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검수완박,미국,검찰,소상공인,민주당,공무원,문재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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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아빠 찬스’ 의혹 김인철·정호영, 스스로 거취 정하길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상충 시비가 단연 두드러진다. 학비와 생활비 등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김 후보자 자녀들이 받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이 공부할 기회를 빼앗겼다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인 사면·복권,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화일보：▷日 총리의 尹 취임식 참석, 韓日 정상화 위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가지고 24∼28일 일본을 방문한 ‘정책협의대표단’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외무상, 방위상, 경제산업상에 이어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두루 만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기시다 총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일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OECD 우려를 “검찰 로비 탓” 괴담 퍼뜨린 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대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검수완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엔 뼈아픈 일격이다

▷‘총체적 위헌·위법’ 검수완박 폭주와 국민투표 고육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지위를 악용, 회기 쪼개기 편법 등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마저 무력화시키면서 ‘검수완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워낙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상정·의결됐는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

◇매일신문：▷대구경북 공약 윤 정부 국정 과제 채택 환영, 반드시 실현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한 지역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대구시가 제안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및 경북도가 제안한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인수위 의견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변경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 정부는 당장 이번 주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려는 데 반해 차기 정부는 5월에 해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수칙 관련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29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인이 양모 35년형, 아동학대 근절 위해 갈 길은 멀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정인이가 겪은 잔혹한 학대와 폭행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다. 대법원 판결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고 아동 인권을 높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일보：▷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 물가·재정 압박 최소화하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수청 실종’ 부른 민주당 졸속 입법, 어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맞서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대신 설치하려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사라진 것이다

▷윤석열·바이든 첫 정상회담, 한·미동맹 정상화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빨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한·일 순방 기간 중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의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는 것도 이례적이다.

◇국민일보：▷코로나 손실 차등 보상… 지출 구조조정부터 하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할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의 윤곽이 처음 드러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신뢰 무너뜨린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사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은행은 철저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가 생명이다. 27일 적발된 600억원대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은 이런 상식적인 믿음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8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미 정상회담, 냉정하고 실용적인 대북 메시지 꺼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5월 21일 열린다. 취임 후 불과 11일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면서 2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에 먼저 방한하는 상황,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모양새가 됐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일보：▷‘사법 적폐 몰이’ 6번째 무죄 확정, ‘김명수 사법 농단’ 진상 밝혀야

이른바 ‘사법 적폐’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판사가 지난 정권 때 다른 재판에 간섭했다는 기소 내용은 아예 범죄가 되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사실이 1심, 2심에 이어 최종 확인된 것이다

▷국회 태만으로 법 문구 하나 안 고쳐 국민투표도 못한다니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법안(‘검수완박’) 통과를 막무가내로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중단 조치로 강제 종료시켰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회기 쪼개기’ 꼼수를 쓴다고 한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편법들이다

◇경향신문：▷문 대통령, 마지막 사면권 행사한다면 신중하고 엄정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각계에서 특별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맞아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구체성 없는 소상공인 로드맵, 인수위는 지원안 두껍게 짜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 동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과 세제·세정 지원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보다 물러선 데다 구체성도 없었다

▷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 북핵 해결 전기 마련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 서울을 찾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미 대통령과 만난다. 북핵 위협이 한창 고조되는 시점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주목된다.

◇헤럴드경제：▷50년만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세계은행(WB)이 50년 만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최근 내놓은 ‘상품시장 전망보고서’를 통해서다. 식량·에너지가격 상승이 향후 3년간 유지되면서 세계경제가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경험했던 고물가·저성장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신호는 비단 WB뿐만이 아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새 정부 국민통합 저해할 우려

새 정부 출범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도 여야는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강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시하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일보：▷한미 정상회담, 촉박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백악관과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방한해 정상회담과 별도로 판문점 방문, 전직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한다. 취임 11일 만의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개최다

▷검수완박'도 '검찰 정상화'도 아닌 누더기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본회의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인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민투표까지 들고나왔다

▷인수위 손실보상안, 신속한 추경으로 이어져야

대통령직인수위가 28일 소상공인·소기업 551만여 개 업체의 코로나19 추가 손실보상안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골자는 현금 피해지원과 세제지원 등을 묶은 패키지로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실질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2020~2021년 방역조치로 업계 전체에서 감소한 영업이익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계했다.

◇이데일리：▷한은은 죄고 정부는 풀고...정책 엇박자로 물가 잡겠나

이창용 신임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새 정부 재정정책이 시작부터 엇박자다. 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성장보다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상찮은 '셀 코리아', 새 정부는 통화 스와프 서둘러야

외국인이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을 순매도하는 등 ‘셀 코리아’가 심상치 않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환율 급등)하고, 증시도 비틀거리고 있다. 외국 자본의 유출은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이 크다. 미 중앙은행(연준, Fed)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한겨레：▷‘당선사례’ 빙자한 윤 당선자의 지방선거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충남 아산을 찾아 전국 순회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벌써 다섯번째다. 지난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거의 매주 전국 주요 권역을 훑고 있는데, 이번 주말엔 강원도를 찾는다고 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에 지원유세 같은 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순수한 ‘당선사례’라 보기 어렵다.

▷자영업 50조 지원, 또 ‘희망고문’만 한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54조원으로 추계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새 정부 출범 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때 확정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공청회, ‘나중’ 아닌 ‘바로 지금’ 계기 돼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00여명이 참가했고 8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종걸과 미류, 두 인권활동가는 이날도 국회 앞에 만든 평등텐트촌에서 1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으로 모아진다. 앞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매일경제：▷대법서도 임성근 무죄, 판사 탄핵 내몬 김명수 책임 무겁다

대법원이 28일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탄핵을 각하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탄핵 소추가 얼마나 무리하게 강행됐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민주당 떳떳하면 국민투표로 절차적 하자·위헌 논란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일단 검찰수사권을 뺏고 보자는 식의 무리수인지라 위헌소지가 큰 데다, 비상식적인 꼼수와 편법으로 졸속입법을 강행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바이든 5월 방한 때 '한미 통화스왑' 다루어 보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2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라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어느 때보다 많을 것이다

◇한국경제：▷죽거나 망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동일인 족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곳과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발표했다. 두나무·크래프톤·보성·KG·일진·OK금융·신영·농심 등 8곳이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 넥슨 총수에는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가 지정됐다

▷경제·외교 위기 속에 열리는 韓·美 정상회담… 가치 동맹으로 가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고, 역대 정권 출범 후 가장 빨리 개최하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제안해 성사됐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서울로 와서 회담하는 등 여러모로 주목할 점이 많다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 언제까지 세금으로 막을 건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적인 사회보험 보전용 재정지출의 위험성에 대해 또 경고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박근혜 정부 때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공무원·군인연금조차 적자 폭이 갈수록 커져 향후 재정 부담이 심각해졌다

◇디지털타임스：▷헌재, 검수완박 헌법판단 속히 내려 국민 혼란 매듭져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표결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국회가 다시 개의되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의결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 후진국` 민낯 드러낸 사상 초유 은행본점 600억 횡령

자금 관리체계가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재직해 왔다

◇파이낸셜뉴스：▷고물가에 고환율은 엎친 데 덮친 격

이창용 한은 총재 딜레마 선거 앞두고 금리 올릴까 원화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다. 28일 원화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272원을 넘어섰다. 1270원대 진입은 2년1개월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구두개입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만큼 원화 환율 오름세(가치는 하락)가 견고하다는 뜻이다.

▷자영업 손실보상안, 추가로 손질하길

인수위 100일 로드맵 발표 소급적용 불발에 설득 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동아일보：▷인수위 “공무원 수 유지”… 확 줄이는 게 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내놓은 ‘정부 인력 운영방안’에서 공무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이 12만9000명에 이르지만 인원수는 건드리지 않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기능 조정만 한다는 것이다. 113만 명으로 역대 최대인 공무원 규모가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尹-바이든 첫 회담, 핵 협박 무색하게 할 ‘동맹의 힘’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어제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배 대변인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이어 ‘언론재갈’법… 민주당의 좌충우돌 입법 폭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언론 관련 법안들도 27일 연달아 발의했다. 온라인 기사에 대한 삭제 및 반론 요구권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한미, 가치동맹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포괄적 전략 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고 있다.

▷‘검수완박’ 위헌 논란 확산, 헌재가 법치 지키는 결정을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해 헌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안이 국민 기본권 박탈, 삼권분립 훼손 등으로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투자 유치보다 쫓아내기에 급급하다”는 일침

외국 경제인들이 투자를 가로막는 한국의 열악한 경영 환경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경직된 노동정책과 까다로운 인센티브 조건 등이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후진성이 기업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한미정상회담서 국익에 바탕을 둔 전략동맹 기반 구축해야

한미정상회담이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역대 새 정부와 비교하면 한미정상회담이 최단기간 내 성사됐다.

▷검수완박법'이 국가와 국민에 도움되는지가 판단기준 돼야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핵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몰아붙이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서울신문：▷野 필리버스터에 회기쪼개기로 입법독주하는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열흘 남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월 9일 18시,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은 꼭 열흘이 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전임자도 임기 말 이루지 못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다

▷윤석열·바이든 5월 회담, 동맹 격상 모멘텀 만들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달 10일임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어제 “한미동맹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했고 백악관도 “안보관계 심화 등 유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속히 결론 내야

국민 과반과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당초 의도한 대로 검수완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 상정됐다. 입법 지연을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싱겁게 끝났다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국정과제 포함, 이후가 더 중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핵심 공약이었던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이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공식 발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했다

▷산업현장 잇단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취지 무색하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강원도 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44명, 2021년 46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도 벌써 9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일보：▷윤-바이든 정상회담, 더 강력한 한·미동맹 기대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에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0~22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5월 21일에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국정 최우선 과제는 엑스포 유치·가덕 조기 개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갖고 내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에 대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사진기자단 2030부산월드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산 지역 최우선 과제로 채택돼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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