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수완박,검찰,대통령,국민의힘,민주당,국무총리,윤석열,반도체,문재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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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한겨레◇이데일리◇세계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

◇매일신문：▷검수완박 법안 ‘야합’… 야당은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재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안 파기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 시 즉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 파동’ 부메랑 돼 돌아온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단수 추천에서 탈락하거나 경선 후보로 결정되지 못한 예비후보들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 논란은 경산, 포항, 영주, 군위, 청도 등 경북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되풀이되는 北의 무력 과시, 한일 관계 바로잡을 계기로

북한이 금명간 역대 최대 열병식을 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ICBM 화성-17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가 총동원될 것이라는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핵실험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디지털타임스：▷국힘, 국민 분노 `검수완박` 재논의 결정… 민주도 응해야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재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당장 오는 9월부터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사범 등이 경찰로 넘어가 수사력에 구멍이 날 수 있고, 이는 결국 정치인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고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비판이 빗발친데 따른 것이다.

▷추락하는 韓 반도체·배터리… 尹정부, 육성에 정권생명 걸라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위주인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중국 시장에서 대만, 일본은 약진한 반면 한국의 위상은 크게 약화됐다

◇한국경제：▷원화 약세, 더 이상 수수방관할 상황 아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달러당 1249원90전을 기록했다. 장중 1250원이 깨지기도 했다. 최근 환율이 치솟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공격적인 긴축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황도 겹쳤다

▷검수완박, 이제라도 민의 따르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의 사실상 파기를 결정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재논의·재협상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선거 및 공직자 범죄를 수사 사각지대로 만들고 말 '정치 야합'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난 여론에 화들짝 놀란 모습이 역력하다

▷문재인 정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재용 사면·복권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복권을 청원했다

◇헤럴드경제：▷마크롱 재선은 개혁의 결과임을 윤 정부도 잊지말아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된 마크롱은 20년 만의 재선 성공이란 기록을 하나 더 추가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었던 대선 1차 투표 득표율(마크롱 28.8%, 르펜 23.1%)과 달리 결선투표는 6대 4 수준의 낙승이다. 언론과 정치학자들은 마크롱의 재선 이유를 르펜의 ‘헛발질’에서 찾는다.

▷신여권 검수완박 합의 번복 기류, 우려되는 정국 재경색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에 휩싸였다. 특히 검찰의 선거·공직자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내용이 중재안에 담긴 것을 두고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정치권이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을 옭아맬 족쇄를 셀프 제거하는 데 야합했다는 비난이 들끓는다

◇서울경제：▷대놓고 “핵 타격” 위협, 北중독증이 안보 불안 초래했다

북한이 2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겨냥해 연일 막말과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메아리’는 24일 “남조선 군부가 합동 군사 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우리의 핵 타격 대상이 되겠다는 천하의 바보짓”이라며 ‘핵 타격’ 운운했다

▷배터리·반도체 위기… 의지 갖고 미래 먹거리 전략 실천해야

배터리·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전략 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지난해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32.6%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점유율 합계(30.4%)보다 많다

▷‘검수완박 강행’ 협박 멈추고 검·경 개혁 원점서 숙의하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야합’이라고 성토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자·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합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미래 먹거리는 둘째 치고, 주력 산업조차 中 추격에 위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6G(6세대 이동통신),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을 중점 육성해나가겠다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의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이 끝나가면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며 “새롭게 커 가는 분야에 집중하려 한다”고 했다.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납득 못할 이유로 청문회 거부, 尹 정부 출범 노골적 훼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전날 갑자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집단 불참해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청문회가 안 열리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고 임명동의안 표결도 어려워진다

▷새 정부, ‘검수완박’ 기다렸다는 듯 수용한 이유 설명해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민주당과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당 회의에서 “공직자 및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K백신 개발에 공 들이는 尹당선인

국내 첫시도 SK바사 격려 '퍼스트 무버' 거듭날 기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경기 성남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아 "이 연구실에 국민 먹거리와 우리나라 경제, 보건, 안보가 다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임 성공한 마크롱 "모두의 대통령 될 것"

1기 거침없는 개혁에 역풍 르펜 지지층 포용이 관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를 꺾고 승리했다. 이로써 마크롱은 5년 전 프랑스 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등극한 데 이어 이제 20년 만에 첫 재선 대통령이 되는 영광까지 안았다

◇강원일보：▷저성장·고물가, 팍팍한 서민 삶 대책부터 세워야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민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한국 경제가 각종 불확실성 앞에 놓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공포 확산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道·정치권 철저한 공조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발표까지 한 주를 남겨 놓고 약속했던 강원지역 공약이 포함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예를 보더라도 야심차게 내걸었던 공약들이 결국 흐지부지되거나 정부의 정책에 담지 못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지역별로 치열한 막판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겨레：▷국민의힘 ‘검찰개혁’ 합의 판 깨지 말고 입법 뒤 보완을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기본 틀로 하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25일 재논의를 요구했다. 여야 간 대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제성 낮은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타당한가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다. 비용-편익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이 비율이 0.41~0.58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집무실·관저 오락가락 끝 확정, 도대체 왜 이래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관저 이전 계획이 몇번씩 바뀐 끝에 확정됐다. 특히 관저 이전 장소가 오락가락한 데는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의 의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비상식적 졸속 이전 추진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소상공인 금융지원, 뜬구름 대선공약과 처방 달라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들의 철저한 함구로 관련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논의 막판에 이른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공약에 얽매인 탓이다.

▷파행 면치 못한 총리후보 청문회, 국정차질은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 시작부터 파행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유감을 표명한 후 퇴장했다

◇세계일보：▷물가·금리·환율 ‘3高’… 지출 줄여 정책 엇박자 풀어야

물가·금리·환율이 모두 오르는 ‘3高’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록다운(봉쇄)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서민·기업의 한숨 소리가 깊어가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국회 직무유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어제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총리 인준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없으면 과반수도 못 채워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다.

▷민주당, ‘검수완박’ 재논의 거부 땐 민심 심판받을 것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수용 사흘 만에 다시 극한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중재안 중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검수완박 재협상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중재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될 상황에 직면했다. 여야 합의가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치도 불가능해진다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전략 방향성 맞으나 구체성 부족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미래 먹거리’ 분야와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향후 2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이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 없다는 최종 보고에도 가덕도신공항 강행할 건가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져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 공항이 되리라는 우려가 큰 데도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파행… 몽니도 불성실도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 26일 예정돼 있었지만 첫날부터 파행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 8명은 어제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불참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등 국민의힘 위원 5명만 참석한 채 일단 개의됐다가 39분 만에 정회됐다. 한 후보자 측에 요청된 자료는 1090여 건으로 이례적으로 많다.

▷효과는 없이 기업 부담만 키운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3개월째를 맞지만 그동안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현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증가했다. 추락, 깔림, 끼임, 충돌 등 법 시행 전에도 많았던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 限時 수사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인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어제 검찰에서 경제·부패 외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뺏는 대신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결정했다.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직접수사권도 검찰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당 내외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첫날부터 한덕수 청문회 파행, 자료 제출 후 제대로 검증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앤장’ 고문 등을 지내며 고액 자문료를 수령하고, 통상관료 때는 외국 기업에 집을 빌려주고 6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

▷윤석열도 가세한 ‘검수완박 합의’ 뒤집기, 협치 걷어차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합의문’을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불과 사흘 전 박 의장이 중재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인한 여야 합의를 깨자고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합의문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름 뒤면 집권여당이 될 공당이다

▷사면에 원칙론 피력하고 소통 방식엔 아쉬움 남긴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당함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 검수완박법 전면 재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비판적 시각을 표명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 르네상스' 이끌 尹정부 과학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차세대 원전(SMR), 방산·우주항공,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발굴과 육성을 강조했다.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새 정부 미래 먹거리를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는 안 위원장의 지적은 옳다.

▷한덕수 청문회 보이콧은 새 정부 발목 잡기, 참석해 시비 가려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다시 잡자"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앙일보：▷신성장 산업 고민 없으면 한국 경제 미래도 없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밝혔다. 안 위원장이 밝힌 미래 먹거리 산업 집중 지원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해 절실한 사안이다

▷‘검수완박’ 중재안 잘됐다는 문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

문 대통령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라 검찰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합의안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선거 범죄여서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관된다

◇한국일보：▷뒤늦게 '검수완박' 중재안에 힘 실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뒤늦게 입장을 밝히며 중재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합의 번복한 국민의힘, 입법 강행 막을 명분 있나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재논의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재안대로 입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은 여야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자료 제출 부실로 파행 부른 한덕수 총리 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등은 요구한 자료를 한 후보자 쪽에서 주지 않아 이대로 검증이 어려우니 일정을 조정하자며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떴다

◇서울신문：▷다시 강대강 대치 ‘검수완박‘, 절충점 찾아라

국민의힘이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주 금요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전격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사태는 원점이 됐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큰 그림 보이지 않는 인수위 ‘미래 먹거리’ 전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의 세 원칙을 두겠다고 밝혔다. 육성 대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 6개가 제시됐다

▷문 대통령 임기 만료 하루 전 특사 옳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이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정씨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일보：▷청문회 거부는 國會 직무유기이자 새 정부 출범 방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부터 파행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 따른 우여곡절이 예상됐지만,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보이콧에 나선 것은 국회(國會)의 직무유기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박탈도 된다.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선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참석해 자료 제출 미비를 주장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정치인·권력자 수사 막고 국민 피해 키울 합의안 본질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전격 합의했다는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案)’은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안의 국민 권리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없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4개월 후 폐지된다.

▷검수완박 야합, 권성동 사퇴하고 尹은 폐기에 앞장서야

검수완박 사태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뒤 ‘여소야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연합뉴스：▷검수완박 재논의'로 정국 급랭, '국민 우선'이 해답이다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정부 실험' 관전법

1997년 11월 3일, 15대 대선을 45일 앞둔 이 날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JP)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DJP 연합'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다. 이헌재, 이규성 등 JP 몫 경제 수장들이 IMF 환란 극복을 진두지휘하며 공동정부는 순조로웠다

▷퇴임 앞두고 '검수완박·사면론' 입장 밝힌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사면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일보：▷임직원 잇단 비리 부산교통공사, 환골탈태하라

부산교통공사 사옥 건물. 부산일보DB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잇따른 일탈 행위가 드러나면서 시민의 안전을 과연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정당보다는 인물' 지방선거 변화 바람 주목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밭에 조성된 꽃길에서 부산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부산일보DB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의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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