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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조선일보：▷핵·미사일 폭주 김정은 “文 수고에 경의”
▷野 돌연 수용으로 검수완박 타결, “권력비리 방패” 비난하더니
한국일보：▷파국 막은 검찰 수사권 '시한부 폐지' 여야 합의
▷檢 지휘부 총사퇴... 국회 합의안 반발 앞서 자성을
경향신문：▷검수완박 갈등 극적 해소, 후속절차 차질 없이 이행하라
▷“남북관계 발전” 김정은 친서, 차기 정부는 그 뜻 잘 읽어야
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과 완생의 조건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실체적 진실 토대로 엄정 처리해야
서울신문：▷문 대통령과 친서 교환한 김정은, 핵실험 접고 대화 나서라
세계일보：▷與野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권력수사 제대로 되겠나
파이낸셜뉴스：▷남북 정상 서신 교환, 北 비핵화는 뒷걸음질
문화일보：▷‘시민 출근 볼모’ 전장연 시위 당장 멈추고 대안 찾아야
▷北에 ‘퇴임 인사 친서’ 보내고 김정은 칭찬 받은 문재인
▷‘재난적 검수완박’ 주도자 처벌 요구 나온 辯協 토론회
헤럴드경제：▷역풍 거센 ‘검수완박’, 박병석 의장 중재 역할과 책임 막중
▷대전환 시대, 적극적 역할 확대 기대되는 이창용 한은號
국민일보：▷검수완박 중재안, 정치권 수사 막자는 건가
매일경제：▷지방선거 표 얻자고 기형적인 교육교부금 수술 외면해서야
▷서울 종묘-퇴계로 녹지축, 도심 생기 불어넣을 제2 청계천으로
한겨레：▷한반도 긴장 속 ‘남북 정상 친서’, 차기 정부 역할 무겁다
▷여야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 극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서울경제：▷‘검수완박 속도전’ 멈추고 숙의 거쳐 검찰 개혁안 만들라
▷‘3중 경고등’ 켜진 韓 경제… 해법은 구조 개혁이다
매일신문：▷‘검수완박법’ 중재안 수용, 꼼수와 책임 회피
동아일보：▷시대 역행하는 방송 재승인 제도, 원점에서 다시 손보라
▷尹 인사 라인에 검찰 인맥 중용, ‘문고리 권력化’ 우려된다
▷여야 ‘검수완박’ 전격 합의… 70년만의 수사체계 빅뱅
한국경제：▷소상공인 대출에도 세금지원… 인수위, 시장개입 지나치다
▷결국은 검수완박… 여야, 야합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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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한겨레◇서울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
◇조선일보：▷핵·미사일 폭주 김정은 “文 수고에 경의”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친서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고, 김정은은 “민족 대의를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서로 ‘평화’ ‘번영’ ‘대화’를 강조했다. 알다시피 현실은 정반대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식에서 “과거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아닌 민간 주도, 양적 팽창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가 더 도약할지 아니면 장기 저성장에 빠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라며 “대전환의 기로”라고 했다.
▷野 돌연 수용으로 검수완박 타결, “권력비리 방패” 비난하더니
여야는 2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달 법안 처리를 한 뒤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린다고 한다. 민주당이 각종 무리수를 총동원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이 급작스레 해소된 것이다
◇한국일보：▷파국 막은 검찰 수사권 '시한부 폐지' 여야 합의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박 의장이 양당에 전달한 8개항의 중재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연 뒤 수용키로 해 검수완박 정국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20일 인사를 겸해 친서를 보내자, 김 위원장은 다음날 화답 친서를 보내왔다. 덕담과 아쉬움으로 채워진 친서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檢 지휘부 총사퇴... 국회 합의안 반발 앞서 자성을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 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하자 대검찰청이 22일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 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도 못한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반려된 사표를 다시 냈고,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고검장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검수완박 갈등 극적 해소, 후속절차 차질 없이 이행하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긴급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폐지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순차적으로 분리하고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를 설치·운영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검찰이 22일 여야 정치권의 검찰 관련 법안 처리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성진 대검차장과 전국 고검장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했다.
▷“남북관계 발전” 김정은 친서, 차기 정부는 그 뜻 잘 읽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일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과 완생의 조건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주인공 장그래의 삶이 미생이다. 작은 말도 집을 두 개만 지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완생'(完生)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사의를 거둬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낸 친서에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실체적 진실 토대로 엄정 처리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신문：▷문 대통령과 친서 교환한 김정은, 핵실험 접고 대화 나서라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남북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정상들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대결보다는 대화로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제안한 검찰개혁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을 놓고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해소되는 극적 실마리를 찾았다. 순탄히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정치권은 민생경제 논의와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준비에 힘쓸 수 있게 됐다
◇세계일보：▷與野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권력수사 제대로 되겠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했다.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정부패와 경제 2개 분야만 남기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남북 정상 서신 교환, 北 비핵화는 뒷걸음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상간 친서교환 사실을 밝혔고,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새벽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권교체기에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건 퍽 이례적인 일이다
◇문화일보：▷‘시민 출근 볼모’ 전장연 시위 당장 멈추고 대안 찾아야
장애인 단체 일각이 시민 출근을 볼모로 삼은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에서 27번째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벌였다. 정차한 열차에 오른 뒤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서 하차하는 식이다
▷北에 ‘퇴임 인사 친서’ 보내고 김정은 칭찬 받은 문재인
임기를 2주 남짓 남겨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김정은은 21일 답신했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22일 오전 북한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시인했다. 청와대와 북한 측 발표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온갖 도발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제대로 지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재난적 검수완박’ 주도자 처벌 요구 나온 辯協 토론회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폭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인이 아니라 법학 교수가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중견 판사들은 명백한 위법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역풍 거센 ‘검수완박’, 박병석 의장 중재 역할과 책임 막중
일사불란한 단일대오인 줄 알았던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이 일부 강경파 의원의 목소리가 과다 대변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했다. 처럼회는 당내 새 주류로 자리 잡은 강성 초선의원모임으로, 검수완박의 전위대다.
▷대전환 시대, 적극적 역할 확대 기대되는 이창용 한은號
갖가지 난제 속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업무를 시작했다. 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하나 쉬운 게 없다. 심지어 상충관계다. 우선 10여년 만에 4% 이상 뛸 만큼 날개 달린 물가를 잡아야 한다.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조절해야 한다
◇국민일보：▷검수완박 중재안, 정치권 수사 막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받아들여 국회에서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이 전원 사직서를 내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매일경제：▷지방선거 표 얻자고 기형적인 교육교부금 수술 외면해서야
내국세에 연동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방만한 재정 운용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도 교육청은 불어나는 교부금으로 흥청망청 예산을 사용해왔다.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교육교부금 개혁을 제외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고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수사·기소 분리' 골격을 유지한 중재안을 수용한 것도 의아하지만 중재안을 4월 중 처리하려는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들다
▷서울 종묘-퇴계로 녹지축, 도심 생기 불어넣을 제2 청계천으로
서울시가 종묘와 퇴계로를 잇는 도심에 축구장 20배 면적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로 더 넓은 녹지 공간을 도심에 확보하는 내용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한겨레：▷한반도 긴장 속 ‘남북 정상 친서’, 차기 정부 역할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고별 친서’를 교환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냈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계속 악화되어온 남북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차기 정부를 향한 간곡한 당부가 담겼다
▷여야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 극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여야의 ‘수사권 전면전’이 양당 원내지도부의 설득과 ‘파국은 안 된다’는 의회주의 다수파의 공감 덕에 가까스로 파국을 피한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의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검수완박 속도전’ 멈추고 숙의 거쳐 검찰 개혁안 만들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함으로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중재안에 반발해 총사퇴했다
▷‘3중 경고등’ 켜진 韓 경제… 해법은 구조 개혁이다
인플레이션·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적자 등 3각 파도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 5월 0.5%포인트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자 22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240원을 넘었다.
◇매일신문：▷‘검수완박법’ 중재안 수용, 꼼수와 책임 회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의 무차별적인 홍보 전화·문자 메시지 공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출마자들은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 발신하면서 자신들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선거구 밖의 정치인들로부터도 문자가 대거 발송되는 경우도 많아 선거운동 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동아일보：▷시대 역행하는 방송 재승인 제도, 원점에서 다시 손보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가 어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아날로그 법체계를 고수하는 바람에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가 재승인 제도다.
▷尹 인사 라인에 검찰 인맥 중용, ‘문고리 권력化’ 우려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인선안 발표가 임박했다. 하마평이 무성한데,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인사(人事) 라인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일반직 출신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어서다. 인사기획관으로 유력한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대표적이다
▷여야 ‘검수완박’ 전격 합의… 70년만의 수사체계 빅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년 하반기에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한국경제：▷소상공인 대출에도 세금지원… 인수위, 시장개입 지나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 중인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이자 차이)보전 지원안'이 도마에 올랐다.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에 정부 보증을 붙여 제1금융권으로 넘긴다는 방안이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이며 도발을 이어왔다.
▷결국은 검수완박… 여야, 야합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한 달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검수완박 사태'가 극적으로 일단락됐다. 국제 정세 불안과 경제 상황의 급변,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 여야가 치킨게임을 끝내고 타협에 도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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