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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4.25(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수완박,검찰,대통령,윤석열,국민의힘,이준석,국무총리,공무원,미국,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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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국민일보:“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던 윤 당선인 왜 방관하는가

총리 후보자는 자료 제출하고, 국회는 청문회 파행 않아야

한·일 정책협의단 방일이 양국 정상화 계기 되길

 

한국일보:이번엔 창신동 모자 비극, 비현실적 복지 기준 개선해야

인사청문 자료제출 기싸움... 의혹 철저히 검증하길

訪日대표단, 경색 해소하되 성과 집착 말아야

이준석 "검수완박 재논의", 합의 파기는 안 된다

 

경향신문:막 오른 새 정부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 검증을

‘검수완박’ 합의 지키고, 문제점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대통령 집무실 이어 또다시 졸속으로 결정된 관저 이전

 

조선일보:환율 급등에 ‘셀 코리아’, 한미 통화 스와프부터 서둘러야

검·경·공수처 이어 중수청, 한 나라에 수사기관이 몇 개인가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파이낸셜뉴스: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출범까지 첩첩산중

긴축 대전환기, 체질 바꿔야 韓 경제 산다

 

연합뉴스:검수완박 여야 합의 후속 작업 차질 없어야

국민 눈높이'의 인사청문회로 성역없는 검증 이뤄져야

 

한겨레:발표 미뤄둔 부동산정책, ‘집값 안정’이 핵심 목표여야

2급으로 낮아진 코로나19, 현장 안착까진 갈 길 멀다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 한덕수, 검증 피하려는 건가

 

강원일보:정당 공천 민심 반영 못 하면 유권자가 나선다

원자재 대란에 도내 건설현장 셧다운, 대책은 뭔가

 

중앙일보:민주·정의당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불참, 부적절하다

“정치적 야합” 검수완박… 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동아일보:대통령관저 외교장관 공관으로 다시 변경… 이래도 되나

은행 이자장사로 1분기 최대이익, 가계 고통 눈감지 말라

검수완박 “합의” “존중” 이틀 만에 말 바꾼 新與… 진의가 뭘까

 

디지털타임스:인구 주는데 공무원 급증한 文정권… 尹정부, 구조조정하라

`검수완박` 합의에 제기되는 의문들, 국민의힘은 해명해야

 

서울경제:“국회의원 특권 박탈하라”… 與野 야합에 국민 분노 확산

“경제의 정치화 경계하라”는 靑, 정책 실패부터 사죄하라 ?

이자 놀이에 빠진 은행들, 부실 후폭풍 감내할 수 있나

 

매일신문:방역 해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더욱 철저해야

여야 검수단박 야합으로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증발’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보내는 제언

 

이데일리: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19년만의 한국ㆍ대만 GDP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

 

세계일보:尹 친서 들고 방일한 대표단, 한·일 관계 개선 시금석 되길

인사청문회 격랑 예고… 공정·상식 확인하는 자리 돼야

국민 신뢰 못 얻은 검수완박 합의, 졸속 추진 안 된다

 

매일경제:5년간 방치한 최악 한일관계, 정책협의단이 물꼬 터보라

여야 졸속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尹당선인 입장 분명히 밝혀야

눈앞에 닥친 '플라스틱 팬데믹' 지금 행동해야 한다

 

서울신문:건설 현장 노조 횡포, 공권력 나서 뿌리뽑아야

한일 관계 정상화, MB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파행인가

검수완박 졸속 추진과 합의 번복, 이게 정치인가

 

한국경제:한·일관계 개선, 여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나서라

美 '빅스텝 후폭풍' 우려에도 경제수장은 MSCI타령

검수완박' 야합 비판 봇물…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부산일보:새 정부 엑스포 의지 확인, 관건은 행동과 실천

검수완박' 여야 합의 후폭풍, 국민 설득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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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던 윤 당선인 왜 방관하는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은 모순투성이로 급조된 정치적 계약서에 지나지 않는다. 중재안은 6대 중대범죄 중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넉 달 유예기간 뒤부터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선거 사범을 수사할 수 없다

총리 후보자는 자료 제출하고, 국회는 청문회 파행 않아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25일부터 속속 진행될 예정이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인사청문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일정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일 정책협의단 방일이 양국 정상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출국해 닷새 간의 방일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면담하는 등 일본 정부와 국회, 학계 인사 등을 만나 한·일 관계 정상화, 대북 정책 등에 대해 두루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이번엔 창신동 모자 비극, 비현실적 복지 기준 개선해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오래된 주택에서 병과 가난에 시달리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나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20일 발견된 이들 모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두 차례나 생계급여 신청을 했으나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낡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다.

인사청문 자료제출 기싸움... 의혹 철저히 검증하길

25,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24일 “개인정보제공 동의 미비, 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 등 이유로 한 후보자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능력 위주 인선'이란 공언이 무색하게 내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訪日대표단, 경색 해소하되 성과 집착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윤 당선인이 외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윤 당선인의 친서도 가져간다고 한다. 대표단은 27일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검수완박 재논의", 합의 파기는 안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합의안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했다. 이 대표 입장이 합의 파기 움직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막 오른 새 정부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 검증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오른다. 25~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새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유감스럽게도 후보자 대부분이 갖가지 의혹과 논란에 휘말려 있다

‘검수완박’ 합의 지키고, 문제점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 논의가 의원총회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어 또다시 졸속으로 결정된 관저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취임 후 거주할 관저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됐다. 당초 관저로 사용하기로 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너무 낡아서 변경했다고 한다

 

조선일보:▷환율 급등에 ‘셀 코리아’, 한미 통화 스와프부터 서둘러야

미국이 금리 인상에 착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때 달러당 1245원 선까지 치솟아 작년 평균 환율(1144원)보다 100원을 웃돌았다. 환율 급등은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을 더 가속화해 3월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35%나 뛰어올랐다

검·경·공수처 이어 중수청, 한 나라에 수사기관이 몇 개인가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하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다.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이곳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바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층이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파이낸셜뉴스:▷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출범까지 첩첩산중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론화 제대로 밟아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지난 주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긴축 대전환기, 체질 바꿔야 韓 경제 산다

코로나 유동성 시대 저물어 정부 빠지고 민간이 나서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고강도 긴축발언에 미국 증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1000p 가까이 폭락했다. 다우지수는 이날 981.36p 빠져 1년반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의 긴축 움직임이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연합뉴스:▷검수완박 여야 합의 후속 작업 차질 없어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여야의 극적 합의로 일단락됐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의 사나운 모습을 피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이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민 눈높이'의 인사청문회로 성역없는 검증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금주 시작된다. 대선의 연장선 격인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대선 이후 첫 승부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에 올렸다.

 

한겨레:▷발표 미뤄둔 부동산정책, ‘집값 안정’이 핵심 목표여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 보름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일까지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쯤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발표를 미루다가 아예 새 정부 출범 뒤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러는 사이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갈수록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급으로 낮아진 코로나19, 현장 안착까진 갈 길 멀다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처다.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잠정 4주간으로 설정된 ‘이행기’에는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5월 말께로 예정된 ‘안착기’에는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된다.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 한덕수, 검증 피하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두 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자 쪽이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강원일보:▷정당 공천 민심 반영 못 하면 유권자가 나선다

여야가 강원도 내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 단수 추천 및 경선 지역을 확정했다. 도내에서 18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1명, 국민의힘은 48명이 몰려 각각 1.72대1, 2.6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현행 선거구도에선 정당 공천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함량 미달 인사를 공천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원자재 대란에 도내 건설현장 셧다운, 대책은 뭔가

강원도 내 건설현장 곳곳이 멈춰 서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미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다. 국제유가 상승과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 여파로 건설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고 시공사인 건설사가 무작정 공사비 인상분을 떠안을 수도 없다

 

중앙일보:▷민주·정의당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불참, 부적절하다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 후보자 측이 상당수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이나 퇴임 후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맡은 업무,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아 국회가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야합” 검수완박… 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은 선거사범·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다. 선거사범·공직자 수사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필두로 행정부 및 청와대의 고위층 인사들의 비리나 부정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동아일보:▷대통령관저 외교장관 공관으로 다시 변경… 이래도 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거주할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이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새 관저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검토했지만 너무 노후해 거의 재건축을 해야 할 수준이어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이자장사로 1분기 최대이익, 가계 고통 눈감지 말라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역대 처음 5조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의 순이익이 8∼32% 급증했고 NH농협금융의 순이익만 소폭 줄었다

검수완박 “합의” “존중” 이틀 만에 말 바꾼 新與… 진의가 뭘까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합의안에) 분노하고 있다”고 추가 논의를 주문했다

 

디지털타임스:▷인구 주는데 공무원 급증한 文정권… 尹정부, 구조조정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 국가·지방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643명에 달해 113만명을 넘어섰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5만6096명으로 시작해 2019년 100만명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세다

`검수완박` 합의에 제기되는 의문들, 국민의힘은 해명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여야 합의를 놓고 '야합'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거세다.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제:▷“국회의원 특권 박탈하라”… 與野 야합에 국민 분노 확산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가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야합’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경제의 정치화 경계하라”는 靑, 정책 실패부터 사죄하라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최근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며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비판한 것을 맞받아친 말이다.

이자 놀이에 빠진 은행들, 부실 후폭풍 감내할 수 있나

은행권 가계 대출이 긴축의 파고를 비웃듯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의 가계 대출은 21일 기준 703조 4484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547억 원 늘었다. 이런 흐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대출 감소 행진은 4개월 만에 끝난다

 

매일신문:▷방역 해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더욱 철저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과 완연한 봄날을 맞은 주말 유원지와 호텔 등지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붐볐다. 전염병 탓에 미뤘던 결혼식 행렬도 이어졌다. 다음 달 28일, 29일부터 각각 대구~다낭, 대구~방콕 구간 국제선 운항이 2020년 3월 이후 처음 재개된다. 대구관광재단은 '대구인물기행-대구와 인(人)연을 맺다' 프로그램을 5~6월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 검수단박 야합으로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증발’

여야가 합의한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는 한시적으로 남겨 두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는 박탈하는 게 골자다. 이 중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공직자·선거 범죄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보내는 제언

국민의힘이 홍준표 국회의원을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차기 대구시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보 경선 과정은 시민들에게 강한 피로감을 줬다. 비호감 경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정책을 따져 묻기보다 인물 됨됨이나 배경에 기댄 탓이 크다

 

이데일리:▷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1~3월)에 일제히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의 합계 순이익은 4조 6339억원으로 작년 1분기(3조 9680억원)대비 16.9% 늘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이자이익이 급증한 덕이다

19년만의 한국ㆍ대만 GDP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

대만이 올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4990달러로 지난해보다 190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대만의 1인당 GDP는 2200달러 늘어난 3만 60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일보:▷尹 친서 들고 방일한 대표단, 한·일 관계 개선 시금석 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 일본으로 떠났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두루 면담하며 대북정책을 비롯,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련 정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2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할 윤 당선인의 친서도 챙겼다.

인사청문회 격랑 예고… 공정·상식 확인하는 자리 돼야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된다. 윤 당선인은 인위적 안배보다는 후보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인선을 강조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문회는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첫 검증대에 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민 신뢰 못 얻은 검수완박 합의, 졸속 추진 안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5년간 방치한 최악 한일관계, 정책협의단이 물꼬 터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닷새 동안 일본에 머물 예정인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다음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를 초청할 거라고 한다

여야 졸속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尹당선인 입장 분명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비판이 거세다. 당장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 상충"이라고 질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협상안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25일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가세했다.

눈앞에 닥친 '플라스틱 팬데믹' 지금 행동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 플라스틱제조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연간 133㎏으로, 미국 94㎏, 프랑스·일본 66㎏, 중국 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서울신문:▷건설 현장 노조 횡포, 공권력 나서 뿌리뽑아야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한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 MB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들 7명의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만나 대북 정책과 양국 관계 복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파행인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이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다

검수완박 졸속 추진과 합의 번복, 이게 정치인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경제:▷한·일관계 개선, 여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낸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 28일까지 닷새 동안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의회, 재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인사와 만나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美 '빅스텝 후폭풍' 우려에도 경제수장은 MSCI타령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내달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돌입을 공식화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8.5%)이 40년 만의 최고를 기록하자 “더 이상 공급망 개선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검수완박' 야합 비판 봇물…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가 비등해지면서 정치권 기류도 바뀌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입법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여론과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합의 파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새 정부 엑스포 의지 확인, 관건은 행동과 실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부산상의 주최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유치를 위해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부산상의 주최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유치를 위해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여야 합의 후폭풍, 국민 설득 남았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극한 대치 국면이 파국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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