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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신문：▷문 대통령, 퇴임 후 ‘검수완박’조차 자화자찬하려는가
중앙일보：▷경찰, 성남FC 의혹 철저히 밝혀 수사 능력 입증하길
디지털타임스：▷경제 대위기 돌파 위해선 K-반도체 이끌 이재용 사면해야
▷566일 만에 벗은 마스크… 방심하면 재확산 해외 꼴 난다
헤럴드경제：▷기대와 아쉬움 공존한 인수위의 인구정책 청사진
조선일보：▷‘성남FC 의혹’ 4년 만에 압수수색, 文 정권이 덮어온 불법 이뿐인가
▷17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法 통과에 쓴 시간
▷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연합뉴스：▷566일 만의 실외 마스크 해제… 재유행 방지에 만전 기해야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매일신문：▷달서구 연결 획기적 노선 없이는 서대구역 활성화 난망
▷지방선거 후보들, 공천 경쟁이 아니라 공약 경쟁 나서라
이데일리：▷최악의 신ㆍ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
한겨레：▷‘모피아 전성시대’, 기득권 옹호 정책 경계해야
▷청문회 첫날부터 잇단 ‘자료 부실제출’, 검증 회피다
매일경제：▷서비스산업 경쟁력 OECD 28위… 국회가 11년째 발목잡은 탓
▷검수완박법 다룰 국무회의, 장관들은 허수아비 노릇할건가
문화일보：▷선거범죄 김경수와 ‘조국 재판’ 정경심 사면 가당찮다
▷재정적자 이어 만성적 무역적자도 떠넘긴 文 5년 失政(실정)
▷文, 검수완박法 재의 요구 않으면 헌법 파괴 공범 된다
한국경제：▷文, 끝내 기업인 사면 외면하나… 엄중한 경제현실 직시해야
▷"세제의 과도한 활용은 문제"라는 추경호 후보자의 인식 옳다
▷또 등장한 '정년 연장' 카드… 고용·임금 유연성이 먼저다
파이낸셜뉴스：▷정년연장은 낡은 임금체계 개편과 같이 가야
한국일보：▷여론 따라 사면 않기로 한 文... 차기 정부 몫으로
강원일보：▷도지사 선거, 선명한 정책 대결로 희망을 보여줘야
국민일보：▷공적 권한으로 사익 추구한 후보자들 국무위원 자격 있나
▷감사 인사라 쓰고 선거 지원으로 읽힐 윤 당선인 지방 순회
서울경제：▷실적 개선에도 투자 꺼리는 기업… 모래주머니 제거가 해법
▷‘尹 소통 부족’ 꼬집은 文, ‘검수완박’ 속도전엔 왜 침묵하나
▷‘이중잣대’ 소리 듣지 않도록 엄정 검증하고 걸러내야
세계일보：▷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색, 철저 수사로 진상 밝혀라
동아일보：▷인수위 ‘청년 1억 통장’… 재원대책 안 보이고 형평성도 의문
▷尹 단체장후보 동행 지방 순회, 명백한 선거지원 아닌가
▷의혹 넘치는데 역량·도덕성 검증 모두 부실한 맹탕 청문회
경향신문：▷MB·김경수 사면 않는다는 문 대통령, 마땅한 선택이다
▷“전관예우 끝판왕” 지적 한덕수, 국민 눈높이서 평가해야
▷고발인 이의신청 막은 형소법 개정안, 서둘러 보완해야
부산일보：▷막 오른 인사청문회, 의혹 소명한 뒤 국정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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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조선일보◇연합뉴스◇매일신문◇이데일리◇한겨레◇매일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
◇서울신문：▷문 대통령, 퇴임 후 ‘검수완박’조차 자화자찬하려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일주일 남겨 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두고 정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국무회의 의결 대상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술핵·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일각의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 그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행정부 내 사전 입법영향평가는 있었으나 사후 평가는 처음이다
◇중앙일보：▷경찰, 성남FC 의혹 철저히 밝혀 수사 능력 입증하길
무엇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역량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 능력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다수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청문회 수퍼 위크’ 동안 국회는 사안의 실체를 확인해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와 자신들이 ‘낙마 3인방’으로 꼽은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김인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디지털타임스：▷경제 대위기 돌파 위해선 K-반도체 이끌 이재용 사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않을 것이란 전망이 2일 나왔다. 문 대통령은 여론추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먼저 꼽힌다. 이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과 여론은 성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566일 만에 벗은 마스크… 방심하면 재확산 해외 꼴 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일 해제됐다. 2020년 10월 13일 야외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이다. 이제 길거리나 공원 등 밖에선 마스크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나가게 된 셈이다. 그러나 해제 첫날, 출근길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는 직장인 행렬이 이어졌다.
◇헤럴드경제：▷기대와 아쉬움 공존한 인수위의 인구정책 청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TF(이하 인구TF)’가 1일 내놓은 인구정책 청사진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구구절절 옳은 방향이고 맞는 말들이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투성이다. 역대 정부에서 늘 그랬듯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구TF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면 재구조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새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이 1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축소됐다. 역대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옥상옥’ 논란을 빚은 정책실과 함께 민정·일자리·인사수석비서관이 폐지된다.
◇조선일보：▷‘성남FC 의혹’ 4년 만에 압수수색, 文 정권이 덮어온 불법 이뿐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지사가 고발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늑장 수사다. 성남FC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에 있었던 일이다
▷17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法 통과에 쓴 시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74년간 유지돼온 형사 사법 제도의 골간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내용이다. 법치와 국민 인권 보호,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론과 숙고가 필수적인 법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6분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찬성·반대 토론조차 없이 표결에 부쳤다.
▷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수도권 거주 유권자)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4%였다.
◇연합뉴스：▷566일 만의 실외 마스크 해제… 재유행 방지에 만전 기해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논란 끝에 2일부터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책로,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결혼식,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의무 조치가 도입된 지 566일 만의 일이다.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시작됐다. 그렇다고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난 인물을 대충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국민 정서상 용인의 한계를 벗어난 후보자가 여럿 눈에 띈다.
◇매일신문：▷달서구 연결 획기적 노선 없이는 서대구역 활성화 난망
3월 31일 개통 이후 약 한 달간 서대구역을 이용한 승객이 하루 평균 2천564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철도공단이 예상했던 하루 이용객 6천162명의 42% 수준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대구역은 ...
대구경북 인구 500만 명 선이 무너져 충격을 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대구 인구는 237만8천573명, 경북 인구는 261만7천552명이다. 대구경북 총인구가 499만6천125명으로 500만 명 선이 결국 붕괴된 것이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암울하다
▷지방선거 후보들, 공천 경쟁이 아니라 공약 경쟁 나서라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여야 정치권의 싸움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현안이 매몰된 탓이다. 설상...
◇이데일리：▷최악의 신ㆍ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
경제가 여러모로 심상찮다. 월별 경제지표, 중장기 경제전망, 대외 경제여건이 모두 암울하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 6개월 뒤 경제상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현재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도 6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적자였다.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년 연장 가능성을 그제 공식 언급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력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장해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 핵심 관계자는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모피아 전성시대’, 기득권 옹호 정책 경계해야
새 정부의 총리·각료 후보자 발표에 이어, 1일 청와대 실장·비서관 인선 결과가 발표됐다. 총리와 비서실장, 경제 관련 요직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로 대거 채운 것이 도드라진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차관을 지냈다
▷청문회 첫날부터 잇단 ‘자료 부실제출’, 검증 회피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이나 부실 제출로 한때 정회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도 자료 제출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지난 1월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이 토사 붕괴 조짐을 알고도 작업을 강행한데다, 사고가 나자 대표이사가 증거 인멸과 거짓 진술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로도 기업들이 산업안전과 노동자 생명에 얼마나 무신경하고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매일경제：▷서비스산업 경쟁력 OECD 28위… 국회가 11년째 발목잡은 탓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라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6만4000달러에 불과해 제조업의 50%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한편에선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강해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얼토당토않다
▷검수완박법 다룰 국무회의, 장관들은 허수아비 노릇할건가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다음 순서는 국무회의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의 개발 시계는 10년 넘게 멈춰 서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된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용산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총 300만㎡(약 100만평)에 달하는 노른자 땅 용산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화일보：▷선거범죄 김경수와 ‘조국 재판’ 정경심 사면 가당찮다
퇴임을 1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성탄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퇴임 전날인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추가 사면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권은 남용돼선 안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 기여 등 명분이 선명해야 한다
▷재정적자 이어 만성적 무역적자도 떠넘긴 文 5년 失政(실정)
흔히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화할 조짐이다. 에너지 가격 등 물가 급등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까지 겹쳐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文, 검수완박法 재의 요구 않으면 헌법 파괴 공범 된다
전시 상태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 수호’(제66조 2항)이다. 여기에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 정체성과 국정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의무가 모두 내포돼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문을 헌법에 직접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경제：▷文, 끝내 기업인 사면 외면하나… 엄중한 경제현실 직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까지 사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제의 과도한 활용은 문제"라는 추경호 후보자의 인식 옳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 관리를 위한 세제의 과도한 활용' 관행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현행 부동산 세제가 시장 안정에 효율적이지도, 납세자에게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지나친 징벌적 과세로 시장 혼란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또 등장한 '정년 연장' 카드… 고용·임금 유연성이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줄어드는 핵심 노동인구(25~59세)를 늘리자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낸셜뉴스：▷정년연장은 낡은 임금체계 개편과 같이 가야
인수위 65세 연장안 제시 피크제 없으면 청년 반발 정년연장론이 다시 공론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정년연장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면서다. 인수위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대안으로 정년연장 카드를 빼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코로나 이후 격변기 진입 기업 생존전략 다시 짜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최대 수혜기업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뛰어난 성장세로 주가가 훨훨 날았던 기업이다. 그랬던 아마존이 1·4분기 38억달러(약 4조800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적자는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한국일보：▷여론 따라 사면 않기로 한 文... 차기 정부 몫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론이 부상했지만 임기 말 마지막 사면에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사면 절차를 밀어붙이기에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근무 당시 20억 원 고액 보수와 회전문 인사가 집중 추궁됐다.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이해충돌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 시절 공공외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
2일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내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자료제출 거부와 고성으로 시작된 청문회는 원 후보자가 ‘국민 주거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이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다
◇강원일보：▷도지사 선거, 선명한 정책 대결로 희망을 보여줘야
강원도지사 선거가 불을 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같은 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인천 및 경기지역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의체(가칭)' 구성에 나섰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2일부터 해제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0월 국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566일 만이다. 757일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은 추가 조치다. 그동안 대부분 국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줬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옥죄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공적 권한으로 사익 추구한 후보자들 국무위원 자격 있나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6명을 시작으로 속속 진행되고 있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국무위원을 맡을 자격이 되는지를 국회 청문위원들과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명을 지명한 후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감사 인사라 쓰고 선거 지원으로 읽힐 윤 당선인 지방 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경기도 4개 주요 도시를 순회했다. 대선 감사 인사 행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은 4월 11~1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북, 전남, 부산·울산·경남, 경기, 인천, 대전·충북을 차례로 방문했다. 다음은 강원이나 제주여야 하는데, 이날 경기도를 두 번째 방문했다. 일정은 주로 민원 해결 성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6분 만에 통과시킨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수당의 위력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회기 쪼개기’를 이용해 무력화시켰다
◇서울경제：▷실적 개선에도 투자 꺼리는 기업… 모래주머니 제거가 해법
국내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尹 소통 부족’ 꼬집은 文, ‘검수완박’ 속도전엔 왜 침묵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운명은 임기를 며칠 남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고별 국무회의’ 시간을 늦추거나 또 다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중잣대’ 소리 듣지 않도록 엄정 검증하고 걸러내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각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정권이 교체된 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졌다. 공수가 바뀐 여야 모두 ‘이중 잣대’ 소리를 듣지 않도록 후보자들의 의혹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
◇세계일보：▷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색, 철저 수사로 진상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가 성남FC 관련 기업 후원 및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5개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동시에 열렸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 간에 날카로운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졌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더니 시종 열띤 공방전이 전개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압박한 것이다
◇동아일보：▷인수위 ‘청년 1억 통장’… 재원대책 안 보이고 형평성도 의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년 지원용 장기금융상품을 새로 만들어 기존 금융상품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내년에 신설되는 10년 만기 ‘청년장기자산계좌’와 현행 3년 만기 ‘내일저축계좌’에 동시에 들 수 있게 하고 지원금도 많이 주는 반면 고소득 청년에게는 지원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尹 단체장후보 동행 지방 순회, 명백한 선거지원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경기도 고양, 안양 등을 찾아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순회 방문에는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윤 당선인의 지방 방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다.
▷의혹 넘치는데 역량·도덕성 검증 모두 부실한 맹탕 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첫날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및 5명의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타깃이었다
◇경향신문：▷MB·김경수 사면 않는다는 문 대통령, 마땅한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국민 눈높이와 공감대도 있고, 여러 정황상 (사면을)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면을 하려면 늦어도 이날 오후까진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다. 사면권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말이다
▷“전관예우 끝판왕” 지적 한덕수, 국민 눈높이서 평가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김앤장 회전문’ 이력,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배우자 그림 판매 특혜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발인 이의신청 막은 형소법 개정안, 서둘러 보완해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이 법안도 통과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만 남기게 된다
◇부산일보：▷막 오른 인사청문회, 의혹 소명한 뒤 국정 맡아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시작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청문회가 열렸다
〈부산일보〉가 지역 언론 최초로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좌담회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일보〉가 지역 언론이라는 한계를 매일 한 발씩 넘어서고 있다. 부산일보는 2019년 9월 네이버 모바일 뉴스 채널 입성 후 2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구독자 200만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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