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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5.10(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한동훈,문재인,대한민국,검수완박,국민의힘,민주당,총리,민주당,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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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다문화 갑질’ 의혹 인사를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기용하다니

윤석열 정부, 통합·소통하라는 시민 요구 새겨야

‘검찰공화국’ 우려 키운 한동훈, 법무부 이끌 자격 있나

 

문화일보:尹정부 출범일까지 내각 구성 못하게 막는 민주당 만행

전셋값 대란 속 주담대 7%… 文정부 민생 파괴 상징이다

과거 부정하고 현재 탕진하고 미래 발목 잡은 文 5년

 

파이낸셜뉴스:분열로 치달은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출범, 기업과 동반자 관계 기대

 

디지털타임스:尹대통령, `통합·협치`가 국민 지상명령임을 늘 명심하라

 

매일경제:한전 올해 30조 영업적자 전기료 안올리고 세금 퍼부을건가

4년치 전셋값 단번에 올리는 임대차법, 세입자에 무슨 도움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세워야 할 자유라는 가치

 

한국일보:확전 자제한 푸틴... 우크라 전쟁 조속한 종식을

“딸 스펙 문제없다”는 한동훈, 국민 눈높이 돌아보길

위기 극복 자부하고 퇴장한 文, 더 뼈아픈 반성 있어야

 

헤럴드경제:총리 없는 ‘반쪽 내각’ 현실화, 강대강 대치 국민불안 가중

기업 이구동성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개혁”

 

동아일보:한동훈, 딸·재산 의혹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해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서울신문:대한민국 다중위기 극복할 골든타임 시작됐다

거야, 새 정부 발목만 잡아선 5년 뒤 기약 못해

 

중앙일보:시험대 오른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윤석열 정부 출범, 국민 통합과 상생의 새 역사 쓰길

 

한국경제:한동훈 후보자의 딸 의혹과 해명 상식적이지 않다

임기 마지막까지 촛불 타령으로 자화자찬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국익만 보고 가라

 

강원일보:윤석열 정부, 민생·경제 회복에 명운을 걸어야

물가 상승 주도하는 외식비 방치해선 안 된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검수완박' 둘러싼 여야 공방에 매몰된 한동훈 청문회

 

한겨레:윤석열 정부, ‘통합’과 ‘협치’는 시대적 요구다

 

조선일보:새 정부로 넘어온 매년 17조원 사회보험 적자 폭탄

서울 전셋값 35% 폭등, 임대차법 빨리 고쳐야

최악 정치·경제·안보 상황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서울경제:자화자찬하며 떠난 文, 반성하며 ‘잊힌 삶’ 살기를

가시밭길 尹정부, 뚝심으로 통합·성장·안보 소명 실천하라

 

세계일보:자질 검증은 뒷전, 검수완박 공방만 거셌던 한동훈 청문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낯 뜨거운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文

윤석열정부 출범, 통합·협치로 새 도약 발판 마련해야

 

국민일보:윤석열 대통령 시대… 상식과 통합의 나라로

검증도 부실했고 해명도 미흡했던 한동훈 청문회

예고된 전세대란… 부동산 시장 왜곡 서둘러 바로잡아야

 

매일신문:거대 양당 ‘무투표 당선’ 방지책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 출범, 국내외 위기 속 혜안과 용기·절제 발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문재인 정부 5년 실정

 

이데일리:윤 정부, 포퓰리즘 넘어야 미래 있다

 

부산일보:특구 사업 없는 블록체인 특구' 누가 책임지나

윤석열 정부 출범, '균형발전 시대' 선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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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다문화 갑질’ 의혹 인사를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기용하다니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해 국민통합·시민소통·종교다문화·디지털소통·국민제안 등 5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다원화된 시민단체, 이익단체, 노동단체 등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지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인선이다

윤석열 정부, 통합·소통하라는 시민 요구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의 비전을 밝힌다. 취임식장인 국회 경내로 들어서자마자 시민들과 인사하며 함께 본관 앞 연단까지 걷는다. 소통을 취임식 코드로 잡은 것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며, 이를 실현할 수단은 소통이다

‘검찰공화국’ 우려 키운 한동훈, 법무부 이끌 자격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에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청문회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본질의는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는 등 파행하기도 했다

 

문화일보:▷尹정부 출범일까지 내각 구성 못하게 막는 민주당 만행

10일 오전 0시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는 내각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결정적 요인이다. 9일 오전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전셋값 대란 속 주담대 7%… 文정부 민생 파괴 상징이다

기어이 제2차 전세 대란이 시작되려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 여러 신문에 보도된 전셋값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등 조짐은, 예고된 재앙이긴 하지만 문 정부의 민생정책 파탄을 새삼 보여준다. 서울 일부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집 주인들이 오는 8월부터 전셋값을 4억 원 이상 올려 달라고 세입자에 통보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부정하고 현재 탕진하고 미래 발목 잡은 文 5년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밤 12시 종료되고, 문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국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따라서 떠나는 대통령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덕담을 건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파이낸셜뉴스:▷분열로 치달은 문재인 정부 5년

코로나 선방은 칭찬할 만 국민 통합은 낙제점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퇴임사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당한 얘기다. 그러나 왠지 불편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기업과 동반자 관계 기대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방부 청사에 새로 마련된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은 본격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온전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새 정부 닻을 올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위대한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윤 대통령의 몫이다.

 

디지털타임스:▷尹대통령, `통합·협치`가 국민 지상명령임을 늘 명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헌법에 의해 국가원수로서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았다. 첫 직무는 국군으로부터 현 안보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각계 국민 대표와 국내외 축하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 직무에 들어간다

 

매일경제:▷한전 올해 30조 영업적자 전기료 안올리고 세금 퍼부을건가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전 창사 이후 60년 동안 벌었던 수익을 1년 동안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석유, 석탄, LNG 등 연료비가 치솟으며 전기 생산 원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를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

4년치 전셋값 단번에 올리는 임대차법, 세입자에 무슨 도움되나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이 또 한 차례 전월세 계약갱신을 앞두고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 미친 전셋값 때문이다.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 시세를 맞추려니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8월부터는 2차 전셋값 폭등을 비켜갈 방안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세워야 할 자유라는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자유와 인권, 시장, 공정, 연대 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고 헌법 수호 의지도 천명하게 된다

 

한국일보:▷확전 자제한 푸틴... 우크라 전쟁 조속한 종식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전승절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차 대전의 연장이며, 우크라이나군은 나치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붉은광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 침공을 준비했다”며 “군사작전은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하며, 적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딸 스펙 문제없다”는 한동훈, 국민 눈높이 돌아보길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후보자 딸의 입시용 스펙 의혹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싸고 한 후보자와 날 선 공방을 벌였고 국민의힘과도 부딪쳤다

위기 극복 자부하고 퇴장한 文, 더 뼈아픈 반성 있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저녁 청와대 직원들과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즉시 취임했던 문 전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장한 것이다

 

헤럴드경제:▷총리 없는 ‘반쪽 내각’ 현실화, 강대강 대치 국민불안 가중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지각 개최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격돌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의 복심’으로 불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한 후보자의 경우 전세금 과다 인상·고교생 딸 스펙쌓기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기업 이구동성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개혁”

주요 경제단체에서 연일 발표되는 기업 관련 설문조사 중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규제개혁’이다.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에 이구동성이다. 새로울 건 없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가장 불만스러웠고 그래서 정권교체 때마다 늘 소망하는 게 발목 잡는 규제의 족쇄를 푸는 일이다

 

동아일보:▷한동훈, 딸·재산 의혹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해명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올해 2월 해외 학술 사이트에 올린 글을 외국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다른 해외 학술 사이트에 6개의 글을 게재했고, 영어 전자책 10권을 쓰기도 했다. 9일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모 찬스로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과 함께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한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서로 헐뜯는 자해(自害) 국가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뛰는 통합 국가의 초석을 닦길 바란다.

 

서울신문:▷대한민국 다중위기 극복할 골든타임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서울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만난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 적폐청산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온 9년간의 국정 혼란을 매듭짓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거야, 새 정부 발목만 잡아선 5년 뒤 기약 못해

윤석열 정부가 결국 국무총리와 장관 다수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했다.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해 대거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중앙일보:▷시험대 오른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다른 걸 분점 정부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가 이런 격차를 경험해 본 일은 없다. 완력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듯, 완력으로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동의안이든 안건 처리를 막을 수도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국민 통합과 상생의 새 역사 쓰길

상황이 엄중한 만큼 새 정부는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협의체에서 국회 현안을 결정토록 한 것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P 연합’으로 집권한 뒤 보수 인사에게 경제와 통일부 장관 등을 맡긴 탕평 인사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경제:▷한동훈 후보자의 딸 의혹과 해명 상식적이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마' 대상으로 점찍었던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임기 마지막까지 촛불 타령으로 자화자찬한 문재인

인플레이션 먹구름이 짙어지고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한민국 선도국가론'까지 폈지만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국익만 보고 가라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악이라고 부를 만한 온갖 악재 속에 오늘 출범했다. '87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단행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당선 이후 2개월간 전개된 상황들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한다

 

강원일보:▷윤석열 정부, 민생·경제 회복에 명운을 걸어야

윤석열 정부가 오늘(10일)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다듬어낸 국정과제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한다. 코로나19로 냉기가 도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온기가 돌게 만드는 일이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윤 대통령이 챙겨야 할 현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물가 상승 주도하는 외식비 방치해선 안 된다

외식비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 서민 음식인 짜장면은 1그릇에 평균 6,000원, 칼국수가 1그릇에 8,000원, 냉면은 1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고물가 시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 둘러싼 여야 공방에 매몰된 한동훈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렸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다. 이번 청문 정국의 최대 관심 포인트가 됐다. 청문회는 초반 '검수완박'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며 오전 내내 본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겨레:▷윤석열 정부, ‘통합’과 ‘협치’는 시대적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한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일성으로 의회 존중과 협치를 강조했고, 최근에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통합,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선일보:▷새 정부로 넘어온 매년 17조원 사회보험 적자 폭탄

올해 건강·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17조원이 넘는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연 3조원대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는 과거부터 있던 문제지만, 사회보험 적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불어났다

서울 전셋값 35% 폭등, 임대차법 빨리 고쳐야

민주당이 새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한 후 2년 사이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평균 35%나 올랐다. 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4억9000여만원이던 평균 전세값이 지난달 6억7000여만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경기와 인천 지역도 40% 이상 뛰었다. 2년 전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들은 곧 돌아오는 2년 만기를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최악 정치·경제·안보 상황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지난 5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서울경제:▷자화자찬하며 떠난 文, 반성하며 ‘잊힌 삶’ 살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퇴임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5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는 덕담을 남겼으나 국정 분야별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가시밭길 尹정부, 뚝심으로 통합·성장·안보 소명 실천하라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부터 임기 5년의 제20대 대통령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보고를 받았다

 

세계일보:▷자질 검증은 뒷전, 검수완박 공방만 거셌던 한동훈 청문회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핵심 자료 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낯 뜨거운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퇴임 연설에서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등에서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했다. 국민에게 심한 고통을 안긴 정책 실패나 국민을 분노케 한 내로남불과 불공정, 독선, 오만 등에 대한 자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통합·협치로 새 도약 발판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한다. 윤 대통령은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한다.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윤석열 대통령 시대… 상식과 통합의 나라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시대를 맞았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윤석열정부의 출발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정권 교체론을 앞세워 당선됐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1년, 정치 참여 선언 9개월 만이었다. 국민들이 정치 신인인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의 부족함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었다

검증도 부실했고 해명도 미흡했던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렸으나 총공세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검수완박’ 입법 관련 발언과 자료 제출 부실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오전 내내 신경전을 펼치는 바람에 정상적인 질의응답은 오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예고된 전세대란… 부동산 시장 왜곡 서둘러 바로잡아야

주택 전세시장에 예고된 대란의 시간이 다가왔다. 2년 전 문재인정부가 임대차 3법을 시행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2+2년 거주기간이 8월부터 속속 만료된다. 그사이 전셋값은 수직 상승했다. 현재 서울의 시세는 갱신권을 사용해 유지한 4년 전 전셋값보다 보통 몇억원씩 올랐고 인기 지역은 10억원 이상 상승한 곳도 있다.

 

매일신문:▷거대 양당 ‘무투표 당선’ 방지책 마련하라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5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기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만 등록한 곳은 대구 중구·북구·달서구, 경북 예천·칠곡 등이다. 오는 13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변수가 없다면 국민의힘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국내외 위기 속 혜안과 용기·절제 발휘를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정권 초기 '허니문'은커녕 여야 간 반목과 충돌만 난무한다.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을 볼 때 '반쪽 내각' 출범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0.73%포인트 격차로 승리했다. 게다가 상대는 거대 야당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문재인 정부 5년 실정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소망은 '잊힌 대통령'이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문 대통령 재임 시절 적폐 청산 미명 아래 200명이 구속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민을 남녀·세대·지역·보수와 진보로 갈가리 찢었다. 내 편은 무조건 선, 네 편은 무조건 악이 됐다.

 

이데일리:▷윤 정부, 포퓰리즘 넘어야 미래 있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막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시대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에 들어간다. 보수 정권의 국정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부산일보:▷특구 사업 없는 블록체인 특구' 누가 책임지나

부산 블록체인 특구 1차 사업 중 하나인 해양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주관사인 비피앤솔루션의 부산 사하구 실증공장. 비피앤솔루션 제공 부산시가 신기술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시가 올해 6개의 추가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신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에서 모조리 탈락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균형발전 시대' 선도하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옛 국방부 청사가 막바지 준비로 한창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이 같은 국정 비전에는 국가의 발전·성장과 함께 격차 해소를 향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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