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경제：▷선거개입, 원전조작을 "직권남용 수준"이라는 文의 법 인식
▷유산취득세 전환'도 좋지만, 상속·증여세 전반 손볼 때다
▷기존 방송 사업자에만 특혜 보따리…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한겨레：▷‘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 경제단체들 궤변
▷‘핵 선제 사용’ 위협한 김정은, 강대강 대치 원하나
서울신문：▷정경심 특별사면에 사실상 부정 의견 낸 문 대통령
서울경제：▷또 ‘외발 성장’… 경제 구조 안 바꾸면 위기 터널 못 넘는다
▷“집값 상승 가장 낮은 편”… 억설로 이중잣대론 편 文
▷‘검수완박 2주 작전’ 돌입 민주당 헌법 위에 있는가
강원일보：▷국회, 중심잡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해야
경향신문：▷‘일가족 4명이 한 재단 장학생’ 김인철, 교육수장 자격 없다
▷장관도 되기 전부터 ‘소통령’ 노릇 하는 한동훈 후보자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겠다” 선언한 김정은
매일경제：▷원격의료 수용으로 돌아선 의사협회, 이젠 약배달이 문제다
이데일리：▷경제인 사면,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서도 명분 충분하다
▷1분기 성장률 0.7%, 소비ㆍ투자 살리기에 머리 맞대야
문화일보：▷퇴임 대담까지 내로남불·궤변으로 일관한 文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도 위헌… 국민의힘 더는 共犯 되지 말라
헤럴드경제：▷청문회 정국 시작부터 파행… 걱정되는 새정부 출범 차질
국민일보：▷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국민 알권리 침해다
동아일보：▷北 심야열병식, 화려한 조명으로 피폐한 현실 못 감춘다
▷‘고구마 줄기’ 김인철·정호영 의혹… 公人의식이란 게 있나
매일신문：▷‘논문 끼워 넣기 품앗이’가 불러온 입시 불신
▷한덕수 청문회 또 보이콧, 갈등보다는 협력하는 정치 보여야
세계일보：▷‘경제성 떨어진다’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강행할 건가
▷“핵무력 가동 준비하라”며 위협수위 한껏 높인 김정은
파이낸셜뉴스：▷경제 대전환기, 기업인 발목부터 풀어주길
연합뉴스：▷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에 사업성ㆍ환경은 뒷전
한국일보：▷검수완박' 속도전, 마지막까지 협의 끈 놓지 말아야
▷김정은, 친서 교환 며칠 됐다고 "핵 사용" 위협인가
디지털타임스：▷결함투성이 `검수완박` 합의, 재논의가 국민에 대한 도리다
▷수출로 버틴 1분기… 투자확대로 성장동력 다시 지펴야
조선일보：▷무슨 뜻인지 알기도 힘든 文 대통령 마지막 궤변
▷국제기구까지 반대하는 ‘有權無罪法’, 그래도 강행할 건가
▷총리 장관 없는 새 정부 출범 위기, 민주당의 대선 불복
중앙일보：▷수위 높아지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협박
부산일보：▷지역경제 활성화' 의제 놓고 6·1 선거전 펼쳐라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2029년 개항은 새 정부 몫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경제◇한겨레◇서울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이데일리◇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
◇한국경제：▷선거개입, 원전조작을 "직권남용 수준"이라는 文의 법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퇴임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청와대·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며 “아직 재판 중이지만 그것도 직권 남용했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좋지만, 상속·증여세 전반 손볼 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능(應能)부담 원칙(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과세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2년째 유지되고 있다.
▷기존 방송 사업자에만 특혜 보따리…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내 미디어산업 개편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묘하다 못해 기이하다. 규제완화 혜택이 기존 사업자에게만 집중되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새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조짐이다.
◇한겨레：▷‘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 경제단체들 궤변
경제단체 5곳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광복절, 부처님 오신 날 등 계기만 있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며 재벌 총수들에게 ‘은전’을 베풀어달라고 나서는데 도가 지나치다
▷‘핵 선제 사용’ 위협한 김정은, 강대강 대치 원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이 ‘전쟁 방지용 핵무기’라는 기존 입장보다 한층 더 공세적인 위협에 나선 의미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과 관련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끝내 파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합의하고 서명했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결사저지까지 천명하고 나선 것은 명분 없는 반의회적 행위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이 수용하고 있지 않고, 반대가 심하다”며 합의안 파기를 공식화했다.
◇서울신문：▷정경심 특별사면에 사실상 부정 의견 낸 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정씨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이틀째마저 파행으로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정 청문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부실 자료 제출로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한 후보자 측은 물론 내각 검증이란 국회의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잘 알아야 한다.
올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인 0.6%를 살짝 웃돌며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1~3월 성장률이 0.7%라고 어제 밝혔다. 2020년 1, 2분기에 역성장한 이후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한 박 의장 중재안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들어 재협상을 요구했다.
◇서울경제：▷또 ‘외발 성장’… 경제 구조 안 바꾸면 위기 터널 못 넘는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7%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1.2%와 비교하면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올 성장률 목표치 3% 달성은커녕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성장의 질이다. 수출만 4.1% 증가했고 내수는 온통 잿빛이다.
▷“집값 상승 가장 낮은 편”… 억설로 이중잣대론 편 文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주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일자리 정책 실패 등에 대해 변명과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진실과 다른 궤변이다
▷‘검수완박 2주 작전’ 돌입 민주당 헌법 위에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원일보：▷국회, 중심잡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해야
강원특별자치도법은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기대했다
강원도 내 경로당 3,255곳이 지난 25일 다시 문을 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2월14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이후 가끔 운영이 재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함께 모여 식사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2년2개월여 만이다. 또 이날부터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먹을 수 있고 마트에서는 시식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일가족 4명이 한 재단 장학생’ 김인철, 교육수장 자격 없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후보자 본인과 부인, 딸이 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아들까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장관도 되기 전부터 ‘소통령’ 노릇 하는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JTBC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겠다” 선언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열린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원격의료 수용으로 돌아선 의사협회, 이젠 약배달이 문제다
대한의사협회가 24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일부 재진 환자들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무조건 반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진료가 계속해서 허용될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제도 개편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 1.2%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는 전기 대비 0.7%로 뚝 떨어졌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올해 3%대 성장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아예 연간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 복권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사면을 청원한 배경으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꼽았다
◇이데일리：▷경제인 사면,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서도 명분 충분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약 20명의 특별사면복권을 그제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부처님 오신날인 다음달 8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1분기 성장률 0.7%, 소비ㆍ투자 살리기에 머리 맞대야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 경제의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1.2%)와 비교하면 0.5%포인트나 낮아졌다. 이 기간 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라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일보：▷퇴임 대담까지 내로남불·궤변으로 일관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취임사 약속을 끝까지 저버렸다. 이틀에 걸쳐 종편채널 JTBC에 보도된다는 손석희 씨와의 대담이 사실상 ‘퇴임 회견’인데, 25일 방영된 내용은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자간담회도 같은 날 열렸지만, 온전한 회견이 아니라 퇴임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
2000년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22년 동안 도입되지 못했던 원격의료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찬성하게 됐다. 의협은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시행에 대비한 안건을 의결하며,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수가(酬價)는 대면진료 대비(對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검수완박 중재안도 위헌… 국민의힘 더는 共犯 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5일 중재안 재논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등 28·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
◇헤럴드경제：▷청문회 정국 시작부터 파행… 걱정되는 새정부 출범 차질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다.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정 재협의를 요구하며 곧바로 청문회장을 떠났다. 검증에 필요한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게 그 이유다. 26일에도 파행은 계속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물류대란에 이어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까지 겹쳐 식용유, 밀가루 등 식자재 가격이 급등세다. 지난달 국내 수입 팜유의 가격은 t당 14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2배로 뛰었다
◇국민일보：▷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국민 알권리 침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이틀째 열리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한 후보자가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고, 국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됐다
대학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교육부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으나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10건 중 1건도 안 된다. 부정을 저지른 교수 69명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아빠 찬스’ 논문 작성에 대한 사회적인 파문이 일자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시늉만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핵무기 사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 억제이지만 근본 이익이 침탈되는 상황에선 둘째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든 가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했다. ‘둘째 사명’은 핵전쟁을 뜻한다.
◇동아일보：▷北 심야열병식, 화려한 조명으로 피폐한 현실 못 감춘다
북한이 그제 밤 항일빨치산 결성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열두 번째 열병식이자 네 번째 야간 열병식이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을 넘어 자기네 근본이익이 침탈당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며 남측과 미국을 향한 핵 협박을 한층 노골화했다
▷‘고구마 줄기’ 김인철·정호영 의혹… 公人의식이란 게 있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 등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딸이 2년 장학생으로 선발돼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아들의 장학생 선발은 김 후보자가 한미교육문화재단 감사를 맡고 있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부패 사건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당장 뺏고, 1년 6개월 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중재안에 찬성한 것이다
◇매일신문：▷‘논문 끼워 넣기 품앗이’가 불러온 입시 불신
교육부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내놨다. 2007~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과 연구물이 대상이었다. 총 1천33건 중에서 부정이 있다고 판정받은 논문은 96건(9.3%)이었다. 경북대에서도 6건이 적발됐다. 그런데 변죽만 울렸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속칭 '논문 끼워 넣기 품앗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탓이다.
국내 최대 두꺼비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대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가 떼죽음을 당했다. 망월지 일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수리계가 수질 정화를 이유로 수문을 개방하고 닫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서식 중이던 올챙이 절반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떼죽음 사태의 이면엔 망월지 수리계와 수성구의 해묵은 갈등이 있다.
▷한덕수 청문회 또 보이콧, 갈등보다는 협력하는 정치 보여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30분 만에 또 파행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재산 관련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25일에 이어 또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다음 청문회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어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을 어기게 됐다.
◇세계일보：▷‘경제성 떨어진다’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강행할 건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5월 착수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한 공항 건설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와 JTBC ‘대담 - 문재인의 5년’ 내용을 본 국민은 대부분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내달 초 물러나는 대통령이 지난 5년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실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진솔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에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핵무력 가동 준비하라”며 위협수위 한껏 높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25일 야간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연설에서 육성으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경제 대전환기, 기업인 발목부터 풀어주길
재계 이재용 사면 건의 반도체 열세 직시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25일 법무부와 청와대에 청원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인 10여명도 포함돼 있다
文정부 내내 악화일로 구동존이 전략 바람직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양국 간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회동이 꽉 막힌 한일 관계의 경색을 풀고, 교류 확대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합뉴스：▷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에 사업성ㆍ환경은 뒷전
동남권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윤곽이 나오면서 사업성과 환경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이라며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25, 26일 이틀 동안 열린 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회의 시작 후 30분 만에 산회했다. 역대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전은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후보자가 선서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난 전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한국일보：▷검수완박' 속도전, 마지막까지 협의 끈 놓지 말아야
궁극적으로 검찰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단독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친서 교환 며칠 됐다고 "핵 사용" 위협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의 방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은 군사 정책의 중대한 변화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심각한 도발이다
정부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로 13조7,000억 원이 투입되고 후속 절차가 순조롭다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날 정부가 계획안을 발표한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새 정부에서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결함투성이 `검수완박` 합의, 재논의가 국민에 대한 도리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합의안의 재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26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버틴 1분기… 투자확대로 성장동력 다시 지펴야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7분기 연속으로 성장은 했으나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분기가 1.2%였다는 점을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성장세가 둔화된 셈이다. 그나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이 정도로 버텼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4.1% 늘었다.
◇조선일보：▷무슨 뜻인지 알기도 힘든 文 대통령 마지막 궤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와 TV 대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며 “우리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폭에 속한다”고 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년간 90% 이상 폭등했다. 20대 직장인은 “2017년 3억 하던 아파트가 8억이 됐다”고 절규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최악일 것이다.
▷국제기구까지 반대하는 ‘有權無罪法’, 그래도 강행할 건가
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검수완박)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서둘러 이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의석 수도 부족한 데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총리 장관 없는 새 정부 출범 위기, 민주당의 대선 불복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거부로 이틀 일정이 모두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청문회를 일주일 미뤄 내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계속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중앙일보：▷수위 높아지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협박
조선인민혁명군의 모태로 삼는 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석상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내심 검수완박 법안을 찬성하고 민주당과 야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는 이유다. 그러려면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야합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산일보：▷지역경제 활성화' 의제 놓고 6·1 선거전 펼쳐라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95년 이래 벌써 8번째를 맞는 지방선거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이슈는 온데간데없다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2029년 개항은 새 정부 몫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 사업비 13조 70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짓고 2035년 개항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국토부가 최적 대안으로 제시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경제◇한겨레◇서울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이데일리◇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