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수완박,검찰,민주당,윤석열,민형배,문재인,경찰,송영길,대통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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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한겨레◇경향신문◇헤럴드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부산일보◇

◇매일경제：▷비대면진료, 코로나 이후에도 허용하는 길 트라

국민들이 낡은 규제 탓에 '비대면 진료' 혜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3월부터 일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970만건을 넘었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라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심각 단계' 밑으로 떨어지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출 거라고 했다.

▷민주노총 불법행위 공정위에 제보 봇물, 경찰은 그동안 뭐 했나

요사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주노총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 횡포로 공사 현장에서 쫓겨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은 물론 집요한 공사 방해와 욕설, 폭력 행위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업체의 호소도 줄을 잇고 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그래 왔다.

▷검수완박 위해 위장탈당까지… 민주당 무리수 너무하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와 무리수가 지나치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탈당이다

◇이데일리：▷대법원도 위헌 지적 '검수완박'...입법폭주 당장 멈춰야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수완박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그제 국회 법사위에 보낸 검토의견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와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먹구름 짙어진 한국경제, 퍼펙트 스톰 대비 이상 없나

한국경제에 저성장·고물가 위기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로 전망했다

◇동아일보：▷다시 생각하는 장애인 인권… 정책 보완해 ‘동행’의 길 찾아야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어제 서울 곳곳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여의도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갖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4대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삭발식을 갖고 승하차 시위도 재개하기로 했다

▷원칙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는 여야 지방선거 공천

6·1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특정인 공천 배제를 놓고 연일 티격태격한다. 컷오프된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략공천과 경선 기준은 제멋대로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비전도 안 보인다. 당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民主, 폭주 멈추고 檢 제안 ‘공정성 특별법’ 논의 당장 응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디지털타임스：▷편법 얼룩진 `검수완박`… 조기축구회 규칙도 이렇게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동원하는 편법을 보면 집요하다 못해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의 관련 입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사보임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글이 알려지자 자당의 민형배 의원을 급히 탈당시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삼으려는 편법을 또 동원했다.

▷陳 전 부총리 "정부 리스크가 최대위험", 尹당선인 명심해야

경제 원로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패거리 정치, 흠집 내기가 우리 경제·사회의 위험요인"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진 전 부총리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연합뉴스：▷민주당 서울 공천 둘러싼 내홍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시끄럽다.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정호영 부실검증 심각, '공정과 상식' 지켜져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당사자의 해명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제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사전 인사 검증의 부실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겨레：▷한미 정상회담 장소도 오리무중, 혼란의 집무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우왕좌왕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당선자가 직접 관저 이전 장소로 발표했던 육군참모총잠 공관이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외교장관 공관을 새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한다. 논란 많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졸속이전 문제를 또한번 드러낸 소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꼼수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의 ‘입법속도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을 위해 전격 탈당했다. 무소속으로 신분을 바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법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민주당 내 강경론을 부추긴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일인지 우려스럽다

▷평검사까지 성찰 없는 검찰, ‘무력시위’만 할 건가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20일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밤샘 회의를 연 뒤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20일 저녁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

◇경향신문：▷입각자들의 줄잇는 도덕성·자격 문제, 검증을 하긴 한 건가

윤석열 정부 초대 입각자들의 도덕성·자격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부적절한 치부나 ‘부모 찬스’ 의혹이 분출하고, 부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흠결도 줄 잇고 있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겠다던 윤 당선인 말은 형해화됐다. 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첫 내각 전체가 의구심에 휩싸인 형국이다.인선 후폭풍이 나날이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검수완박 처리용’ 민형배 탈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꼼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20일 전격적으로 탈당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 1인으로 민 의원을 배치해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누가 봐도 강행 처리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재개, 인수위가 책임있게 답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한 달 넘게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기본권 개선 요구안을 전달한 뒤 답변을 기다려왔다

◇헤럴드경제：▷‘뜨거운 감자’ 겁내지 않은 이창용 후보자의 소신발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별다른 충돌 없이 채택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만찬에서 봉합되긴 했지만 후보자 지명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빚어졌던 첨예한 갈등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다

▷尹정부 입각 후보자 검증 부실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윤석열 정부 첫 입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 인수위는 장관 후보자 인선을 위한 별도의 인사팀을 꾸려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번 인사 검증은 도덕적으로도 과거 정부와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다.

◇조선일보：▷소득보다 3배 빠른 빚 증가, 2030세대 파산 막아야

작년 4분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어난 반면 가계 빚은 135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떼고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3배 빨랐던 것이다

▷원전 ‘수명 연장’이란 말 자체가 틀려, ‘면허 연장’이 맞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차 운영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계속 운전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폐로될 운명이던 고리2호기에 대해 최근 계속운전 신청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고리2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1차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에 달한다.

▷국회 장악 정당의 양심·이성 상실은 정쟁 넘은 국가적 사태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양심에 따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썼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무소속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앙일보：▷민노총 폭주 못 막으면 한국 경제 미래도 없다

생산 현장이 불법 점거돼도 경찰은 국민을 위해 공권력을 쓰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퇴거명령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까운 사례만 꼽으면 지난해 현대제철 불법 점거부터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 점거에 이르기까지 불법 점거는 민노총의 기본 권리처럼 됐다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한 술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소극적 수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등 개정안이 초래할 경찰 수사 견제의 공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염려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강원일보：▷양양국제공항, 정부 지원으로 재도약해야 한다

양양국제공항은 반드시 재도약해야 한다. 2002년 동해안 최북단의 국제공항으로 개항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양양국제공항은 그간 여러 차례 존폐 위기에 놓였다. 개항 초기 여객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적자폭은 커져만 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균형발전, 즉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양양국제공항은 활성화돼야 한다.

▷수열에너지 사업 3,200억 투자,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2027년까지 3,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 공급시설,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검수완박 강행하려 ‘위장 탈당’까지 불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동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해서다

▷공천 잡음에 계파 싸움까지… 지방자치는 어디로 갔나

6·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도 정책도 보이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누구를 공천하느냐를 놓고 집안싸움에만 몰두할 뿐 최소한의 비전과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변한 공약 하나 눈에 띄지 않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2·3·5호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일보：▷IMF, 저성장·고물가 경고… 새 정부는 돈 풀기 자제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선진국의 경우 5.7%, 신흥시장·개도국은 8.7%로 각각 1.8%포인트, 2.8%포인트 상향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장 공천 놓고 계파 갈등 민주당 너무 한심하다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 증폭됐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갈등이 결국 대혼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 전략공천위원회의 ‘송영길 공천 배제’ 결정을 두고 당사자가 반발하는 가운데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순방 보류한 박 의장, ‘검수완박’ 입법 적극 중재 나서라

전국 평검사대표회의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하는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文 부동산·최저임금·재정 비판한 이창용 인식 옳다

국회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이 후보자의 능력과 인식에 초당적 지지를 보낸 것이다

▷법안 熟議하라는 제도 취지 짓밟는 ‘법사위 요지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야 대화와 숙의(熟議)를 위한 국회 제도까지 형해화시킨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김진표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김종민 의원을 맞바꾸는 민주당의 사·보임(辭補任) 요청을 수용했다

▷경찰 일각도 검수완박 반대… ‘범죄방치법’ 폭주 멈추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됐지만, 검수완박 수혜자로 꼽히는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민주당 공천 내홍, 언제까지 집안싸움할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계파 간 대립으로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략공천위의 공천 배제 결정이 알려진 것은 19일 저녁이었다

▷변칙까지 동원한 '검수완박' 질주, 위험하다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진보·보수 구분 없이 사법체계 혼란을 우려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재구성한 사법부조차 위헌성을 지적하는데도 민주당은 4월 입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취임 20일 남았는데 관저도 못 정했다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저로 쓰기로 한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백지화하고 대신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등 후속 조치는 “미정”이고 입주 날짜는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취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관저도 정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인가.

◇파이낸셜뉴스：▷한전이 어쩌다 전력을 외상 구매하나

적자 늪에 빠져 고육책 탈원전 궤도 수정해야 한국전력이 전기를 외상으로 사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한 달에 네 번씩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에 내는 전력 구입대금을 다음달 1일부터 한 차례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창용표 증세 아이디어, 진지하게 검토할 만

국회청문회서 소신 밝혀 재정건전성에 비결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밝힌 소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 금리, 물가는 물론 부동산, 증세,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다방면에 걸쳐 거침없이 견해를 밝혔다. 금리와 물가는 한은 총재 소관이다

◇서울경제：▷“법조3륜 모두 반대… 검수완박 강행, 유신 시절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 [청론직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공포하기 위해 4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20일 “여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 저성장’ 극복이 숙제… 정쟁과 포퓰리즘에 빠진 與野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추락 등에 대한 걱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중앙은행의 새 수장이 ‘구조적 저성장’을 화두로 꺼낸 것은 그만큼 현실이 엄중함을 뜻한다

▷최악 부채 넘겨받은 尹정부, 적자국채로 시작할 건가

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나라 살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30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탈당 꼼수까지 동원한 ‘범죄 방치법’ 강행 무리수

전국 검사를 대표해 회의를 가진 평검사 207명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검찰 수사 무력화에 대해 항의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한국경제：▷겁주기 일변도 중대재해법, 합리적 개선 시급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표적 '족쇄 규제'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손질에 나섰다는 한경 보도 (4월 20일자 A1 , 4면 참조) 다. 법 위반 시 처벌 방식을 '징역·벌금'에서 '벌금' 중심으로 바꾸고, 모호한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기준도 명확하게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경영계가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담겼다.

▷국회의원을 장기판 卒로 여기는 민주당… 당명이 부끄럽지도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을 밀어붙이면서 온갖 무리수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처리 후 문재인 정부 임기(5월 9일) 전 공포를 공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규범, 관행 등을 외면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형해화하고 있다. 온갖 편법 동원은 신물이 날 정도다.

▷전방위 확산 공급망 위기, 개별 기업 대응 수준 넘었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원자재·부품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도체, 원유에서 시작된 수급 불안이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중국산 원자재와 소재는 부르는 게 값이다. 자국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물량의 상당분을 내수용으로 돌리면서다.

◇서울신문：▷코로나로 바싹 다가온 원격진료, 법제화 첫발 떼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년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에라도 (헬스케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년간 막혀 있던 원격진료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원격진료는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민형배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 강행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의 강경파로 꼽힌다. 민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속셈은 뻔하다. 법사위 안건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패배 반성 없이 공천 싸움까지, 정신 못 차린 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다. 당 공천전략위원회가 그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자 계파 간 세력 다툼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매일신문：▷文 정부서 공무원 12만 명 증가, ‘작은 정부’로 가는 게 맞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가 115만6천952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102만9천471명이던 공무원 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2만7천481명(12.4%) 증가했다. 문 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는 역대 정부를 압도한다. 박근혜 정부(4만1천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천116명)의 10배를 뛰어넘는다.

▷일선 경찰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당장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를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후유증 지속 사례 많아 ‘롱코비드’ 대책 마련을

코로나19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지 2년 3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을 이달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5월 22일부터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한다고 이미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들은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일반 의료 체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일보：▷세계가 물가 폭등 신음...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대비를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전 세계가 물가 급등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6.6% 올랐다. 최근 시내 한 음식점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전 세계가 물가 급등에 신음하고 있다

▷최태원 선장 태운 '부산엑스포호' 국정과제 이어져야

유채꽃이 만발한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 설치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조형물. 부산시 제공 윤석열 새 정부 출범 20여일을 앞두고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정부 중심으로 체제가 개편되는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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