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헤럴드경제：▷미 1분기 성장 -1.4% 충격, 더 커진 S의 공포
▷文대통령, 박수 받으며 떠나고 ‘잊어진 존재’로 남으려면
서울신문：▷文 임기말 사면, 권력범죄는 배제해야
▷北비트코인에 넘어간 현역대위,군기강 해이 이 정도인가
동아일보：▷566일 만의 ‘실외 노 마스크’, 그래도 지킬 건 지키자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확실한 통제방안 없이는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마스크 벗는 시기마저 신·구 정권 갈등이라니
문화일보：▷에너지 정책 정상화 시급하나 민영화 怪談은 경계해야
▷大法서 확정된 임성근 무죄, 김명수 사퇴 당위 더 커졌다
▷‘고발인 이의신청’도 삭제… 겹겹이 권력 범죄 방탄 장치
한국경제：▷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 내되 선심성 공약은 금물
▷10년이나 묻힌 600억 횡령… 우리은행 경영진 대오각성해야
경향신문：▷중수청 빠진 ‘검수완박’ 입법, 합의 취지 살려 정상화해야
▷지역 돌며 후보 만나는 윤 당선인, 선거중립은 생각 않나
▷기대와 우려 속 ‘실외 마스크’ 해제, 일상회복 안착 계기로
연합뉴스：▷임기말 특사, 요구 넘칠수록 '최소화' 원칙으로
조선일보：▷조정훈 의원 “국정 다 망치고 자화자찬 文, 권력 놓을 땐 말이라도 아껴야”
▷경제 지표 줄줄이 추락 중,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경제 난제들
▷야외 마스크 해제 문제까지 인수위 요청 거부한 정부, 옹졸하다
▷文이 공포할 마지막 法이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이라니
매일신문：▷검수완박 위헌 여부 판단 신속히 내려야
세계일보：▷이명박 사면 필요하나 ‘측근 끼워넣기’는 안 된다
한겨레：▷문 대통령 ‘마지막 사면’ 민의 거스르는 일 없어야
▷입시·병역 ‘아빠 찬스’ 정호영, 청문회 전 물러나는 게 순리다
서울경제：▷美 역성장 쇼크 속 돋보인 투자, 결국 기업이 힘이다
국민일보：▷방역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 불안하다
한국일보：▷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해제... 연착륙에 최선을
매일경제：▷과부하로 툭하면 가동중단되는 태양광 발전 누구 책임인가
▷중기부의 중고차시장 뒷북 규제, 이런게 신발속 돌멩이다
▷표현의 자유 담은 '인터넷 미래선언' 한국정부 불참 납득안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수위 높아지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협박
[그림사설] 수위 높아지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협박
www.joongang.co.kr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헤럴드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조선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한겨레◇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
◇헤럴드경제：▷미 1분기 성장 -1.4% 충격, 더 커진 S의 공포
미국의 1분기 성장이 -1.4%라는 상무부의 28일(현지시간) 발표는 충격적이다. 당초 월가의 전망치(1~1.3%)를 훨씬 밑도는 결과인 데다 41년 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8.5%)를 기록한 가운데 나타난 역성장이다. 인플레 속 저성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괴물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물론 3개월의 분기 지표만으로 경기 순환사이클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文대통령, 박수 받으며 떠나고 ‘잊어진 존재’로 남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한다. 문 대통령은 평소 퇴임 후 ‘잊어진 전직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수시로 밝혀왔다. 최근 청와대 고별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끄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그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서울신문：▷文 임기말 사면, 권력범죄는 배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北비트코인에 넘어간 현역대위,군기강 해이 이 정도인가
북한 공작원에게 비트코인 4800만원 어치를 받은 현역 장교가 군 전장망(戰場網) 해킹을 시도하다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장망은 군이 훈련을 할 때 정보를 주고 받는 통합전시관리시스템이다
방역당국이 다음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고려하면 1년 7개월만에 출퇴근길이나 산책, 등산 등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566일 만의 ‘실외 노 마스크’, 그래도 지킬 건 지키자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야외에서도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제외하면 코로나 유행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확실한 통제방안 없이는 시기상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온라인 수색’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피의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해킹한 후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아직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단계이지만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는 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와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서 멈추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등 세부 계획은 신설될 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마스크 벗는 시기마저 신·구 정권 갈등이라니
신·구 정권 갈등이 마스크로 번졌다. 29일 김부겸 총리는 5월2일부터 야외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경기장에선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문화일보：▷에너지 정책 정상화 시급하나 민영화 怪談은 경계해야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부분적인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원가주의도 강화된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개입하기보다 에너지의 시장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료를 현실화한다는 이야기다
▷大法서 확정된 임성근 무죄, 김명수 사퇴 당위 더 커졌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건, 공식적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중요한 한 줄기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발인 이의신청’도 삭제… 겹겹이 권력 범죄 방탄 장치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꼼수로 통과시키려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삭제’를 통해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반대로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방탄(防彈) 장치로 악용될 길을 더 넓혔다
◇한국경제：▷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 내되 선심성 공약은 금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을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해당 시 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는 물론 인근 옛 도심의 노후주택 재개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년이나 묻힌 600억 횡령… 우리은행 경영진 대오각성해야
우리은행 본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다. 614억원이라는 액수도 그렇지만, 최초 범행 이후 10년 가까이 은행이 횡령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더 놀랍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 특성상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을 또다시 저격하고 나선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의 고집” “맞는지 의문”이라며 집무실 이전 자체를 강력 비판했다. 며칠 전 TV 대담에서 “마땅찮다”며 불편한 감정선을 여과 없이 노출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작심 비판이다
◇경향신문：▷중수청 빠진 ‘검수완박’ 입법, 합의 취지 살려 정상화해야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개혁에 대해 논의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1주일 전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 돌며 후보 만나는 윤 당선인, 선거중립은 생각 않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대전과 충북 청주 등을 방문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지역에 간 윤 당선인은 전날엔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을 찾았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11~12일)을 시작으로, 호남(20일), 부산·울산·경남(20~21일), 경기 성남(25일), 인천(26일) 등 전국을 돌고 있다. 이번 주말엔 강원지역을 방문한다.
▷기대와 우려 속 ‘실외 마스크’ 해제, 일상회복 안착 계기로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66일 만에 일상회복 쪽으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 그간 야외에서 타인과 2m 거리를 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임기말 특사, 요구 넘칠수록 '최소화' 원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에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외 마스크 해제를 밀어붙인 현 정부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수위나 모두 정도를 벗어났다
◇조선일보：▷조정훈 의원 “국정 다 망치고 자화자찬 文, 권력 놓을 땐 말이라도 아껴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대담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국정 5년에 대해 자화자찬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 “문 정부 5년 간 부동산·일자리 정책, 외교·안보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면서 “권력을 내려놓을 때에는 최소한 말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 지표 줄줄이 추락 중,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경제 난제들
6개월 뒤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경기(景氣) 선행 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 지수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는 한 달 전보다 0.5% 감소하고, 기계류 등 설비투자도 2.9% 줄었다
▷야외 마스크 해제 문제까지 인수위 요청 거부한 정부, 옹졸하다
정부가 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동안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는 논란이 많았다
▷文이 공포할 마지막 法이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고 한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면 공포가 돼야 한다. 당초 국무회의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바로 공포할 수 있도록 오후로 시간을 늦추려는 것이다.
◇매일신문：▷검수완박 위헌 여부 판단 신속히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학계, 대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이 잘 안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에 따라 과열 경쟁 양상이 빚어지는 반면, 민주당은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할 것 없이 출마자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4년 전과 비교해 봐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역 내 존재감은 현격히 떨어진다.
◇세계일보：▷이명박 사면 필요하나 ‘측근 끼워넣기’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겨레：▷문 대통령 ‘마지막 사면’ 민의 거스르는 일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에 대해 직접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과 같은 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입시·병역 ‘아빠 찬스’ 정호영, 청문회 전 물러나는 게 순리다
두 자녀의 의대 편입과 병역 판정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달 11일부터 기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도 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정 후보자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들을 모아 놓은 게시판이다
◇서울경제：▷美 역성장 쇼크 속 돋보인 투자, 결국 기업이 힘이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의 쇼크를 기록했다. 당초 1.0%를 예상했는데 무역적자 심화, 재정지출 감소 등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 뒷걸음질했다. 주목할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률에도 미국 증시가 급등한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막판에 끝없이 꼼수와 몽니를 부리고 있다. 퇴임을 열흘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일보：▷방역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 불안하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 재작년 10월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566일 만이다. 국민 불편을 계속 외면할 수 없고 해외 선례에서도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한국일보：▷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해제... 연착륙에 최선을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29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은 뒤 유행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고 개인방역에 철저했던 시민들이 거둔 방역 성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사면 반대 의견도 많지만)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던 지난 25일 출입기자 간담회 답변에 비해 전향적으로 바뀐 입장이라 5월8일 석가탄신일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열흘 앞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이전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들여 그것도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연쇄 이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니 무척 모순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매일경제：▷과부하로 툭하면 가동중단되는 태양광 발전 누구 책임인가
제주 지역 태양광발전소가 전력 과잉 생산으로 툭 하면 발전을 중단하고 있다. 올 들어 13차례나 가동이 중단됐고 17일 이후 열흘 동안에도 6차례나 발전이 중단됐다. 올해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량이 2020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중기부의 중고차시장 뒷북 규제, 이런게 신발속 돌멩이다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듯하면서 정부가 3년 동안 시간만 끌더니 결국에는 또 발목을 잡았다.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해온 기업만 허탈하게 됐다. 중고차 시장은 2019년 1월 중소기업 적합 업종 규제에서 6년 만에 풀려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듯했다. 소비자도 원했다
▷표현의 자유 담은 '인터넷 미래선언' 한국정부 불참 납득안된다
지난 28일 미국 백악관 영상회의에 참여한 전 세계 60여 개국이 만장일치로 '인터넷의 미래' 선언을 채택했다. 툭 하면 인터넷을 검열하고, 일방적인 정보만 유통시켜 사실을 왜곡하는 디지털 독재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자유를 한층 더 증진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고 참여 국가들이 의기투합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수위 높아지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협박
[그림사설] 수위 높아지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협박
www.joongang.co.kr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헤럴드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조선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한겨레◇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