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수완박,민주당,검찰,대통령,민형배,양향자,문재인,윤석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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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중앙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문화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한국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

◇한겨레：▷현실화되는 ‘슬로플레이션’, 경제운용 ‘안정’ 우선해야

경기 회복 속도는 더뎌지는데 물가는 치솟는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기의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정도가 약해서, ‘슬로플레이션’이라 부른다. 머잖아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올 거라 기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에너지, 식량 가격을 끌어올려 슬로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에 허탈·분노 안기는 ‘찬스 내각’ 이대로 갈 건가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이가 드물다. 윤석열 행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의 자녀 문제, 부동산 의혹 등에 국민의 허탈과 분노가 쌓여가는데도 윤 당선자 쪽은 “청문회를 지켜보자”며 버티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남용’에 제동 건 대법 판결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21일 판결했다.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중앙일보：▷흑막 드러나는 타이이스타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이 의원 측은 부인하지만 타이이스타는 이스타항공과 한 몸인 정황이 농후해 이 의원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 “꼼수 정치” 내부 비판 새겨듣길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뒀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은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당내 신중론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향신문：▷검수완박 대치 속 줄잇는 중재안, 박병석 의장을 주목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소속 의원들을 국회에 비상대기시켰다

▷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 확인한 대법원 판결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판례도 변경했다.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100% 국민 경선, 자성과 혁신 추동하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 당초 공천에서 컷오프하기로 했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내 여러 입장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셈이다

◇세계일보：▷대통령 관저를 아직 못 정했다니, 인수위 왜 이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관저 이전 작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관저로 애초 사용하기로 한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대신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1975년 지어진 육참총장 공관은 노후화해 거의 재건축을 해야 할 수준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탈원전 정상화 서둘러 에너지 위기·탄소중립 대응해야

탈원전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연장) 신청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 임기 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원전이 현재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文정부 20명 감옥 안 보내려고 검수완박 강행한다”니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양심선언’은 충격적이다

◇디지털타임스：▷의회주의 파괴 `검수완박` 법안, 朴의장은 상정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보임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0일 반대로 돌아서자 민형배 의원을 '기획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4대2 의결로 법사위 전체회의 부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인수위, 국가R&D 민간에 전권…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간에게 관련 연구개발(R&D) 전권을 주기로 했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 전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매일경제：▷"文정부 20명 감옥간다더라" 속내 드러난 검수완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쇼'까지 벌이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속내의 일단이 드러났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시민 출퇴근을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에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약속하지 않으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첫 삽 뜬 지 30년 지난 새만금,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 제대로 해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만금을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자"고 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 중에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도 했다. 새만금은 첫 삽을 뜬 게 1991년이다. 개발계획이 발표된 건 그보다 4년 전이다. 중국 푸둥지구보다 3년이나 빨랐다

◇강원일보：▷지사 후보들, 도 발전정책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들은 강원도 발전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우선 강원도의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한때 강원도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팔아서 잘살았다. 탄광지역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 기관장 자리는 서로 가려고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인기는 높았다. 덩달아 강원도의 전체 경기도 좋았다.

▷강원무역 수지 악화, 외국 자금 이탈로 이어져선 안 돼

강원무역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도내 전체 수입액은 6억2,012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화로 7,663억여원에 달한다. 전월 3억5,977만달러와 비교하면 3,217억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반면 같은 달 도내 수출액은 2억6,284만달러(3,248억여원)다.

◇한국경제：▷검수완박' 폭주 제동, 박병석 의장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수완박'법 강행을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상민 의원) “묘수 아닌 꼼수”(박용진 의원) “국민 시선이 두렵다”(조응천 의원) “민주 가치 능멸”(김병욱 의원) 등 비판이 터져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도권 진입한 조각투자, 신뢰 인프라 제대로 구축해야

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정했다. 증권의 개념이 기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확대된 첫 사례다

▷이창용의 "민간 주도 성장", 정말 오랜만에 듣는 바른말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취임사에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 경제 전환,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검찰개혁 본질은 수사공정성, 檢 자체개혁안 논의 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는 ‘꼼수 사·보임(辭補任)’을 썼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엔 자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법 통과의 관문인 안건조정위원회 다수 석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자 카드를 꺼냈다가 무산되자 곧바로 민 의원을 동원한 것이다.

▷금융위의 ‘조각투자’ 제재 결정은 규제 아닌 선제적 관리

금융위원회가 20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첫 해석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뮤직카우는 물론 음악 이외에 미술품과 명품 등 다른 조각투자상품 운영회사들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흔들리는 넷플릭스, 토종 OTT엔 기회

가입자 수 감소에 주가 급락 진흥법 제정 등 지원책 절실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급락했다. 전날 대비 35%나 폭락했으며 장중 40% 가까이 빠져 하루 최대폭 하락 기록을 18년 만에 갈아치웠다. 넷플릭스의 진격은 그동안 놀라웠다

▷자영업 부실채권, 배드뱅크 방식도 검토하길

외환위기 당시 사례 준용 도덕적 해이 방지가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자영업자 긴급금융지원안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일환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긴급금융구조안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매일신문：▷尹 정부 하루 빨리 국정 정상화해 부민강국 터전 닦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 20여 일을 앞두고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뒤집는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 범죄 집단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것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노린 기획 탈당이다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명확히 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의 처벌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 3개월이 안 된 중대재해법에는 무거운 형벌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상존했다

◇문화일보：▷민주주의 훼손 앞장서 놓고 “되살렸다”는 文 후안무치

문재인 대통령이 낯뜨거울 자화자찬을 임기 막판까지 반복하고 있다. 문 정부의 전(前) 국무총리·장관 등 50여 명을 초청한 20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 평화적인 촛불집회,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통해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했다.

▷급기야 위장 탈당 ‘야바위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가 급기야 위장 탈당까지 자행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됐는데, 이틀 뒤인 20일 돌연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몫’을 차지해 숙려 기간 90일 규정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하겠다는 꼼수다

▷“검수완박 않으면 靑 20명 감옥” 민주당 실토… 이게 본질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당 대표 마지막 무렵 영입한 광주의 딸”이라며 극찬한 인물이다. 당시엔 정치 거물이던 천정배 전 장관에게 패배했지만, 2020년엔 승리하고 당 최고위원으로도 선출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보좌진 성추문 때문에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다. 그런데 다시 정국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조선일보：▷무리한 ‘확진자 격리 폐지’ 발표, ‘文 방역 완결’ 포장 위한 건가

대통령직인수위가 20일 “정부가 5월 말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한다고 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 2등급으로 낮추고 4주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괴물이 된 운동권” “민주주의를 테러” “이제 두렵다”

민주당 정권 범죄 비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폭주가 선을 넘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가짜 무소속’을 만드는 일까지 저지르자 여권 내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원 당적까지 조작하는 건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국정 문란이고 입법 농단이다.

▷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데일리：▷"뮤직카우=증권상품"...규제 늦었지만 감독 철저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제 저작권기반 플랫폼 비즈니스의 투자자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분할소유권투자)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발행·유통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고, 소비자경보도 발령한 것이다.

▷내리막길 들어선 중국 경제, 탈(脫)중국 더 늦출 수 없다

중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했으나 지난 1분기 성장률은 4.8%에 그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셴젠 상하이 시안 광저우 쑤저우 등 주요 도시 봉쇄가 길어지고 있어 2분기에는 이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성장률이 4%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신문：▷“검수완박 안 하면 20명 감옥 간다” 그래서 이 난린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가 실은 현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임을 거듭 확인해 주는 충격적 발언이다.

▷의혹 덩어리 尹 초대 내각, 국정 제대로 이끌겠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의 문제라기보다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요령부득인 주장만 이어 간다. 게다가 의혹은 김인철 교육, 이종섭 국방, 이정식 고용 등 여러 후보자로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는 핵위협 중지하고 무모한 전쟁 멈춰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 세계를 ‘물가와의 전쟁’에 몰아넣은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개발을 2018년에 끝냈지만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공식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단기 과제로 균형 있는 통화정책 운용을 제시한 데 이어 중장기 과제로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양극화 해소, 부채 연착륙을 들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세금 탈루’… 위법만 안 나오면 공정한가

새 정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이 불거지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이어 어제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있을 때 그의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하자 역풍이 거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민 시선이 두렵다” “국회의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나”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등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경제：▷“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규제 개혁은 말보다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호남을 방문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文정부 20명 감옥 간다” 실토, 속셈 드러난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 위해 ‘위장 탈당’ 등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美 노후 원전 재가동… ‘에너지 믹스’ 로드맵 새로 짜라

미국이 노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해 60억 달러(약 7조 40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에는 1970~1990년대에 지어진 원전이 많아 노후 시설 운영 비용 부담 때문에 당초 허가된 기한보다 조기에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연합뉴스：▷초유의 '위장탈당쇼'까지 벌이며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내 처리하겠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편법까지 동원했다. 검수완박 강경파로 알려진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탈당한 것이 그것이다. 비난 여론이 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박증 때문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 경제위협 중층적 악재 돌파구 찾아야

글로벌 경제의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은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악재로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현지 시각)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했다.

▷"내가 우습냐?"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화를 내거나, 군기를 잡을 때 흔히 쓰는 말이 "너, 내가 우습냐"다. 이 경우 '우습냐'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확실히 눌러 놓고 서열 관계를 확인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내가 우습냐'가 범죄로 비화한 케이스다.

◇한국일보：▷민주당 무리한 입법 강행, 결국 방탄용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제동장치가 풀렸다.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질주할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동시에 잡아야 할 이창용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가 21일 취임했다. 전임 이주열 총재의 퇴임 이후 총재 부재 상황이 빚어진 지 20여 일 만이다. 한은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총재 공백상태임에도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물가 대응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인수위·정부, 마스크 착용 해제로 다툴 때인가

일상회복의 상징인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달부터 실외에서 ‘노 마스크’가 가능할 것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인수위는 같은 날 “섣불리 폐지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일보：▷국회와 민주당이 ‘처럼회’ 강경파에 휘둘려선 안 된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인 처럼회 의원들에게 휘둘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미다

▷정호영 자녀 의혹 수사 나선 경찰,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한 재검 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병역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20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21일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적극 지원하되 모럴 해저드 대책 함께 내놓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손실보상 패키지에 추가된 것으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환 및 이자 차액에 대한 보상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부산일보：▷완전히 열리는 해수욕장, 성큼 다가온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해수욕장과 학교, 국제선 공항 등도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

▷롯데월드 부산 '꼼수 개장' 누가 책임지나

지난달 31일 지역의 큰 관심 속에 개장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롯데월드 부산)’이 기대와 달리 시민의 혹평을 받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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