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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동훈·검수완박 블랙홀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돼
▷‘상식·공정’ 반하는 정호영 사태, 윤 당선인 결자해지해야
동아일보：▷한동훈 ‘王장관’ 논란, 과거 ‘王차관’ ‘王수석’ 반면교사 삼아야
▷757일 만에 일상회복… 코로나와 전쟁 아직 끝 아니다
▷캐도 캐도 나오는 정호영 의혹, 시험대 오른 윤석열의 公正
문화일보：▷노총 출신 고용장관 파격 지명과 화급한 노동개혁 과제
▷尹·安 갈등 또 미봉, 당장 합당해 불안 요소 줄여야
▷檢 “검수완박 땐 대장동 수사 중단”… 민주당 끝내 法 발의
한국일보：▷尹·한국노총 만남, 노정 간 신뢰 쌓는 계기로
▷2년 만의 거리 두기 전면 해제...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매일경제：▷2년1개월 만에 거리두기 해제, 개인방역 더 중요해졌다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균형잡힌 노사관계 만들어보라
한국경제：▷핵전쟁보다 무서운 인플레이션… 정권도 무너뜨린다
▷방역책임, 자율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서울경제：▷‘검수완박’ 수혜자는 범죄자이고 피해자는 서민이다
▷물가 안정·경제 체질 개선 위해 돈 풀기 공약 걸러내라
연합뉴스：▷검수완박' 속전속결 나선 민주, 대국민 설득 우선돼야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제2의 코로나19 대비 태세 갖춰야
서울신문：▷반가운 신구 권력 인사협치, 더 이상 잡음 없어야
파이낸셜뉴스：▷757일만의 거리두기 해제, 재시행도 각오해야
매일신문：▷거리두기 해제해도 코로나 경계 풀지 말아야
조선일보：▷조폭식 횡포 민노총을 ‘사업자 단체’ 규정 공정위, 해법 될 수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사 오점 法 통과 막을 책임 있다
▷검찰총장 면담 피하며 침묵 文, ‘비리 덮기 法’ 찬성하는 건가
세계일보：▷25개월 만의 거리 두기 해제, 일상회복 안착에 만전 기하길
국민일보：▷거리두기 해제, 혼란 없도록 잘 준비해야
헤럴드경제：▷거리두기 완전 해제, 재유행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한겨레：▷총리·장관 후보 6명 ‘사외이사 내각’, 이해상충 우려 크다
▷2년 만의 전면해제,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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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동아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
◇경향신문：▷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된 지 2년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의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 300명 넘는 행사·집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일주일 뒤인 25일부터는 영화관·종교시설 등 실내에서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한동훈·검수완박 블랙홀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는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참여했다
▷‘상식·공정’ 반하는 정호영 사태, 윤 당선인 결자해지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다. 딸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던 2016년 편입 전형을 통과했고, 아들은 이듬해 정 후보자가 병원장일 때 특별전형에 합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한동훈 ‘王장관’ 논란, 과거 ‘王차관’ ‘王수석’ 반면교사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인사 사유화,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려놓았다. 정의당은 “지금은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757일 만에 일상회복… 코로나와 전쟁 아직 끝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757일 만에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캐도 캐도 나오는 정호영 의혹, 시험대 오른 윤석열의 公正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과 비정규직 차별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그의 두 자녀는 아버지가 부원장이던 시절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해 ‘아빠 찬스’를 쓴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일보：▷노총 출신 고용장관 파격 지명과 화급한 노동개혁 과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국무총리와 장관 18명)에 대한 지명이 14일 완료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및 국무총리 임명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인위적 안배 없이 전문성을 앞세운 사실상의 첫 내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다.
▷尹·安 갈등 또 미봉, 당장 합당해 불안 요소 줄여야
새 정부 출범을 20여 일 앞두고 또다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갈등이 14일 저녁 두 사람의 직접 회동을 통해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檢 “검수완박 땐 대장동 수사 중단”… 민주당 끝내 法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가 민주주의 규범도 일탈할 정도로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일보：▷尹·한국노총 만남, 노정 간 신뢰 쌓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당선인이 선거 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가진 만남이다. 한국노총은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임금삭감과 실직 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공언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법을 공포하겠다는 것이다
▷2년 만의 거리 두기 전면 해제...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정부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모두 없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70%까지 가능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풀린다. 25일부터는 4주 이행 기간을 거쳐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춘다. 독감처럼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일반 병원 진료가 가능해진다.
◇매일경제：▷2년1개월 만에 거리두기 해제, 개인방역 더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1개월 만인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지고 종교시설, 집회 등의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를 폐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감기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균형잡힌 노사관계 만들어보라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윤석열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전 총장은 한국노총에서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까지 지낸 노동계의 브레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노동운동가인 그를 발탁한 것은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계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가 세계 3대 자동차 상 가운데 2개를 석권했다. 지난달 기아 EV6가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되더니 13일에는 현대차 아이오닉5가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아이오닉5는 올해의 전기차,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까지 3개 상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한다. 아이오닉5와 EV6는 판매량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한국경제：▷핵전쟁보다 무서운 인플레이션… 정권도 무너뜨린다
경제학자들은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 하나로 인구감소와 함께 초인플레이션을 꼽는다. 막대한 군사비 등 과도한 비용지출에 따른 적자재정과 화폐가치 하락(데나리우스 은화 주조 남발)이 불러온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균열, 빈부격차가 로마를 몰락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에 맞춰 기자회견 대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14~15일 이틀에 걸쳐 손 전 앵커와 특별대담을 했고, 25~26일 방송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1년 넘게 기자회견을 피해온 문 대통령이 굳이 특정인을 골라 대담으로 갈음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책임, 자율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1개월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중단된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수단이던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를 이끌 국무총리 및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된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실용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인선은 고위 공직자의 기본 덕목조차 담보하지 못한 '부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검수완박’ 수혜자는 범죄자이고 피해자는 서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물가 안정·경제 체질 개선 위해 돈 풀기 공약 걸러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한 만큼 위기 방어 처방전을 제대로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연합뉴스：▷검수완박' 속전속결 나선 민주, 대국민 설득 우선돼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제2의 코로나19 대비 태세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전 세계 인류와 우리나라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조치로서 2020년 3월 거리두기 지침이 도입된 이래 2년 1개월 만에 규제가 해제되는 것이다
◇서울신문：▷반가운 신구 권력 인사협치, 더 이상 잡음 없어야
어제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제청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 후보에는 김필곤 변호사가 지명됐다. 신구 권력 갈등의 배경이 됐던 핵심적인 인사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이 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내정설이 돌면서 인사 갈등의 단초가 됐던 인물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사라진다. 그런가 하면 25일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지금의 ‘1급’에서 ‘2급’으로 전환하고 다음 달 하순엔 7일간의 감염자 격리 의무도 해제한다. 한 달여 뒤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고통과 변화를 안겨 주었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벗어나는 출구에 서게 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757일만의 거리두기 해제, 재시행도 각오해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멈췄던 일상회복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22일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757일 만이다
◇매일신문：▷거리두기 해제해도 코로나 경계 풀지 말아야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밤 12시까지인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대구 외곽 4차 순환도로(4차순환도로)가 개통된 지 보름여가 지났다. 1987년 최초 계획 이후 무려 35년 만에 개통된 대구 숙원 도로다. 도심 교통량 외곽 분산에 따른 도심 교통혼잡 개선, 대구와 경북 간 접근성 향상 등 기대감이 높았다. 대구시는 4차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연간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1천억 원에 이른다는 예상치를 내놓은 바 있다.
◇조선일보：▷조폭식 횡포 민노총을 ‘사업자 단체’ 규정 공정위, 해법 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비(非)노조원 포클레인·레미콘 기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린 민노총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착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사 오점 法 통과 막을 책임 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수완박)의 4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한다. 국회에서 172석으로 폭주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검찰총장 면담 피하며 침묵 文, ‘비리 덮기 法’ 찬성하는 건가
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5월 초까지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에 대해선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세계일보：▷25개월 만의 거리 두기 해제, 일상회복 안착에 만전 기하길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은 18일부터 현행 10명인 사적 모임 제한과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국민일보：▷거리두기 해제, 혼란 없도록 잘 준비해야
2년1개월 만이다. 일상의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고, 의료체계도 예전으로 복귀한다. 추운 겨울 끝을 지나 찾아온 봄처럼 국민의 인내와 동참으로 견뎌온 시간이었다.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헤럴드경제：▷거리두기 완전 해제, 재유행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정부가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25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통계청이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을 밝혔다. 개개인의 모든 연금을 연계해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통계의 기반 없이 온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연금통계가 연금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이유다
◇한겨레：▷총리·장관 후보 6명 ‘사외이사 내각’, 이해상충 우려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가운데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 5명이나 된다. 금융회사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명이다. 그대로 임명되면 가히 ‘사외이사 내각’이라 할 만하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
▷2년 만의 전면해제,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정부가 15일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집회 등 행사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남짓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은 상황을 봐가며 해제 시기가 결정된다. 오미크론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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