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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국민일보：▷법사위원장 이양 않겠다는 민주당의 횡포
한겨레：▷인사 책임자마저 검찰 출신, ‘검찰 공화국’ 우려 더 커졌다
▷민주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 말고, 국힘은 사개특위 응해야
한국일보：▷민주당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 무책임하다
문화일보：▷美 긴축 본격화… 文이 남긴 ‘부채·물가 뇌관’ 제거 급하다
▷“국민의힘이 후반 법사위長 맡는다” 파기는 사기꾼 행태
▷새 정부 총리 표결 않는 민주당, 직무유기 넘어 국회 파괴
서울신문：▷간첩조작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대선 두 달 만에 이재명 계양을 출마, ‘수사 방탄용’ 아닌가
매일신문：▷대구 기초의원 선거에 부는 청년 정치인 바람
세계일보：▷“법사위원장 넘기겠다”는 약속 파기한 민주당의 후안무치
동아일보：▷야당 됐으니 합의고 뭐고 법사위원장 못 내준다는 민주당
▷檢 출신, 대통령실 민정·인사·총무 장악… 검찰공화국 만드나
▷“대만 1인당 GDP 韓 추월할 것”… 기업 족쇄 풀어야 하는 이유
연합뉴스：▷담대한 국정 비전 내놓지 못하고 해단한 대통령직 인수위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인력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조선일보：▷속도 내는 미·일 반도체 동맹, 한국의 전략은 뭔가
▷두 달 전 대선 후보가 ‘자기 방탄용’ 국회의원 출마
▷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헤럴드경제：▷합의 파기하고 법사위원장 사수한다는 민주당의 폭주
경향신문：▷이재명의 인천 계양·안철수의 분당 출마, 국민 납득시켜야
▷민주당은 원구성 약속 지키고 국민의힘은 ‘입법 쇼’ 멈춰야
▷강남 집값 오름세 안 잡고 경제 어떻게 안정시킨다는 건가
한국경제：▷반도체 학과 거부하는 서울대… 士農工商 세계관에 빠졌나
▷국고 손실 피의자' 이재명의 출마, 방탄 외에 무슨 명분 있나
매일경제：▷자화자찬 文정부 국정백서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중대재해법 100일, 이제라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 두라
서울경제：▷작년 입법만으로 지출 38조 급증, 세수 34조 급감한다니
▷피의자가 보선 출마, ‘방탄조끼’까지 입겠다는 몰염치
중앙일보：▷[그림사설] 끝내 진영 보스로 남은 문 대통령
[그림사설] 끝내 진영 보스로 남은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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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한겨레◇한국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세계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
◇국민일보：▷법사위원장 이양 않겠다는 민주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할 태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인사 책임자마저 검찰 출신, ‘검찰 공화국’ 우려 더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6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급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하며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 일반직 사무를 총괄했던 사람을 인사 책임자로 발탁한 것이다. 기획관을 보좌할 인사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이원모 변호사가 임명됐다
▷민주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 말고, 국힘은 사개특위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후속 입법 등을 완성하려면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카드’일 수도 있다.
◇한국일보：▷민주당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 무책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원점에서 원(院) 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어렵게 합의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해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아파트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대선 전까지 0.07% 상승세를 기록한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선 이래 6일까지 0.39% 급등해 상승률이 무려 다섯 배 이상 치솟은 걸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공천하기로 했다. "직접 출전해 진두지휘하겠다"는 이 전 지사 요구에 따라 그에게 선거대책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 맡겼다
◇문화일보：▷美 긴축 본격화… 文이 남긴 ‘부채·물가 뇌관’ 제거 급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서면서 한국 금리 정책이 딜레마에 처했다.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면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뜩이나 비상인 가계부채와 경제 성장엔 어려움이 가중된다
▷“국민의힘이 후반 법사위長 맡는다” 파기는 사기꾼 행태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파들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다. 이게 무너지면 국회는 일당 독재의 들러리일 뿐이다. 이번 검수완박 사태는 국회 상황이 이미 그 언저리에 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새 정부 총리 표결 않는 민주당, 직무유기 넘어 국회 파괴
윤석열 새 대통령의 임기가 4일 후인 오는 10일 시작된다. 그런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표결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2·3일 열렸지만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았다
◇서울신문：▷간첩조작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인물이라 자질과 역량 측면에서 논란이 크다
▷대선 두 달 만에 이재명 계양을 출마, ‘수사 방탄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국민의힘과 합당하기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매일신문：▷대구 기초의원 선거에 부는 청년 정치인 바람
대구 기초의원 선거에 청년 정치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구 기초의회 예비 후보 195명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은 25명(12.82%)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상 최초의 10대 후보(1명)가 탄생했고, 20대 후보가 4명이나 포진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필요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신들 몫으로 묶어 두려 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는 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후반기 원 구성 협의는 후반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법사위원장 넘기겠다”는 약속 파기한 민주당의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오는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와 관련해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야당 됐으니 합의고 뭐고 법사위원장 못 내준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맡겠다는 태세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은 올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걸로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檢 출신, 대통령실 민정·인사·총무 장악… 검찰공화국 만드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을 인사기획관에, 이원모 전 검사를 인사비서관에 각각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5일 민정수석을 대체할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를 기용했다. 총무비서관에는 중수부 수사관 때부터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발탁했다.
▷“대만 1인당 GDP 韓 추월할 것”… 기업 족쇄 풀어야 하는 이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정부가 경제구조를 개선한 성과 덕분”이라고 자찬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만의 1인당 GDP가 3만6051달러로 3만4994달러에 그친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담대한 국정 비전 내놓지 못하고 해단한 대통령직 인수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4일 해단했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는 지난 3일 새 정부 국정 과제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 뒤 이날 공식 해단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 각각 출마한다. 이 전 지사는 대선에서 패배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정치무대 전면으로 복귀하게 됐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인력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전세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에 발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공장을 돌릴 사람이 부족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다.
◇조선일보：▷속도 내는 미·일 반도체 동맹, 한국의 전략은 뭔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차세대 2나노미터 반도체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나노미터 반도체는 메모리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나 대만 TSMC도 양산 기술을 갖지 못한 최첨단이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만보다 최첨단 반도체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미·일 협력의 목표”라고 보도했다
▷두 달 전 대선 후보가 ‘자기 방탄용’ 국회의원 출마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 전 후보는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아 선거판 전체를 이끄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에 나섰던 사람이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정치 전면에 복귀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사퇴시키라고 요구하며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막으려고 총리를 인질 삼은 것이다.
◇헤럴드경제：▷합의 파기하고 법사위원장 사수한다는 민주당의 폭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원(院) 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고 2년 더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그조차도 20여년 만이다. 물론 예정된 수순이다. 이미 수도 없이 발표된 일정이다. 향후 1~2회 추가적인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도 기정사실이다. 6월부터는 채권 회수도 시작된다
◇경향신문：▷이재명의 인천 계양·안철수의 분당 출마, 국민 납득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상임고문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 함께 맡겼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승리를 위한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구성 약속 지키고 국민의힘은 ‘입법 쇼’ 멈춰야
168석 더불어민주당과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재검토할 뜻을 비치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편 때 논의할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6·1 지방선거 앞에 빼들었다
▷강남 집값 오름세 안 잡고 경제 어떻게 안정시킨다는 건가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매수심리)가 91.1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해 한 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수가 여전히 100 미만이어서 매도세가 더 강하지만, 3월 초 이후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경기와 인천 수급지수도 각각 1.4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경제：▷반도체 학과 거부하는 서울대… 士農工商 세계관에 빠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서울대에 내년부터 80명 정원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5년간 공동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SK하이닉스도 서울대에 같은 요청을 했다. 서울대가 두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고 손실 피의자' 이재명의 출마, 방탄 외에 무슨 명분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소식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꿈꾸던 정치인이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를 결정한 배경을 이해하기 힘들다. 인천 계양을은 대부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유권자 14만여 명의 작은 선거구다
국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법 개정을 통해 늘린 재정부담(예산 지출+세 감면)이 연평균 1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한경 5월 6일자 A8면 참조 ) 다. 집권 후 이런저런 명목으로 퍼주기 정책을 멈추지 않더니, 집권 마지막 해까지 대선을 겨냥한 '대못 박기' 선심 입법을 강행한 셈이다
◇매일경제：▷자화자찬 文정부 국정백서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5년 국정 운영을 기록한 국정백서를 6일 공개했는데 예상대로 자화자찬이 가득하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으로 총 22권 1만1944쪽 분량이다. 역대 정부 백서 가운데 가장 장황하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객관적인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전인수식으로 치적을 자랑한 내용만 가득하다.
▷중대재해법 100일, 이제라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 두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인을 감옥에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예방에는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일로 법 시행 100일째를 맞았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1분기 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1월 27일 법 시행 후 3월 말까지 64일간 사망자가 108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7명이 사망한 것이다.
미국 연준이 4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1.0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끌어올린 것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올해 최소한두 번 정도 더 0.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경제：▷작년 입법만으로 지출 38조 급증, 세수 34조 급감한다니
지난해 입법만으로도 5년간 재정지출이 38조 원 이상 늘어나고 정부 세수는 34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공개한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53개 재정 수반 법률이 시행되면 2022~2026년에 38조 3203억 원의 재정이 더 들어간다.
▷피의자가 보선 출마, ‘방탄조끼’까지 입겠다는 몰염치
3·9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자로 공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출마 요청에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이 전 지사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끝내 진영 보스로 남은 문 대통령
[그림사설] 끝내 진영 보스로 남은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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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국민일보◇한겨레◇한국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세계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