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수완박,검찰,대통령,윤석열,선관위,부울경,IMF,김오수,문재인,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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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기부 활성화에 초점 맞춘 市의 적극적 행정 기대한다

대구에서도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기부 플랫폼을 지목하며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다. 시민 제안은 일견 타당하다.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 등을 목표로 삼은 대구행복페이다.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기부 용도 전용 불가는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에 애매한 태도, 무책임의 극치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장 만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동조했다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회 설득' 주문했다 ▷문 대통령, 김오수 만나 '검수완박' 속도 조절 ▷문 대통령, "개혁, 검경 떠나 국민 위한 것" ▷문 대통령 "검찰 신뢰하지만, 공정성 의심받는 것도 현실"

▷행락지 쓰레기 몸살, 시설 확충하고 시민들은 쓰레기 가져가야

따뜻한 날씨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맞물리면서 공원과 유원지 등이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에서 가져온 음식은 물론, 현장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 일회용 접시, 물티슈, 냅킨, 나무젓가락 등을 마구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오점 남기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열차가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째 국회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 새달 초 법안 공포라는 종착역을 향한 진군에 거침이 없다

▷의혹 끝없는 尹 초대 내각, 검증은 제대로 했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얘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딸 의대 편입을 비롯해 후보자들의 자녀 취업과 입시,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들 해명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미흡하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이끌길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 출범할 인구 776만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조선일보：▷탈원전과 文 아집에 골병 한전, 외상으로 전기 사올 지경

한국전력이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전력을 사올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쳤다. 한전은 월 4차례 구입 대금을 지불하는데, 1회에 한해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현금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상 거래의 길을 터준 것이다

▷노정희 체제 선관위 참사, 정권 방패용 선관위 더는 안 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확진자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44일 만이다

▷나라 골간 파괴 ‘文·李 수호法’, 대법원조차 “이런 입법 처음”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입법권의 정당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매일경제：▷검수완박' 얼마나 엉터리면 법원이 이런 입법 처음이라겠나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목조목 보완 의견을 냈다. 허겁지겁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보여준다.

▷파업권 강화한 ILO협약 20일 발효, 사용자측 대항권도 넓혀야

지난해 4월 비준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20일부터 발효돼 기업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순수 정치 목적의 파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돼 산업 현장의 파행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커진 저성장·고물가 경고음, 새 정부 위기대응 시험대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석 달 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나 떨어뜨렸다. 1월에는 올해 3.0% 성장할 거라고 하더니 19일에는 2.5% 성장이 예상된다고 고쳐 발표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치 3.1%보다 월등히 높은 4.0% 상승을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는 더 깊이 가라앉고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뜻이다.

◇경향신문：▷저성장 대책 강조한 한은 총재 후보자, 불평등도 주목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뤄지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정면충돌하는 민주당·검찰, 국회 기구 통해 수사권 논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평검사들이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에는 부장검사들이 대표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은다. 이처럼 검찰이 집단행동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더욱 높였다.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지역균형발전 모델 되길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출범했다. 정부가 전날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3개 시·도와 특별지자체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인구 800만명의 부·울·경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초광역도시)로 발돋움할 발판이 마련됐다

◇중앙일보：▷노정희 사퇴, 선관위 불신 해소 계기로 삼길

여야가 한목소리로 무책임한 언행을 비판할 정도로 노 위원장의 처신은 공분을 일으켰다. 노 위원장은 그제 선관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선관위는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나드는 위기 상황에서 확진자와 격리자가 뒤섞이면서 벌어질 혼란을 간과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혼란 책임져야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에 직회부하는 편법을 쓰며 강행 절차에 돌입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강원일보：▷지역 정책과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깜깜이 지선'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발전 정책과 이슈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관련 의제들이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정치권의 쟁점이 뉴스를 점령하고 있는 탓이다. 눈길 끄는 정책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 연장전을 치르려는 듯 여야는 정권 교체기 여론 흐름을 살피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출마에 나서는 후보들만 분주하다.

▷2,000억원대 혁신사업 선정, 지역 발전 마중물 돼야

강원도와 도내 15개 대학 등이 함께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RIS)'이 5년간 2,000억여원이 투자되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됐다.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500억원, 지방비 645억원 등 모두 2,145억원이 도내 지역혁신사업에 투입된다

◇서울경제：▷애그플레이션 비상, 식량 안보 지킬 해외곡물기지 만들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가뭄이 겹치며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가 극도의 생산 부진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 , 북미 ‘프레리’, 아르헨티나 ‘팜파스’ 등 세계 3대 곡창지대에 이어 중국까지 작황에 문제를 일으키자 애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플레 강타하는데 돈 풀기 선심 공약에 집착할 건가

물가와 국가 부채 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돈 풀기 선심 공약을 강행하기로 해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하면 당내서도 ‘검수완박 국민 피해’ 우려하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소 분리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4월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박탈의 명분으로는 너무 옹색하다.

◇한국경제：▷오죽하면 한은 총재 후보자가 부가세 인상 꺼내겠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회 청문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국가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증세 등 세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너진 '구로다 방어선'… 엔저 고통에 신음하는 일본

오랫동안 경제와 산업 구조조정을 외면한 일본 경제가 '엔저 쇼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경제는 통상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를 앞세워 경기를 회복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경로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평행선 달리는 '검수완박' 논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제1 소위를 이틀째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전국 평검사 회의도 저녁에 열린다

▷소쿠리 투표' 44일 만에 퇴진한 노정희 선관위원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선관위원 회의에서 "대선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모스크바함 격침' 넵튠과 포클랜드전 엑조세 미사일

러시아의 막강 전함 모스크바호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최근 보도에 눈길이 쏠린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가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 '넵튠'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보았고 결국 침몰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뒤늦은 노정희 사퇴, 실추된 선관위 위상 다시 세울 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제 사퇴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파문이 발생한 이후 사퇴론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44일간이나 자리를 지키다가 그제 선관위의 쇄신안 발표를 계기로 물러난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지방소멸 마침표 찍는 전기 돼야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까지 구성해 단일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균형발전 모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해 교통과 주택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IMF, 140여 국 성장률 하향… 글로벌 ‘부채 폭탄’ 대비하고 있나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첫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5%로 종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140여 개국의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부정적 시나리오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헤럴드경제：▷정호영 ‘아빠찬스’ 조국과 다르다지만 본질은 결국 같은 것

윤석열 당선인이 자녀 의과대학 편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밝힌 것이다

▷민주당 “개혁 입법은 국민 위한 것” 文대통령 뜻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청와대에서 면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강 대 강 충돌 국면이 한 고비를 넘게 됐다

◇국민일보：▷첫발 뗀 부울경 메가시티… 균형발전의 新성장축 되길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19일 출범했다. 세 광역단체가 경계를 넘어 공동 생활권을 조성하고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는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 디뎠다. 서로 합의한 규약에 따라 특별지자체장을 뽑고 사무국과 의회를 꾸려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민주당, ‘검수완박’이 국민 위한 법안인지 답할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당연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특히 그래야 한다. 검수완박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된 상태다.

▷한국경제 저성장·고물가에 빠져들 것이라는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0%에서 이번에 4.0%로 대폭 높게 잡았다. 사실상 우리 경제가 올해 저성장 고물가의 터널로 접어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데일리：▷윤 당선인에게 쏟아진 고언, 삼켜야 새 정부에 약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재계 및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로부터 “0.73%포인트 차 승리의 의미를 잊지 말아달라”는 등 고언을 전달받았다. 한 포럼이 ‘복합위기 극복...’ 등을 주제로 최근 주최한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자폭탄 맞는 영끌ㆍ빚투족, 고금리시대 대비해야

저금리 시절 무리해서 빚으로 집을 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족’들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자폭탄을 맞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18일 현재 연 6.38%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였던 2020년 말(4.2%)과 비교하면 2.18%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문화일보：▷北 전술핵 위협도 中·러 군용기 침범도 은폐한 안보 파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과 안보 파탄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임기 막판까지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무리하다”고 비판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했다

▷검찰에 책임 떠넘기고 민주당 폭주 부추긴 文의 저의

헌법은 대통령의 책무(제66조 2항)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를 규정하고 있다. 전쟁 또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 앞부분을 제외하면 평시에는 ‘헌법 수호’가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했다는 발언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함까지 비친다.

▷사법부도 국회에서 “이런 立法 본 적 없다”

사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과 직결된 양대 축 중 하나다. 수사는 기소를, 기소는 재판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법부가 국회에서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세계일보：▷만시지탄 노정희 사퇴, 선관위 제자리 찾는 전기 되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불거진 지 44일 만이다. 노 위원장이 물러난 건 선관위 쇄신안이 나오고 선관위원 결원이 일부 채워진 결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이다.

▷‘文케어’ 과잉진료 탓 구멍 숭숭, 건보재정 악화 막아야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와 관련한 특감을 벌인 결과, 정부의 심사 부실로 뇌질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 등이 과다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尹정부 장관 후보자들 의혹투성이, 검증을 하긴 한 건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과대 편입학 구술면접 당시 정 후보자의 설명과 달리 ‘블라인드 전형’이 아닌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를 노출한 상태로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딸의 구술 평가 때 만점을 준 평가위원이 이듬해 아들의 서류전형에도 참여해 최고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디지털타임스：▷文 `검수완박`에 유체이탈 양비론, 무책임의 끝판이다

검수완박'이라는 입법폭주 기관차가 내달리는데 이를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재 국회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으로 4월 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함으로써 절차상의 걸림돌도 제거해놓은 상태다.

▷세계성장률 줄줄이 대폭 하향 … 전시급 거시정책 서두르라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가까이 크게 끌어내렸다. 올 1월에 제시한 4.1%에서 3.2%로 대폭 조정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내놓고 한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 및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무더기 하향 조정했다

◇한겨레：▷장애인의 날 앞둔 ‘집단 삭발’, 차별의 구조 깨려면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면 장애인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해 여론이 환기되고는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관심이 뜨겁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요구가 큰 사회적 울림으로 증폭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장애인단체들은 여느 해보다 비장하게 이날을 맞고 있다.

▷통합·균형이 ‘트로피 인사’라는 인식, 우려스럽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 19일 ‘차관급 인선에선 여성이나 청년 등 안배를 늘릴 계획을 당선인이 갖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새로이 소개해드릴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자가 내놨던 일성과도 어긋날뿐더러, 통합·균형·다양성을 폄훼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수사-기소권 분리 공론화,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인 19일,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대의 주장을 한 치도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로는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내각 후보자 잇단 의혹, 검증 제대로 했나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두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당 일각에서도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IMF 한국 성장률 하향, 경제 먹구름 몰려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현지시간)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제시한 4.4%에서 0.8%포인트나 낮춘 3.6%로 수정했다. 앞서 세계은행(WB)도 자체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2%로 크게 낮췄다. 양대 국제금융기관이 연차총회에서 기존 전망치를 불과 2개월 만에 크게 낮춘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해서다.

▷수사권 폐지하는 대신 지휘권 부활 검토할 만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경찰 수사지휘권은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전향적 방안인 만큼 민주당도 열린 자세로 검토할 만하다

◇파이낸셜뉴스：▷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발전 선도 모델

3개 시·도 특별연합 출범 과감한 권한 이양이 변수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19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 협약'을 체결했다

▷인플레 파이터' 자처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기 없더라도 금리 인상" 정치권 반발 극복이 관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리인상이)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다. 이 후보자는 "미국처럼 물가가 오른 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부울경 지역혁신플랫폼 또 탈락, 이대론 메가시티 어렵다

부울경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회생 선순환을 위한 정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서 부산이 2020년에 이어 또 탈락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울산 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 부산일보DB 부울경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선순환의 핵심 고리로 평가됐던 정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서 부산이 또 탈락했다고 한다.

▷공정과 상식' 강조한 윤 당선인 국민을 위해 결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에서 창밖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삐걱거린다. 첫 내각 후보자들에 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자칫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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