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수완박,대통령,검찰,윤석열,문재인,김정은,미국,국민의힘,민주당,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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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한 까닭, 운이 좋았나?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한 까닭, 운이 좋았나? 서유럽의 강국 프랑스에서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에마뉘엘 마크롱(44)의 재선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5년 전 39세의 나이로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중도 성향의 마크롱은 지난 24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53) 국민연합(RN) 후보를 이겨 연임을 쟁취했다.

▷4인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은 김인철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4명이 모두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이양기에 '검수완박'으로 날 새는 정치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들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권력 교체기에 국민 기본권 보호뿐 아니라 권력 감시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가 중대 변화를 맞게 됐다.

▷여론 앞에 선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논설주간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파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신문：▷與 ‘검수완박’ 강행, 지금 군사작전 하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군사작전도 이러지는 않을 듯하다.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투표’로 맞선 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어제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평가 유보하고 윤석열 비판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밤 방영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택시 밤 10시 심야할증은 요금 인상 아닌가

서울시가 자정부터 적용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을 밤 10시로 두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자 밤에 ‘택시대란’이 벌어지는 데 따른 대책 차원이라고 한다.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면 하루 쉬어야 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밤 9시~이튿날 새벽 4시)에 한해 이런 부제를 해제했다.

◇매일신문：▷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文대통령 현실 인식

25~26일 이틀간 JTBC에서 방영된 '대담-문재인의 5년'을 본 뒤 여론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 일색이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 끝까지 이어진 탓이다. 문 대통령은 프로그램 내내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여 반성의 기미라도 기대했던 이들은 씁쓸한 뒷맛을 넘어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도 가덕도 신공항 준해 국비 투입돼야

정부가 13조7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서둘러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의결한 것을 두고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인 부산·경남·울산에 선물을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시민 혈세 퍼붓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급하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26일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해,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타결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반복해서 들려오는 파업 소식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노사의 극적 타결에 박수를 보내지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집단 행위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국민만 큰 피해` 검수완박, 강행하면 대저항 각오해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법안을 상정했다

▷총수지정 피한 `외국인` 쿠팡 김범석… 규제 형평 잃었다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에도 공정위의 '대기업 총수' 지정을 피했다. 27일 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김 의장의 지배력을 인정했으나,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었다.

◇한겨레：▷물가·금리·환율 치솟는데, 새 정부 경제정책 안 보인다

경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 물가, 금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하락세다. 모두 ‘물가 상승 속의 경기 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도 아직 안갯속을 걷고 있어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온가족 ‘아빠 찬스’ 김인철, 교육부장관 자격 없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양파 껍질’, ‘고구마 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우리나라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온 가족이 ‘아빠 찬스’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을 보노라면 참으로 살뜰하게 챙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느닷없는 ‘수사권 분리’ 국민투표안, 부적절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27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 윤석열 당선자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실성도 없거니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서울경제：▷‘선제 핵공격’ 겁박하는 김정은에 침묵하는 文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대미·대남 ‘선제 핵 공격’ 카드를 꺼내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 무력은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마켓’ 격랑인데 지역개발 포퓰리즘에 빠진 신구 정권 ?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이 베어마켓(약세장) 랠리를 보이고 있다. 26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각종 지수들이 급락했다. 한국 증시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27일 코스피는 1.10%, 코스닥은 1.64% 떨어졌다. 이런 금융시장 불안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巨與의 입법 독재… 이제 국회의원은 성역이 되나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꼼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순차적으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문화일보：▷글로벌 경제 위기 넘기 위한 경제인 사면 적극 검토해야

오는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면 논의가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경제와 안보는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그간의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문 대통령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 국면에서 퇴임한다

▷김정은 ‘核은 전방위 공격용’… 화급한 맞대응 核능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놓고 ‘핵(核)무기가 전방위 선제 공격용’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김정은은 지난 25일 북한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을 통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했다.

▷‘위헌적 검수완박’ 법사위 위법 처리, 원천 무효다

검수완박 사태는 이제 단순히 관련 법안 문제를 넘어 반(反)이성·불(不)합리·비(非)정상 사회냐, 이성과 합리가 우선하는 정상 사회냐의 중대 갈림길 성격을 갖게 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폭주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만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완전히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한국노총 건설노조위원장 횡령의혹 노동귀족 민낯 드러났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국내 노동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한국노총에서 이런 비리가 드러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챙기는 데 혈안인 노동귀족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2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새정부 저출산대책 완전히 새로 짜라

2월 출생아 수가 2만64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2%가 더 줄어들었다. 한 달 출생아 수가 2만명대에 간신히 턱걸이한 것은 충격적이다. 반면 2월 사망자는 3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2월 중 인구 자연감소만 8500명 수준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2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검수완박법 날치기 통과땐 국민심판에 직면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를 열어 기어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회 다수 의석에 기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입법 횡포다. 70여 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들면서도 토론회·공청회와 같은 여론수렴 절차까지 내팽개치고 있다

◇경향신문：▷경기 둔화 공포에 요동치는 금융시장, 완충 대책 세워야

원·달러 환율이 14.4원 폭등하고 코스피지수는 29.25포인트(1.1%) 급락하는 등 27일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미국의 강력한 돈줄 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봉쇄 조치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공포가 확산한 탓이다

▷검수완박 본회의 대치, ‘합의정신’ 존중한 처리가 정도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닷새 전 중재한 ‘검수완박’합의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뒤 격화된 여야 대치가 본회의장으로 옮겨진 것이다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또 다른 빈 약속 안 되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27일 발표했다. 지방분권의 강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인 셈이다

◇세계일보：▷尹정부 ‘기회발전특구’ 조성, 빛 좋은 개살구 돼선 안 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제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특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지방에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유도한다

▷신구 권력 끝없는 충돌, 순조로운 정권이양 그리 어려운가

신구 권력이 끝없이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방송된 JTBC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집무실을 옮기는 건 국가의 백년대계다

▷위법·꼼수 난무한 ‘검수완박’ 폭주…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어제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들어갔다

◇이데일리：▷가덕도 신공항 강행, 임기 말 포퓰리즘 대못 아닌가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총 사업비 13조 7000억원을 투입,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개항한다는 목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조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예타 조사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국책사업 추진 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한 제도다.

▷환율ㆍ물가 치솟고 무역은 적자, 위기 경보음 안 들리나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개장과 함께 1261.5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장중 달러당 12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5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100원대 후반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1200원 선을 넘어섰으며 이달에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한국경제：▷위법, 편법, 비상식' 얼룩진 검수완박, 원천 무효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온갖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어제 새벽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다. 불과 1년 전 시행에 들어간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가덕도공항 '대못'에 예타 무력화까지… 나랏돈은 임자가 없나

그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무수한 논란이 반복됐던 이 거대한 사업이 지난해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정부 차원의 '대못'까지 박힌 셈이다. 놀라운 것은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올린 사업평가 내용이다. 경제성 평가는 0.51~0.58, 총공사비는 부산시 추정액의 2배가 넘는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팽창적 통화정책의 파국…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금융시장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 환율 상승은 거침없고, 주가 하락엔 바닥이 안 보인다. 지난 2월 중순 11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원40전 오르며 1265원20전까지 급등했다. 금융시장에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한 이후 2년1개월 만의 최고치다. 하루 10원씩 오르는 통에 외환당국의 구두개입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동아일보：▷日총리 “한일관계 개선 더 못 미뤄”…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제휴가 지금처럼 필요한 때가 없었다. 한일관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오락가락, 선거 아닌 市場을 보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인수위 공식 입장은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뒤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한 것이다

▷입법 독주에 휴지조각 된 선진화법, 고치든지 폐기하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시켜 4 대 2로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파이낸셜뉴스：▷재벌 순위 매기는 정부, 이런 제도 언제까지

30년 넘은 낡은 관행 혁신 기업 막지 않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5월 1일부터 공정거래법상 여러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 법상 계열사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매년 4월 해당 기업 명단을 발표한다.

▷성장·복지 아우른 국정비전, 실천이 관건

현실에선 장애물 속출 실속있는 성과물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새 정부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제시했다. 국정비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최상위 국정비전 아래 6대 목표가 있고, 이는 다시 110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로 이어진다

◇헤럴드경제：▷극적 타결로 파국막은 성숙한 버스사업 노·사

전국의 지역단위별 버스 노사가 2022년 임금협상에서 연일 극적 타결을 이끌어내며 26일 총파업과 버스대란을 막아냈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불편을 고려한 전국의 버스운송사업조합들과 사용자 측의 성숙한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정치적 산물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기대보다 우려 크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됐다.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총사업비가 13조7000억원에 달해 당초 부산시가 추산한 규모(7조5400억원)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속전속결로 강행하기로 했다. 29일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최종 결정되면 예타 면제를 받은 단일 규모 최대 사업에 오르게 된다.

◇조선일보：▷경제성 없는 것 알고 짓는 공항, 국가적 짐 되지 않겠나

임기를 2주일도 안 남긴 문재인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의결했다. 사업비 13조7000억원을 투입해 가덕도 앞바다를 메워 3.5㎞ 활주로를 가진 해상 공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 사업안보다 2배로 늘고, 국제선 여객·화물 수요가 당초 전망치의 절반도 안 되는데도 추진을 결정했다.

▷건설노조 비리는 빙산의 일각, 노동 개혁 출발점 삼아야

한국노총이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측에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건설노조는 조합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리 혐의자 영구 퇴출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관례를 깨고 직접 개입한 것은 건설노조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노총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국가 골간까지 흔드는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투표 제안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을 없애려고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다

◇강원일보：▷핵사용 위협한 北, 한국 ‘안보 좌표' 냉정한 인식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야간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환율 2년 만에 1,260원 돌파, 화폐 가치 안정시켜야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260원을 돌파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오른 1,261.5원에 출발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보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중앙일보：▷‘검수완박’ 강행하려 온갖 꼼수 동원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결국 ‘회기 쪼개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범죄의 검찰 수사를 막는 것은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 등’으로 바꿔 여지를 두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안은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만 한정했다.

▷문 대통령, 후임자 비난하면 성공한 대통령 되나

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걸 두고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링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것이 진심이냐’는 질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역대 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일보：▷검수완박 졸속 입법,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하며 반발했지만, 원내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70년 이상 이어진 형사 사법체계가 법안 발의 2주 만에 뒤집힐 위기에 처했다.

▷위기의 한국 경제… 경제인 사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영향으로 국가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수출 여건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스톰 형국이다.

▷의혹 꼬리 무는 김인철 후보자, 교육부 수장 자격 있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직위를 이용한 자녀 장학금 특혜 제공, 한국외대 총장 때 대기업 사외이사 셀프 허가 및 법인카드 부당 사용, 비교육적 언행 등 무더기여서 ‘의혹 백화점’ 수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한국일보：▷정국 혼란 우려되는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정국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정국을 주도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정국 돌파는커녕 강대강 대치만 더 격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인수위 의견 따르는 게 순리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놓고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입장 차이가 또 노출됐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유행은 큰 연관성이 없어 조기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인수위는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는 유행 추이를 보건데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에도 양측 이견이 노출됐다.

▷가족장학금' 김인철 후보, 교육장관 자격 있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대학 유학 시절 연이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딸은 2014년부터, 아들은 2016년부터 각각 석사 과정 중 한미 정부가 공동 출연해 만든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거나 동문회가 주축인 한미교육문화재단 감사였다.

◇부산일보：▷해양정책 범부처 통합조정기구 검토할 때다

지난 25일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대한상의에서 공동 주최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해양수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덕신공항 또 딴지 거는 수도권, 왜 이러나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자 항공마피아와 서울 언론이 지역을 비하하는 주장들을 쏟아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사진은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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