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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문화일보：▷尹당선인, 의혹투성이 정호영 지명 철회 失機 말아야
▷‘남은 임기 중 처리’ 폭주에 침묵하는 文, 방조범 아닌가
▷위헌 뚜렷하고 巨惡 수사 증발 ‘검수완박’은 입법 범죄
경향신문：▷포스트 코로나 대책, 취약계층 살피는 데서부터 본격화해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공동정부 약속 회복이 먼저다
▷문 대통령과 김오수 회동, 검수완박 사태 해결 전기 되길
중앙일보：▷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 우려스럽다
강원일보：▷생활권·지역 특수성 무시한 선거구, 공감하겠나
▷아파트 값 또 최고 경신, 지역 주민 주거안정 대책은
헤럴드경제：▷검찰총장 중도사퇴 부른 ‘검수완박’ 졸속입법 강행
이데일리：▷격랑 예고된 청문회, 공정ㆍ상식의 잣대가 최우선이다
▷여야 기초연금 인상 시동, 미래세대 부담 고민해 봤나
서울경제：▷‘세계의 시장’ 중국 심상치 않다… 차이나 리스크 대책 있나
▷메가 M&A 트렌드 속 韓 외톨이, 기업 野性 일깨워라
▷‘70년 사법체계 변경’ 與 단독 강행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매일신문：▷尹 정부 국정 목표에 ‘지방시대’ 선정, 기대가 크다
국민일보：▷검찰총장 면담에도 ‘검수완박’ 해법 외면한 文대통령
▷존재감 약한 인수위 출범 한 달, 남은 2주가 중요하다
매일경제：▷322만명 못받는 최저임금, 지금 노동시장에 안 맞는 옷이다
▷한전 전력대금도 외상거래, 언제까지 땜질처방으로 버틸 건가
동아일보：▷尹 인수위 한 달, 뭘 한 건가
▷檢에 개혁 주문한 文, ‘검수완박’ 문제점도 분명히 밝혀라
한겨레：▷9년간 닭고기값 짬짜미해 소비자 등친 육계협회
▷도 넘는 정호영 감싸기, 윤 당선자와 비서실장의 오만
조선일보：▷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하고 왜곡시킨다
▷北 전술핵 미사일까지, 실질 군사 대비 않는 건 안보 포기
▷文,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폭주 막아야
서울신문：▷김오수 총장 사표 반려하고 면담한 문 대통령
디지털타임스：▷`정호영 의혹` 국민 눈높이는 자진 사퇴다
▷각자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온전한 일상복귀 앞당긴다
한국일보：▷존재감 미약 인수위 한 달... 과감한 국정 청사진 제시를
한국경제：▷정권 말 CPTPP 추진…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탄력적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차등화… 불변의 정답이다
▷대통령 취임 D-20… 인수위, 너무 여유 부리는 것 아닌가
파이낸셜뉴스：▷인수위 한달, 묵묵히 일하는 건 좋지만...
세계일보：▷성장동력·일자리 확보,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존재감 약한 인수위, 심기일전해 국정 청사진 제시하길
▷文 “개혁은 국민 위한 것”, 대화로 ‘검수완박’ 풀어야
연합뉴스：▷인수위, 남은 기간 국민통합 의제 마련에 진력해야
부산일보：▷인수위 한 달, 지역균형발전은 변죽만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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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서울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한겨레◇조선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
◇문화일보：▷尹당선인, 의혹투성이 정호영 지명 철회 失機 말아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이 더 증폭하고 있다. 정 지명자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을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등이던 시기에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편입을 한 과정의 특혜 의혹이 더 구체화했다. 아들은 심상찮은 병역 의혹도 불거졌다.
▷‘남은 임기 중 처리’ 폭주에 침묵하는 文, 방조범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5월 9일 밤 12시) 내에 ‘대못’을 박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법률안 재의 요구(거부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는 이제 3주일 남았다
▷위헌 뚜렷하고 巨惡 수사 증발 ‘검수완박’은 입법 범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졸속·누더기·허점투성이’ 비판으로도 부족한 최악의 엉터리 법안이다. 인권 등 기본권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違憲) 소지가 뚜렷하다. 권력 비리 및 대형 경제사건 등 거악(巨惡) 수사 기능은 증발됐다고 할 만큼 공백이 불가피하다.
◇경향신문：▷포스트 코로나 대책, 취약계층 살피는 데서부터 본격화해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최근 실업자·잠재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었으며, 취업난을 겪은 사람 중 30.5%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경우도 각각 11.6%, 6.3%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공동정부 약속 회복이 먼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두 당의 합당 완료를 공식선언했다. 이로써 2020년 2월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여 만에 국민의힘에 흡수됐다. 이번 합당은 지난달 대선 엿새 전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와 함께 대선 직후 합당을 약속한 데 따른 결과이다
▷문 대통령과 김오수 회동, 검수완박 사태 해결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후 사표를 반려했다
◇중앙일보：▷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 우려스럽다
지난 주말인 16일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두 발을 발사했지만 군 당국은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가 지나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안보부처 차관급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안 위원장의 자찬과는 사뭇 다르다. 새 정부 국정 5년의 밑그림을 짜는 인수위는 현안과 장기 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국정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내각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인수위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도 보였다.
◇강원일보：▷생활권·지역 특수성 무시한 선거구, 공감하겠나
6·1 지방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구마다 정당들의 후보자가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시하는 지역사회의 이목은 더 혼란스럽다.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선거구가 뒤틀린 탓이다. 정선군은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가 적용된 개정안으로 인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축소, 통합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아파트 값 또 최고 경신, 지역 주민 주거안정 대책은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개월째 역대 최고가 경신 기록을 이어 가고 있다. 정부가 계속 고점론(高點論)과 함께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지만 도내 아파트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오히려 앞으로도 교통망 개발과 신규 공급이 예정돼 시장 가격은 당분간 상승 여력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헤럴드경제：▷검찰총장 중도사퇴 부른 ‘검수완박’ 졸속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에 나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중도사퇴 카드를 던졌다. 김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립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할 정도로 친(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고물가 속에 성장률마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물가의 고공 행진은 멈출 기미조차 없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기관의 성장률 하향조정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물가는 이미 날개를 달았다. 3월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섰다. 그마저도 전기·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지로 미룬 결과다. 하지만 언제까지 억누를 수 없는 일이다.
◇이데일리：▷격랑 예고된 청문회, 공정ㆍ상식의 잣대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정치권의 거대 이슈 블랙홀로 떠올랐다.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자녀 입시·병역 비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제기되고 있지만 후보자 해명이 크게 미흡하거나 상식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여야 기초연금 인상 시동, 미래세대 부담 고민해 봤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기초연금 40만원’을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세계의 시장’ 중국 심상치 않다… 차이나 리스크 대책 있나
‘세계의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헝다그룹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부채 위기가 고조된 데 이어 올해 들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주요 도시 봉쇄 장기화에 따른 소비와 서비스업 타격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메가 M&A 트렌드 속 韓 외톨이, 기업 野性 일깨워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메가(초대형) 인수합병(M＆A)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낙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50억 달러 규모를 넘는 M＆A가 2011년 69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제조업 경쟁국인 독일·중국의 M＆A가 같은 기간 각각 29.1%, 28.4% 증가하고 미국도 4.2%가 늘었다.
▷‘70년 사법체계 변경’ 與 단독 강행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신문：▷尹 정부 국정 목표에 ‘지방시대’ 선정, 기대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선정됐다고 한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 ▷지역주도성장 지원 ▷차별 없는 지역,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가 지방시대 대국민 약속으로 잠정 마련됐다는 소식이다. 윤 당선인은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입법을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흉측한 모습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려 위법 수사와 인권 침해가 횡행해도 막을 수 없도록 구조화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 수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6·1 지방선거가 유력 정치인 대리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이 거물급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윤심'(尹心), '박심'(朴心), '명심'(明心) 등을 내세우며 인지도 높이기에 혈안이다. 정책은 온데간데없다. 거물급 정치인과 악수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국민일보：▷검찰총장 면담에도 ‘검수완박’ 해법 외면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한 후 검찰이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 절차를 밟아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존재감 약한 인수위 출범 한 달, 남은 2주가 중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이번 인수위 활동은 박근혜정부 이후 근 10년 만인 만큼 많은 기대 속에서 시작됐다. 국민은 인수위가 윤석열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172석 거대 예비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통합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대통령 선거 후 꿈틀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시장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값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매일경제：▷322만명 못받는 최저임금, 지금 노동시장에 안 맞는 옷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2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졌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를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인데 이처럼 많은 근로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이라면 최저임금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때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로 큰 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쇄신안을 내놓을 때까지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에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다. 노 위원장의 사퇴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전 전력대금도 외상거래, 언제까지 땜질처방으로 버틸 건가
한국전력이 외상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5년 전만 해도 매년 수조 원대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 한전이 외상거래를 터야 할 만큼 망가졌나 싶어 기가 막힌다. 18일 전력거래소가 개정한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의 골자는 전력대금 지급을 한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아일보：▷尹 인수위 한 달, 뭘 한 건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위원장은 “한 달 소회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아쉬움’”이라면서도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활동 성과만 놓고 보면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이번 인수위는 10년 만에 부활했다.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어제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그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 행위도 없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檢에 개혁 주문한 文, ‘검수완박’ 문제점도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 면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온 김 총장은 13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 반응이 없자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9년간 닭고기값 짬짜미해 소비자 등친 육계협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년여 동안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해온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과징금 액수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또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 넘는 정호영 감싸기, 윤 당선자와 비서실장의 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감싸기 행태가 ‘내로남불’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치닫고 있다.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18일 정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달을 맞았다. 활동 기한의 절반을 지나 반환점을 돈 셈인데, 주요 국정과제 설정은 물론 정부 조직 개편안, 연금·노동 개혁안 등 애초 약속에 대해 방향조차 내놓지 못해 존재감이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 전날 김 총장이 낸 사표도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70분간의 면담에서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우려와 검찰 쪽 대안을 경청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하고 왜곡시킨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면서 스스로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비례대표는 지역 주민의 직접 투표로 뽑히는 지역구와 달리 당의 추천으로 의원이 된다. 따라서 당의 노선과 정책, 결정에 더 충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
▷北 전술핵 미사일까지, 실질 군사 대비 않는 건 안보 포기
북한이 비행거리 110㎞, 고도 25㎞ 탄도미사일을 쏘고 “전술핵 운용 강화”라고 했다. 북 최전방에서 우리 수도권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핵폭탄으로선 작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핵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전술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文,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폭주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겨주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문제에 대해 70분간 논의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 총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전달했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서울신문：▷김오수 총장 사표 반려하고 면담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냈던 사표를 어제 반려하고 김 총장과 면담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이 이뤄짐으로써 강대강으로 치닫던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어제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지난 4일 마련한 1차 국정 과제 초안을 토대로 어제 2차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재정, 세제, 조직, 법령 등의 이행수단을 보완한 뒤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요 인사가 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검찰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사표를 반려하면서 한 말이다
◇디지털타임스：▷`정호영 의혹` 국민 눈높이는 자진 사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청문회까지 끌고 갈 모양새다. 정 후보자가 17일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따라 규정을 어겼거나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각자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온전한 일상복귀 앞당긴다
2년 1개월 동안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전면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방역규제가 완전히 풀린 일상회복 첫날, 거리에는 활기가 돌았다. 거리 곳곳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들뜬 모습이었다. 물론 반가운 광경이지만 한편에선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한국일보：▷존재감 미약 인수위 한 달... 과감한 국정 청사진 제시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검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는 반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자녀 의대 편입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판 조회 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정권 말 CPTPP 추진…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달 내 가입 신청을 하기로 계획을 확정했다. CPTPP 회원국의 동의를 얻고 협상해야 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가입까지는 2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PTPP는 세계 무역의 15.2%(5조7000억달러, 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체다.
▷탄력적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차등화… 불변의 정답이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라는 경영계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500대 기업(매출 기준)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도 꼽았지만,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대통령 취임 D-20… 인수위, 너무 여유 부리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지 4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이다. 하지만 인수위 활동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지금쯤이면 단기, 중·장기 국정 개혁과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각각의 청사진과 실행 로드맵까지 하나씩 가시화돼야 정상이다
◇파이낸셜뉴스：▷인수위 한달, 묵묵히 일하는 건 좋지만...
비전 또렷이 제시못해 국정과제 발표에 기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다.
노조 힘은 갈수록 세져 대체근로 등 허용해야 지난해 비준 절차가 끝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20일 발효된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87호) 등 협약 3건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돼 지난해 4월 ILO에서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세계일보：▷성장동력·일자리 확보,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폭 경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정재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를 만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존재감 약한 인수위, 심기일전해 국정 청사진 제시하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감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나, 세간의 평가는 다르다
▷文 “개혁은 국민 위한 것”, 대화로 ‘검수완박’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가진 면담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인수위, 남은 기간 국민통합 의제 마련에 진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의 밑그림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세간의 평은 다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논설주간 = 북한은 지난달 24일 일명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영화처럼 편집한 발사 과정을 공개했다. 그러나 한미 정보당국은 '화성-17형'이 아니라 '화성-15형'으로 결론내렸다. 한미 정보 자산을 종합한 결과, 발사된 ICBM의 엔진 노즐은 화성-15형과 같은 2개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산일보：▷인수위 한 달, 지역균형발전은 변죽만 울렸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한 달을 맞아 안철수 위원장은 18일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장면. 부산시 제공 부울경 메가시티가 마침내 닻을 올렸다. 행정안전부가 18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고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함으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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