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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세계일보：▷인사청문회서 후보자 적격 여부 철저히 가려내야
▷‘작은 청와대’ 바람직하나 널리 인재를 구했는지는 의문
▷검수완박법 ‘꼼수’ 처리, 文·민주당 역사의 죄인 되려는가
이데일리：▷검수완박 입법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새 정부 연금개혁, 말로만 아닌 확실한 계획 보여줘야
서울경제：▷‘쌍둥이 적자’ 고착화 우려에도 과학기술 전략이 없다
▷“노동 기본권에 온 힘”… 노동자 삶은 더 힘들어진 역설
▷‘식물정권’ 만들려고 ‘동물국회’ 아수라장 만든 巨與
한국일보：▷내각 힘 실은 대통령실 축소, 권한도 내려놔야
매일경제：▷반도체 굴기 대만의 GDP 한국 추월, 인재 양성의 힘이다
▷검수완박법이 국민 보호에 도움되는지, 문 대통령 숙고하길
▷추경호 인사청문회, 복합경제위기 극복방안 모색에 집중을
강원일보：▷포스트 코로나, 강원관광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농가 부채 4년 연속 3,000만원 넘어, 대책 시급하다
국민일보：▷‘입법 독재’ 민주당 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연합뉴스：▷국회법 무력화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
한겨레：▷인사청문회, 사회지도층 ‘국민 눈높이’ 기준 돼야
서울신문：▷광기의 입법 폭주 막지 못한 선진화법 고쳐야
디지털타임스：▷끝내 `입법폭거` 민주당, 국민심판만은 못 피한다
▷심상찮은 무역적자… 새 정부, 대외변수 관리 총력 쏟아야
동아일보：▷내각·대통령실 장악한 모피아… ‘官治 회귀’ 우려된다
▷文, 일반인 피해 보는 형소법 개정은 최소한 거부해야
▷청문회 슈퍼위크… 철저하게 검증해 자격미달자 걸러내라
조선일보：▷이대로 두면 90년생부터는 줄 돈 없게 된다는 국민연금
▷국가 근간 뒤집는 법 통과시켜 놓고 내용도 잘 모른다니
경향신문：▷수출 증가 속 무역적자, 외생 변수 대응 전략 시급하다
▷축소된 윤석열 대통령실, 국정 조율·소통 제대로 해야
▷“시장경제가 노동자 보호했다”는 윤 당선인 노동절 메시지
중앙일보：▷경제 풍랑 몰아쳐도 신구 권력 사사건건 싸움만
파이낸셜뉴스：▷무역수지 또 적자, 가볍게 볼 일 아니다
한국경제：▷검수완박에 "우리는 어떡할거냐"고 묻는 라임 피해자들
▷식량 수출 통제 벌써 35개국… 정부, 넋 놓고 있을 때 아니다
▷천하의 아마존도 적자 쇼크… 한국 기업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매일신문：▷‘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 옳다고 판단하면 文 대통령이 직접 공포하라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 방역은 꾸준히
부산일보：▷실외 '노 마스크', 방역심리까지 해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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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이데일리◇서울경제◇한국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한겨레◇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매일신문◇부산일보◇
◇세계일보：▷인사청문회서 후보자 적격 여부 철저히 가려내야
윤석열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된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 외교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화진 환경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일엔 정호영 복지부, 6일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11일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작은 청와대’ 바람직하나 널리 인재를 구했는지는 의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어제 새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을 발표했다. 새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구조로 축소 개편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3실·8수석’ 체제다.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세 자리(민정·일자리·인사)를 폐지하지만, 시민사회수석 밑에 비서관을 5명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법 ‘꼼수’ 처리, 文·민주당 역사의 죄인 되려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6분 만에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켰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검사는 그 사건의 기소와 공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데일리：▷검수완박 입법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위해 밀어붙인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항의와 욕설, 몸싸움이 난무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막았지만 민주당의 ‘회기쪼개기’ 꼼수 앞에 무력했다
▷새 정부 연금개혁, 말로만 아닌 확실한 계획 보여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안철수 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이 소략한데다 두루뭉술해 새 정부 임기 내 연금개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서울경제：▷‘쌍둥이 적자’ 고착화 우려에도 과학기술 전략이 없다
1일 정부가 4월 무역수지가 26억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사이에 2월 소폭 흑자를 제외하면 4개월이 적자다. 재정수지 적자와 더불어 ‘쌍둥이 적자’ 장기화가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곡물가 폭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 기본권에 온 힘”… 노동자 삶은 더 힘들어진 역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노동절 메시지에서 “지난 5년 노동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진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
▷‘식물정권’ 만들려고 ‘동물국회’ 아수라장 만든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강행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몸싸움이 벌어져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한국일보：▷내각 힘 실은 대통령실 축소, 권한도 내려놔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고려대 교수, 경호처장에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대통령실의 수석급 인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8수석 체제를 축소한 2실 5수석 체제의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리 과정에서 욕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국회는 또다시 ‘동물국회’로 전락했다.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돼 3일 극단 대결 속에 처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전까지 지역 방문을 이어가며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4월 11, 1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북(4월 20일) 전남(4월 21일), 부산·울산·경남(4월 21, 22일), 경기(4월 25일), 인천(4월 26일), 대전·충북(4월 28, 29일)을 두루 찾았고 강원 지역만 남겨두고 있다.
◇매일경제：▷반도체 굴기 대만의 GDP 한국 추월, 인재 양성의 힘이다
대만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IMF는 최근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990달러에 그치는 반면 대만은 3만605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상대로라면 한국이 2003년 대만을 추월한 지 19년 만에 역전당하게 된다
▷검수완박법이 국민 보호에 도움되는지, 문 대통령 숙고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도 '회기 쪼개기' 꼼수에 나선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인사청문회, 복합경제위기 극복방안 모색에 집중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할 거라고 하는 핵심 쟁점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물가·금리·환율은 뛰는 '복합 위기'를 극복할 방안보다는 19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을 비롯한 과거사를 집중 거론할 태세다
◇강원일보：▷포스트 코로나, 강원관광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인류 삶의 패턴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상 심리와 소비 활성화가 이뤄져 지역을 막론하고 관광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올 3월 1,000만명 이상이 강원도를 찾았다
▷농가 부채 4년 연속 3,000만원 넘어, 대책 시급하다
강원도 내 농가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3,2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크게 반영됐던 2020년 3,634만원보다는 345만원가량 줄었지만 2018년부터 4년 연속 3,0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입법 독재’ 민주당 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예정돼 있어서다. 국회에서 절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민주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법과 관행으로 보장된 원내 소수 정당 보호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조직이 1일 발표됐다. 핵심은 슬림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축소됐다.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폐지됐다. 450명 정도인 비서실 인원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부동산정책 등의 실패로 정권을 내준 대통령이 맞는가 싶다. 반성보다 변명과 자화자찬이 앞서는 느낌이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 5년’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우리나라의 상승 폭은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강변했다
◇연합뉴스：▷국회법 무력화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3일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2실(비서실장ㆍ안보실장) 5수석(경제ㆍ사회ㆍ정무ㆍ홍보ㆍ시민사회)' 체제로 슬림화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림화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인사청문회, 사회지도층 ‘국민 눈높이’ 기준 돼야
2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후보자 19명 가운데 13명이 이번주에 일정이 잡혀 있고, 하루에 4명에서 6명까지 동시다발로 진행돼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인선에서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이명박(MB) 정부의 청와대에서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을 지휘했던 인물들로, 친미·반중·대북 강경 외교 색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우리 사회 과제였던 검찰개혁이 큰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하다
◇서울신문：▷광기의 입법 폭주 막지 못한 선진화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 꼼수에 힘 한번 쓰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도와 국정을 보좌할 대통령실 진용이 어제 확정됐다. 경제관료 중용과 시민사회소통 강화가 눈에 띈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명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 인선이 마무리됐다. 최 수석은 행정고시 29회로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호영 보건복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퇴 옵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본인을 향한 잣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계속 버티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디지털타임스：▷끝내 `입법폭거` 민주당, 국민심판만은 못 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한축인 검찰청법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용상의 위헌적 요소, 절차상의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를 막는 등 의결 저지에 나섰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국회는 난장판이 됐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상찮은 무역적자… 새 정부, 대외변수 관리 총력 쏟아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월 8억9000만달러 흑자를 제외하면 1월과 3월, 4월 모두 적자가 난 것이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를 망가뜨렸다
◇동아일보：▷내각·대통령실 장악한 모피아… ‘官治 회귀’ 우려된다
어제 대통령실 인선안 발표에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내정됐다. 앞서 차기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과거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거쳤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의 경우 ‘재무 라인’은 아니지만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文, 일반인 피해 보는 형소법 개정은 최소한 거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어제 0시를 기해 강제 종결시킨 데 이어 내일 새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형소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청문회 슈퍼위크… 철저하게 검증해 자격미달자 걸러내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민주당이 한 차례 일정을 보이콧했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 3일 실시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첫날 5명을 시작으로 동시다발로 진행돼 일부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조선일보：▷이대로 두면 90년생부터는 줄 돈 없게 된다는 국민연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했다.
▷국가 근간 뒤집는 법 통과시켜 놓고 내용도 잘 모른다니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본회의에 출석해 전원 찬성 표결한 민주당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원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사위 통과 수정안, 본회의 재수정안이 전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16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단 한 명도 이탈 표 없이 100% 찬성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74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 사법 체계를 일거에 허무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수출 증가 속 무역적자, 외생 변수 대응 전략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한 576억9000만달러로 역대 4월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2306억달러로 사상 처음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은 18개월 연속 성장세이자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의 호조였다
▷축소된 윤석열 대통령실, 국정 조율·소통 제대로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 5수석’으로 줄인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장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선임됐고, 5명의 수석비서관은 정무(이진복)·시민사회(강승규)·홍보(최영범)·경제(최상목)·사회(안상훈)의 틀이 짜여졌다
▷“시장경제가 노동자 보호했다”는 윤 당선인 노동절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왔다”고 했다
◇중앙일보：▷경제 풍랑 몰아쳐도 신구 권력 사사건건 싸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이런 삼각파도에 휩싸이고 있다. 일본처럼 무역수지가 적자이고, 재정 적자가 겹쳐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재정이 튼튼해 버텼지만, 지금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의 힘을 동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 편법으로 이날 자정 무산시켰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내일(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국회 차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파이낸셜뉴스：▷무역수지 또 적자, 가볍게 볼 일 아니다
기름값 뛰자 만성화 조짐 韓 신인도에 악영향 우려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월(1억15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다. 연초부터 따지면 2월 반짝 흑자(8억9000만달러)를 빼고 적자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수출은 잘 된다
요금 정상화 방향 맞지만 시기는 탄력적 조절하길 현 정부가 임기 말로 미뤘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5월부터 평균 8.4~9.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료도 한국전력이 오는 10월 kwh당 4.9원의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경제：▷검수완박에 "우리는 어떡할거냐"고 묻는 라임 피해자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를 막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욕설과 삿대질·육탄전이 오간 주말 본회의 아수라장 속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식량 수출 통제 벌써 35개국… 정부, 넋 놓고 있을 때 아니다
에너지와 함께 식량 자원에도 공급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상당수 국가가 노골적 수출 금지로 '식량 무기화'에 나섰다. 에너지 고립국이면서 식량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처지에서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은 급등하는 가격이 문제지만, 돈을 주고도 물량 확보가 어려운 최악의 수급 대란이 빚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천하의 아마존도 적자 쇼크… 한국 기업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등 빅테크의 실적과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침없이 질주하던 이들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빅테크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산업계 전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매일신문：▷‘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구 보훈 분야의 숙원 사업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건립 후보지의 건축 규제와 국비 지원 문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검수완박 법안 옳다고 판단하면 文 대통령이 직접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일엔 검수완박의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 방역은 꾸준히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신천둔치를 마스크 없이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무화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던 대구 시민들로서는 만감이 교차한다. 마스크 구하기 진풍경 등 정부의 대책 미비로 말미암은 고생이 많았던 탓이다. '대구 봉쇄'를 운운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의 야만적 언사도 있었다.
◇부산일보：▷실외 '노 마스크', 방역심리까지 해제 안 된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한 것. 연합뉴스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처음 시작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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