD는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기술 시험·인증·검사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다. 강원도 역점사업이자 새 정부 공약인 3,000억원대 삼척 액화수소 거점 도시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계일보:▷美도 비판한 ‘언론재갈법’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폭주

미국 국무부가 어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만 피해 볼 ‘검수완박’… 文 대통령, 반대 입장 밝혀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결정과 입법강행 움직임을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섰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법무장관에 한동훈 파격 발탁, 정국 긴장 고조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하는 등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다.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의 기용은 파격 중의 파격이다. 현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다.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중 한 검사장보다 선배는 모두 23명에 이른다.

 

문화일보:▷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입법,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세계적인 K-팝 열풍의 핵(核)인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軍) 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형평과 국익 관련 문제라 여야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도 했다.

尹·朴 회동, 보수 화합 넘어 ‘증오 정치’ 극복 계기 돼야

생존한 전·현 대통령과 당선인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4명이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서로 정치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악연으로 얽매여 있고, 그런 상황이 ‘증오 정치’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12일 대구 달성군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었다.

민주당 “검수완박法 5월3일 공포”… 文대통령 입장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국회 통과 및 공포’ 당론을 확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헌법 위반에서부터 권력·지능 범죄 수사 역량의 붕괴, 지난해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안착하지 못한 현실은 물론, 검찰 수사권 배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기본 전제조차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검수완박'에 한동훈 법무 맞불... 극한 대립 치닫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진영대결로 확대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한동훈 변수’까지 맞물려 정국은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러잖아도 검수완박 명분이 약한 민주당에 한 후보자 인사는 기름을 부은 격이다

공동정부·통합 안 보이는 尹 당선인 2차 조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하는 등 2차 조각을 발표했다. 이날까지 지명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당선인 측근·인수위 중심인 데다 논란 많은 한 후보자까지 포함됐다

노동계 도심집회 유감이나 합리적 조정할 때 됐다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 공원 등 도심 일대에서 조합원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노동 기조를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날 도심 일대에 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세워 참가자들의 행진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

 

매일신문:▷‘돈 잔치’ 지방선거 공천심사료, 정당들은 당장 뜯어고쳐라

지방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여서다. 하지만 공천심사료 명목으로 예비 후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걸림돌이 돼 비판이 무성하다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하면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중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의 시민단체 회계 집행 모니터링,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처리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도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전용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는 비판의 도마에 단골로 오르던 터였다

 

한국경제:▷與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4가지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이달 중 완료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자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공언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택시대란, 탄력요금제와 면허전환제로 풀어라

요즘 심야시간대에 재연되고 있는 택시대란은 일찌감치 예고된 일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지하철 운행이 끊기는 자정까지 식당 등의 영업을 허용하면서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심야 택시대란은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고질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한국은 인구 대비 택시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한겨레:▷인수위의 일부 매체 출입 불허, 언제적 ‘허가제’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매체들의 출입을 뚜렷한 이유 없이 막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1~23일 기자들로부터 ‘출입 기자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이후 대부분 언론사는 출입 등록이 됐으나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소리> 등은 아직도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팔고 새집 사는 길 열어선 안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4월 중 시행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시행령을 고쳐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대대로 매물 잠김이 일부라도 해소되려면, 이 조처는 반드시 1년 한시 적용에 그쳐야 한다.

‘검찰 직할 통치’ 의도 드러낸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2차 내각 후보진을 발표하면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검찰을 사실상 직할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본다. 다른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검증 부족이나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태도로 일관했다

 

연합뉴스:▷민주 '검수완박' 공론화 없이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떼어내기로 한 것이다

살얼음판 정국서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윤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서울경제:▷새 내각, 권한과 책임 갖고 성장·안보·통합 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내정하는 등 8명의 2차 조각 인선안을 내놓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의원을 낙점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끝낸 文정부 경제팀의 아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평하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언뜻 듣기에는 ‘사과’인 것 같지만 발언 전체를 보면 자기 옹호로 가득했다. 그는 “공급 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정권 말 막가파식 폭주하라고 국민이 172석 준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 강행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에 남겨진 6대 중대 범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지휘권마저 없애는 것이다. 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수완박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헤럴드경제:▷BTS 병역특례 정치권이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방탄소년단(BTS) 멤버에 대한 병역 특례 이슈가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성완종 의원이 그 전위에 서 있다. 성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열 가까운 고용훈풍, 코로나 취약업종 핀셋대처 필요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3월 고용동향’의 각종 지표는 안도감을 넘어 놀라움을 불러올 정도다. 기저효과가 사라져 고용훈풍의 열기가 식어버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속 줄어들던 취업자가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통계치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동아일보:▷文,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 법안의 시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어렵다.

법무에 논란 많은 한동훈 지명… ‘檢공화국’ 비판 왜 자초하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조국 수사 등 고락을 함께해 온 ‘분신’과도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요직에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법무장관 하마평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관료왕국’ 1기 내각·비서실… ‘신발 속 돌멩이’는 누가 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초대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관료 출신인 김 전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지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강조해온 윤 당선인이 ‘경제 원팀’을 완성하기 위해 비서실장까지 경제 전문가로 골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일보:▷법무장관에 한동훈 낙점, 尹당선인 독선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하는 등의 2차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을 낙점하는 등 장관 후보자 8명을 추가 지명했다

대통령의 검수완박 침묵은 민주당 입법 독주 묵인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사실상 외톨이 신세다.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그릇된 여성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것은 유감이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 재직 당시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과대 학사 편입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2016년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재직 당시, 아들은 2017년 후보자가 병원장이었을 때다

 

매일경제:▷한동훈 법무부 장관 깜짝 발탁, 측근 논란 부담스럽지 않겠나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파격적으로 발탁됐다.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새 정권에서 중용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은 했었다

검찰총장이 반헌법 폭거 규정한 검수완박, 대통령 입장은 뭔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헌법 폭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창사 12년만에 3대 고용기업된 쿠팡, 혁신이 일자리다

쿠팡이 창사 12년 만에 국내 기업을 통틀어 임직원 수 3위에 올랐다. 고용 인원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바로 뒤라니 놀랍다. 산업의 디지털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쿠팡의 혁신이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신문:▷‘검수완박’ 당론 민주당, 국민과 맞짱 뜨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박진 외교·권영세 통일 장관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박진, 권영세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외교·통일 장관에 이례적으로 실세 정치인들을 동시에 발탁한 것은 그만큼 외교 및 남북 관계 문제에서 ‘돌파구’가 절실한 현안들이 즐비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엄중한 경제 상황, 금리 결정 시기 놓쳐선 안 돼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8.5% 올랐다. 41년 만의 최고치다. 바이든 행정부는 스모그 유발 때문에 여름철엔 금지했던 고에탄올 휘발유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1%로 10년 만에 4%대로 올라섰다

한동훈 법무장관 깜짝 발탁, 신구 권력 충돌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 인사’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 검사를 지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경향신문:▷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직행, 가당치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다. 한 내정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낸 ‘복심(腹心)’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발탁될 것이란 관측은 있었으나, 법무부 장관 내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다.

자기 학교 의대에 두 자녀 편입시킨 정호영, 검증은 한 건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무렵 두 자녀가 경북대 의과대에 편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딸은 정 내정자가 부원장이던 2016년 12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전형에 10.2 대 1의 경쟁률로 합격했다

영남·60대·서울대·남성 치우친 내각, 통합·균형 무색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8명의 장관 내정자를 추가 발표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2차 내각 인선에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전 한국외국어대 총장)를 비롯해 법무·외교·통일·행정안전·환경·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가 지명됐다

 

파이낸셜뉴스:▷서울 사대문 안 빌딩·나무숲 공존에 기대 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기 오세훈 시장이 구상 밝혀 서울시가 다음달 10일 청와대 전면 개방 후 사대문 안 도심을 고층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검수완박 늪에 빠져 민생 팽개친 민주당

선거패배 반성은커녕 정권교체기에 힘자랑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 말까지 본회의 날짜를 잡아 관련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172석을 가진 다수당이다. 이에 맞설 국민의힘은 110석에 불과하다.

 

부산일보:▷낙동강 원수 또 발암물질, 오염원 발본색원하라

낙동강 원수에서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 검출돼 시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18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취수장 앞 낙동강이 녹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낙동강 원수에서 발암 물질이 또다시 검출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험난한 인사청문회 예고한 윤 정부 초대 내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에 이어 13일 추가로 8명의 장관 후보를 지명했다. 차기 정부를 이끌 초대 내각의 진용이 대부분 짜여진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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