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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연합뉴스：▷대선판 뒤흔든 고발사주 수사 '태산명동 서일필'
▷물러날 후보 빨리 사퇴하고, 민주당도 총리 인준 협조해야
매일신문：▷‘셀프 방탄법’ 공포 국무회의에서 훈장 ‘셀프 수여’ 결정한 文
▷이변 없는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공천, 혁신은 어디에
국민일보：▷공수처, 손준성 재판서 혐의 입증 못하면 문 닫을 각오해야
▷광주 아이파크 전면 철거와 재시공은 해법의 시작일 뿐
조선일보：▷한동훈 청문회 미룬 민주당, 검수완박 논쟁할 자신도 없나
▷대장동 “4000억 도둑질” 수사권 어떻게 조정되든 진상 밝혀야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매일경제：▷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 이런 관행 꼭 필요한가
▷현산 광주아파트 전면 재시공, 신뢰회복·책임경영 계기되길
강원일보：▷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 집중해야
중앙일보：▷용두사미로 끝난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한동훈 임명하면 한덕수 부결” 외치는 민주당, 볼썽사납다
세계일보：▷총리 인준과 ‘한동훈 낙마’ 연계, 새 정부 발목잡기 아닌가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맹탕, 이러니 폐지론 나오는 것
▷헌재로 넘어간 검수완박, 헌법정신 따라 조속히 결론 내야
한국일보：▷공수처 수사력 한계 드러낸 고발사주 초라한 결론
한국경제：▷어린이날 다시 생각해보는 경제교육의 중요성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열적 이중인격
▷한국 간판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국가적 위기로 봐야
서울신문：▷수사권 쥔 경찰, 국민 불편·불안 덜 대책 뭔가
문화일보：▷김인철 낙마… 尹당선인이 ‘부실 검증’ 책임 통감하라
▷셀프 방탄법 대못 박고 새 시대 열었다는 文의 혹세무민
▷위헌 검수완박 끝내 공포, 헌재와 尹정부가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5대 현금공약 담은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역행 아닌가
▷편법·졸속 ‘검수완박’법, 후속입법 서둘러 부작용 줄여야
동아일보：▷지원서 똑같은데 뒤바뀐 아들 당락… 정호영 버틸 명분 없다
▷고발사주 ‘곁가지’만 기소… 작성 지시자 끝까지 밝혀내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물가 급등, 新舊 정부 누가 챙기나
서울경제：▷임금發 인플레' 경고… 과도한 인상 요구할 때 아니다
▷文정부, 국가총부채 과속 증가… ‘빚폭탄’ 뇌관 제거하라
▷누더기 ‘검수완박’에 사법 혼란… 헌재 속히 효력 정지해야
경향신문：▷‘현산’의 광주 붕괴 아파트 재시공, 건설업계 반면교사로
▷실체적 진실 끝내 못 밝힌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어린이날 100년, 한국 아동 인권의 현주소 돌아봐야
한겨레：▷‘윗선 의혹’ 풀지 못한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파이낸셜뉴스：▷영국과 원전 협상, 수출 강국 도약할 기회
부산일보：▷146년 만에 부산 시민 품으로 돌아온 북항 친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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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매일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문화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한겨레◇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
◇연합뉴스：▷대선판 뒤흔든 고발사주 수사 '태산명동 서일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 간부와 국회의원이 짜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4일 수사 발표를 통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물러날 후보 빨리 사퇴하고, 민주당도 총리 인준 협조해야
아빠 찬스'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매일신문：▷‘셀프 방탄법’ 공포 국무회의에서 훈장 ‘셀프 수여’ 결정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과 함께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서훈안을 의결했다. 국민 뜻에 배치되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한 자리에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훈장 수여를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준 이하 지방선거 공천에 대구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서로 적임자임을 내세워 다투는 상황이 아니다. 황당 공약을 내놓은 예비후보를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단수공천한 것이다. 그는 여성의 성기를 닮은 산에 남성의 성기를 닮은 탑을 세우자고 했다. 이를 매개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성적 수치심이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변 없는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공천, 혁신은 어디에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공천에 이변은 없었다.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중 공천 배제(컷오프)된 배기철 동구청장을 제외한 현역 구청장이 모두 살아남았고 3선 연임으로 자리가 빈 달성군수 후보에는 최재훈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동구청장 경선에서는 윤석준 예비후보가 공천됐다. 대구 8곳 중 6곳에서 현역 단체장이 공천을 받았다.
◇국민일보：▷공수처, 손준성 재판서 혐의 입증 못하면 문 닫을 각오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려 8개월을 끌어온 수사였다. 야당 대선 후보 내외, 야당 국회의원 2명, 현직 검사 5명 등 입건한 피의자 면면도 화려했다
▷광주 아이파크 전면 철거와 재시공은 해법의 시작일 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몽규 HDC 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월) 사고가 난 201동 외에 나머지 동의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확산 속도가 30% 빠른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 변이 바이러스(BA.2.12.1)가 우리나라에서 확인됐다.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고 면역 회피 성향도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조선일보：▷한동훈 청문회 미룬 민주당, 검수완박 논쟁할 자신도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9일로 미뤘다. 자료 제출 부실과 증인 채택 이견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법정 시한을 또 넘겼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청문회가 9일 열리면 새 정부는 법무장관 없이 출범해야 한다. 고의로 한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장동 “4000억 도둑질” 수사권 어떻게 조정되든 진상 밝혀야
대장동 특혜·비리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두고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고 직접 말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육성으로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4년 11월 남 변호사가 다른 대장동 일당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탄법’을 즉시 공포했다.
◇매일경제：▷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 이런 관행 꼭 필요한가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검수완박' 법안뿐만이 아니다. 검수완박 이슈에 묻히긴 했지만 이날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수혜자는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다. 본인과 배우자가 받을 훈장을 스스로 재가했으니 말 그대로 셀프 수여 훈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이첩했다
▷현산 광주아파트 전면 재시공, 신뢰회복·책임경영 계기되길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1월 외벽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동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기로 했다. 붕괴된 201동만 다시 짓는 방식으로는 입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다. 잇단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로 신뢰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일을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길 바란다.
◇강원일보：▷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 집중해야
강원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이틀 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원도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1.8%가 이를 꼽았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포함됐다.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에 담겼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땅에서 지구촌 청소년들의 겨울철 최대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그만큼 새 정부에게도 중요한 국가 행사라는 의미다
◇중앙일보：▷용두사미로 끝난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사건 접수 3일 만에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손 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벌이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0년 4월 총선 기간 고발장 작성·전달에 손 보호관과 김웅 의원이 연루돼 있는 것은 부적절한 일임에 틀림없다. 김웅 의원은 사건 초기 오락가락 말을 바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 불투명한 처신으로 의혹만 키웠다.
▷“한동훈 임명하면 한덕수 부결” 외치는 민주당,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지금 와서 한 후보자의 표결 일정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려 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부터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한덕수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을 막는 지렛대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일보：▷총리 인준과 ‘한동훈 낙마’ 연계, 새 정부 발목잡기 아닌가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도를 넘고 있다.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어제 “(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며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맹탕, 이러니 폐지론 나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전격 입건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뒤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헌재로 넘어간 검수완박, 헌법정신 따라 조속히 결론 내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27일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틀 후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한국일보：▷공수처 수사력 한계 드러낸 고발사주 초라한 결론
대장동 사건과 함께 지난 대선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어정쩡하게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끝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손준성 검사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만 물었다. 최대 관심사였던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다른 후보자들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이 입법을 서두르는 바람에 보완할 과제를 적지 않게 남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뒤 여러 우려의 의견이 있다며 "사개특위에서 충실하게 보완하길 당부한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경제：▷어린이날 다시 생각해보는 경제교육의 중요성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가 작년 말 선정한 2021 올해의 책 24권에 《세금내는 아이들》(한경BP)이 포함돼 있다. 문학이나 인문, 재테크 도서가 주류인 올해의 책에 어린이 경제 동화가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열적 이중인격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정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이라고 공격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두고선 '오만방자' '품행제로' 등 거친 용어를 써가며 '실격 1순위'로 꼽고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한국 간판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국가적 위기로 봐야
한경 이 연재하고 있는 '애플 왜 강한가' 기획 시리즈는 서늘한 위기감을 준다. 애플과 삼성전자 간 스마트폰 매출 격차는 지난 5년 새 1.9배에서 2.7배로 더 벌어졌다. “한때 애플과 특허 전쟁까지 치르며 경쟁했는데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탄식에 새삼 놀랍기만 하다. 불안한 조짐은 휴대폰만이 아니다.
◇서울신문：▷수사권 쥔 경찰, 국민 불편·불안 덜 대책 뭔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수사와 예방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경찰의 수사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 집중화·비대화로 인한 폐해는 커지고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 불안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오락가락하는 표결 행태를 보여 비판여론이 한층 비등해지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6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나 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원 기권했다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조정안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거뒀다. 1774번째 사망자로 기록된 이는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씨. 2011년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안씨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폐에 이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고,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시력과 청력도 나빠졌다.
◇문화일보：▷김인철 낙마… 尹당선인이 ‘부실 검증’ 책임 통감하라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3일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사퇴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을 거스른 전력의 정황이 적잖게 드러난 만큼, 6일 예정이던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셀프 방탄법 대못 박고 새 시대 열었다는 文의 혹세무민
문재인 대통령의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발언은 듣기 민망하다. 총체적 위헌·위법 지적이 압도적인 검수완박 관련법을 분칠하기 위해 번지르르한 말을 쏟아냈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억지와 거짓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 검수완박 끝내 공포, 헌재와 尹정부가 바로잡아야
온갖 위헌·위법 요소로 점철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공포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검수완박 시즌1’은 일단 끝났다. 그러나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 법안을 바로잡고,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시즌2’의 막이 곧바로 올랐다
◇헤럴드경제：▷5대 현금공약 담은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역행 아닌가
5년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110개 국정과제가 3일 발표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웠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골고루 잘살려면 역시 경제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편법·졸속 ‘검수완박’법, 후속입법 서둘러 부작용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이 일단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 없이 곧바로 서명했다
◇동아일보：▷지원서 똑같은데 뒤바뀐 아들 당락… 정호영 버틸 명분 없다
경북대병원장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학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서를 이듬해 전형에 그대로 제출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2017, 2018학년도 입시 지원서를 비교한 결과 영어 성적과 봉사활동 내역은 물론 자기소개서까지 같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곁가지’만 기소… 작성 지시자 끝까지 밝혀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했다. 직권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현직 검사 3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물가 급등, 新舊 정부 누가 챙기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급등하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4월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 만에 제일 높았다. 쌀 라면 달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5.7%나 된다
◇서울경제：▷임금發 인플레' 경고… 과도한 인상 요구할 때 아니다
세계 금융·증권시장을 흔드는 큰손들이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기 침체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 문제”라며 “근로자 임금 인상은 미국 경제에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국가총부채 과속 증가… ‘빚폭탄’ 뇌관 제거하라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총부채가 주요 20개국(G20)에 비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2017년 말(217.8%) 대비 48.5%포인트나 급증했다
▷누더기 ‘검수완박’에 사법 혼란… 헌재 속히 효력 정지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작해 위헌적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와 공포를 완료했지만 이에 따른 사법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4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꼼수로 내용을 수차례 바꿔 법안이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현산’의 광주 붕괴 아파트 재시공, 건설업계 반면교사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부실공사에 따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2개 단지 8개동(847가구)을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단지 공사 중 전면 철거와 재시공은 건설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인명 피해와 막대한 추가 비용 등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실체적 진실 끝내 못 밝힌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의혹이 제기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어린이날 100년, 한국 아동 인권의 현주소 돌아봐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제정한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아이도 어른처럼 독립된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뜻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그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라며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받쳐서만 밝은 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윗선 의혹’ 풀지 못한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범 관계로 보되 범행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관할권을 가진 검찰로 넘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영운영의 근간이 될 국정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반대’라는 것 외에 윤 정부만의 어떤 비전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한 줄 공약’도 아무런 설명 없이 슬그머니 빠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가족 찬스’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로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방법들이다. ‘이해충돌’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하지만 한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영국과 원전 협상, 수출 강국 도약할 기회
에너지 안보 갈수록 중요 중·러 배제는 한국에 유리 영국이 다수의 차세대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 중이라고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지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크와시 쿠르텡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원자력산업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측과 만났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 요구 수용 신뢰 회복하는 첫걸음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월 붕괴참사를 빚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을 포함해 8개동 전체를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4일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옆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완전한 철거와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146년 만에 부산 시민 품으로 돌아온 북항 친수공간
146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부산항 북항에서 4일 오전 북항 1단계 재개발 공공시설 개방식이 개최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항 북항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시민 휴식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압적으로 체결된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항이 개항한 이래 146년 만에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정부 마지막으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가 치솟고 있다. 상승 속도가 전문가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줄곧 3%대를 유지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는 물가가 조만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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