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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5.1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소상공인,자영업자,민주당,한동훈,문재인,중국,국민의힘,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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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파이낸셜뉴스:尹정부, 물가 잡아야 민심 얻는다

뒤바뀐 여야, 역지사지 자세로 협치해야

 

한겨레:혐오·비하 발언 비판에 음모론 꺼내든 다문화비서관

‘자영업 2차 추경’ 미루다 선거 코앞에 확정한 여당

5년 만에 뒤바뀐 여야, 내각 구성 등 협치 나서야

 

중앙일보:불가피한 소상공인 추경, 국회 신속하게 처리해야

윤 대통령 출근길 언론과 문답, 소통 상시화하길

 

동아일보:尹 개인변호인까지 공직 중용… ‘연고인사’ 아직 더 남았나

정책은 없고 단일화 얘기뿐… 이런 교육감 선거 필요한가

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일괄 지급, 또 뒤집은 선거용 퍼주기

 

한국일보:여야 '인준' 대치..정국 파국 피해야

33조+α 추경안, 재원 대책 확실히 세워라

코로나 방역 지휘부 공백, 하루빨리 해소를

 

문화일보:최악 경제 물려받은 秋경제팀,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라

시진핑 방한 약속 펑크 내고 尹 방중 요청… 이게 中 본색

巨野 민주당, 이제 국익과 합리성 기초한 정치 펼쳐야

 

서울경제:공공기관 방만 경영 메스가 구조 개혁 첫걸음이다

‘공짜버스’ 경쟁에 빠진 지방선거 포퓰리즘

“北 핵물질 생산 지속”… 강한 국방력이 ‘지속 가능 평화’ 초석

 

서울신문:민주당은 ‘35조+α’ 추경, 동거내각 해소 협력하라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 될 김포~하네다 노선 복원

한미동맹 벼랑에 세운 文 외교, 반면교사 삼아야

 

경향신문:자영업자 등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신속히 집행해야

통합이 그렇게 당연한 가치라면 정호영 낙마로 보여줘야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권성동과 김현숙의 궤변 릴레이

 

연합뉴스:반쪽 내각' 출범,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33조원+α' 손실보상 추경, 신속 처리가 관건

 

디지털타임스:소상공인 손실보상, 혈세 새는 일 없게 대상선정 엄격히 해야

野 `文보복수사 마각` 운운 한동훈 비난… 법치 부정 아닌가

 

강원일보:남북관계 진전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새 정부 강원정책 비전, 강력한 이행 의지 보여줘야

 

조선일보:“사드 철수 고려” “미군 완전 철수” 낭떠러지 달렸던 韓美동맹

빚 안 늘리고 33조원 소상공인 지원, 맞는 방향이다

‘반쪽 내각’도 못 채우게 가로막는 민주당, 민생은 안중에 없나

 

이데일리:2008년 닮아가는 경제, 윤 정부 위기대응 빈틈 없어야

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에 성패 달렸다

 

매일경제:대기업총수 초대한 대통령 만찬, 기업인 氣살리기 출발점 되길

청문회 헛발질한 민주당, 총리 인준까지 발목 잡을 건가

팬데믹 손실보상의 선례될 추경, 물가·재정부담 최소화해야

 

국민일보:정치의 사법화 악순환에서 여야 모두 벗어나야

컨트롤타워 부재로 코로나 방역 차질 빚어선 안 돼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α, 여야 협치 첫 시험대

 

한국경제:나토 가입하는 핀란드, 안보를 강대국 호의에 맡길 수는 없는 법

中 취임 사절, 축하하러 왔나 사드 협박하러 왔나

맹목적 통합·섣부른 협치론을 경계한다

 

헤럴드경제:최악 상황서 닻올린 尹정부, 더 커진 민주당 역할과 책임

고용지표 호조와 구인난, 노동규제 개혁의 적기다

 

매일신문:尹 정부 시장에 신뢰 심어줘야 경제 위기 돌파 가능

교육감 선거, 태무심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지급 추경, 물가·재정 부담 최소화해야

 

세계일보:4월 취업 절반이 ‘관제알바’,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은 달라야

여야 한발씩 양보해 총리 없는 ‘반쪽 내각’ 정상화하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스태그플레이션 악화 최소화하길

 

부산일보:거야, 국정 공백 없도록 새 정부 출범 협조해야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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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尹정부, 물가 잡아야 민심 얻는다

"제일 문제가 물가" 강조 비상대응TF 가동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뒤바뀐 여야, 역지사지 자세로 협치해야

반쪽 내각으로 협치 무산 서로 존중하는 태도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한겨레:▷혐오·비하 발언 비판에 음모론 꺼내든 다문화비서관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동성애 혐오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 맞서 “내로남불 586세력과 종북 주사파를 비판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며 음모론까지 꺼내 들었다. 이런 사람에게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적 공존을 위한 고위 공직을 맡겼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자영업 2차 추경’ 미루다 선거 코앞에 확정한 여당

정부와 여당이 11일 첫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기업 370만곳에 업체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5년 만에 뒤바뀐 여야, 내각 구성 등 협치 나서야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국회의 권력지형이 109석의 ‘소수 여당’과 168석의 ‘거대 야당’으로 재편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의 협조 없이 정부 여당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 역시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본격적인 ‘협치’의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중앙일보:▷불가피한 소상공인 추경, 국회 신속하게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구체화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어제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 출근길 언론과 문답, 소통 상시화하길

가장 뜨거운 현안을 묻고 그에 대한 반응을 빠르게 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국민과 소통하는 효과를 낸다. 그 통로를 쓰더라도 윤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 "언제든지 1층에 가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청와대를 떠난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다.

 

동아일보:▷尹 개인변호인까지 공직 중용… ‘연고인사’ 아직 더 남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내정했다.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인 조상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기조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 얘기뿐… 이런 교육감 선거 필요한가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일에는 17개 시도 교육감도 뽑는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 여부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시험 실시 횟수와 등교시간, 급식 메뉴 최종 결정권자도 교육감이다. 초중등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육부 장관보다도 막강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린다.

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일괄 지급, 또 뒤집은 선거용 퍼주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코로나 손실보전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3조 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33조 원은 애초 윤 대통령이 약속한 50조 원에서 올 초 문재인 정부가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국일보:▷여야 '인준' 대치..정국 파국 피해야

윤석열 정부가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상황에서 여야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및 내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주도권 경쟁에다 6·1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다 보니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새 정부 출범 이튿날 여야의 입싸움은 더욱 거칠어졌다

33조+α 추경안, 재원 대책 확실히 세워라

370만 명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안이 11일 새 정부 첫 당정 협의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실 보상은 조속히 집행돼야 하나 정부와 여당이 명확한 재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 방역 지휘부 공백, 하루빨리 해소를

새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1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렸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휘부인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을 맡아 운영해왔다. 회의에는 코로나 검사 등 방역 대응 실무를 책임진 질병관리청장도 참석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이들 지휘부 전원이 불참했다.

 

문화일보:▷최악 경제 물려받은 秋경제팀,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라

윤석열 새 정부가 임기 시작 이틀째인 11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370여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어서, 이런 조치는 최소한의 응급 처방일 뿐이다. 출범 당일의 금융시장 불안은 상징적이다.

시진핑 방한 약속 펑크 내고 尹 방중 요청… 이게 中 본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차례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 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 주석의 방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을 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巨野 민주당, 이제 국익과 합리성 기초한 정치 펼쳐야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국면은 몇 차례 있었지만, 단일 야당이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이다. 개헌(재적 의원 3분의 2)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통과(출석 3분의 2)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巨野)가 됐다

 

서울경제:▷공공기관 방만 경영 메스가 구조 개혁 첫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 상태를 보면 민간이라면 생존 불가능한 ‘좀비 기업’들로 가득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공기관 370곳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5년간 10만 1720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정규직(41만 4524명)의 24.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공짜버스’ 경쟁에 빠진 지방선거 포퓰리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 포퓰리즘 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이라고 제안하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어르신 무료 버스 공약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北 핵물질 생산 지속”… 강한 국방력이 ‘지속 가능 평화’ 초석

북한이 여전히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 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신문:▷민주당은 ‘35조+α’ 추경, 동거내각 해소 협력하라

윤석열 정부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정부의 강제방역 조치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정은 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 될 김포~하네다 노선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체된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이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김포와 하네다 간 항공편을 이달 중 복원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승객들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을 이용할 때 필요한 방역시설 구축도 지시했다

한미동맹 벼랑에 세운 文 외교, 반면교사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군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는 증언이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확인됐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8년 1월엔 한국의 미군 가족들을 전원 철수시키려다 발표 직전 철회했다고도 한다.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내달았다는 얘기다. 사뭇 충격적이다.

 

경향신문:▷자영업자 등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신속히 집행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합이 그렇게 당연한 가치라면 정호영 낙마로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취임사에서 자유를 부각한 반면 통합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까지 나오자 해명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권성동과 김현숙의 궤변 릴레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인구가족부를 신설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엔 여가부를 없애고 청소년·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만 담았다

 

연합뉴스:▷반쪽 내각' 출범,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 정부의 닻이 올랐으나 내각은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중앙정부 행정부처 중 수장이 공석인 곳이 절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절반이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소통과 협치가 복원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기대가 무색해졌다.

33조원+α' 손실보상 추경, 신속 처리가 관건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회의를 열어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디지털타임스:▷소상공인 손실보상, 혈세 새는 일 없게 대상선정 엄격히 해야

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다

野 `文보복수사 마각` 운운 한동훈 비난… 법치 부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발언이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1일 당 비대위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강원일보:▷남북관계 진전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는 언제 재개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는 남과 북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염두에 둔 ‘남북관계 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한 핵은 놓아두고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새 정부 강원정책 비전, 강력한 이행 의지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원지역 정책 비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교통망·항만인프라 확충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테마개발 △탄소중립특구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등 7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선일보:▷“사드 철수 고려” “미군 완전 철수” 낭떠러지 달렸던 韓美동맹

미국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이던 마크 에스퍼가 최근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동맹의 위험했던 순간들을 적나라하게 기술했다. 그는 사드 정식 배치가 계속 미뤄지자 “2020년 카운터파트(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사드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빚 안 늘리고 33조원 소상공인 지원, 맞는 방향이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주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입은 피해의 100%를 보상해주는 것과는 별개인 위로금 성격의 보상이다. 이를 위해 33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반쪽 내각’도 못 채우게 가로막는 민주당, 민생은 안중에 없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관련해 “며칠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다. 그런 사람의 인준을 막는 것이 정략 아니면 무언가

 

이데일리:▷2008년 닮아가는 경제, 윤 정부 위기대응 빈틈 없어야

올들어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그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77.9원까지 치솟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4.8%로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역수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10일에도 3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17개월 만에 지수 2600선이 무너졌다

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에 성패 달렸다

그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듯 시장경제를 통해 축적한 민간의 경험과 역량은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기회 또한 충분히 주어질 전망이다.

 

매일경제:▷대기업총수 초대한 대통령 만찬, 기업인 氣살리기 출발점 되길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인이 참석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취임 만찬에 5대그룹 총수들이 초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문회 헛발질한 민주당, 총리 인준까지 발목 잡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저질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실수와 억지를 보여줬다. 김남국 의원은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하고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썼다고 지적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최강욱 의원은 노트북 50대 기증자 '한****(한국쓰리엠)'이라는 익명 표기를 한 후보자의 딸로 넘겨짚었다가 빈축을 샀다.

팬데믹 손실보상의 선례될 추경, 물가·재정부담 최소화해야

윤석열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3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일보:▷정치의 사법화 악순환에서 여야 모두 벗어나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녀 허위 스펙, 부동산 편법 증여 등 불거진 의혹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는다. 한 후보자 임명의 부당성을 부각하려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코로나 방역 차질 빚어선 안 돼

코로나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1일 지휘부 부재 속에 회의를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회의에서 국무총리(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2차장)이 모두 보이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α, 여야 협치 첫 시험대

윤석열정부는 임기 시작 이틀째인 11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열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70만여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차등 지급키로 했다가 윤 대통령의 600만원 일괄 지급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600만원+α’라는 더욱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경제:▷나토 가입하는 핀란드, 안보를 강대국 호의에 맡길 수는 없는 법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가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기로 했다. 국민의 76%가 지지한 가운데 대통령과 총리가 곧 최종 결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나토는 냉전 시대 소련의 안보동맹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해 미국과 서유럽 진영이 결성한 집단안보체제다

中 취임 사절, 축하하러 왔나 사드 협박하러 왔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절로 온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의 발언을 보면 이런 외교 결례가 어디 있나 싶다. 그는 윤 대통령을 예방, 공개된 자리에서 “중국 측은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며 5개 항을 열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다

맹목적 통합·섣부른 협치론을 경계한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내용에 통합과 협치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35번)와 성장(5번)을 강조했을 뿐 통합과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헤럴드경제:▷최악 상황서 닻올린 尹정부, 더 커진 민주당 역할과 책임

윤석열 정부가 10일 의욕 넘치는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새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우선은 경제가 문제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의 다층적 압박에 어디 하나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 정치적 환경도 역대 정권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고용지표 호조와 구인난, 노동규제 개혁의 적기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은 설설 끓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4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6만5000명 증가했다. 2000년(104만9000명 증가)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증가다. 당연히 고용률(15~64세 68.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포인트 떨어진 3.0%다.

 

매일신문:▷尹 정부 시장에 신뢰 심어줘야 경제 위기 돌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억제책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은 늘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밀 가격이 폭등하고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감 선거, 태무심할 일이 아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교육감 선거 관심도가 저조하다. '직선제'라는 이름값이 부적절해 보일 지경이다. 이번 대구·경북 교육감 선거는 다자 구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구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를 대리하는 두 후보의 색채가 선명하다. 그러나 후보자 이름과 공약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는 반복될 분위기다.

소상공인 600만 원 지급 추경, 물가·재정 부담 최소화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합의했다. '600만 원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다. 1호 공약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세계일보:▷4월 취업 절반이 ‘관제알바’,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은 달라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으로는 4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라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씁쓸하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2만4000명 증가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50대도 20만8000명이 늘었다.

여야 한발씩 양보해 총리 없는 ‘반쪽 내각’ 정상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예정된 첫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 임명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물러날 예정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스태그플레이션 악화 최소화하길

당정이 어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3조원+α’(알파) 규모로 편성해 달라는 당의 요청에 정부가 동의한 것이다. 역대급 재난지원금이다

 

부산일보:▷거야, 국정 공백 없도록 새 정부 출범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5년 만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돌아가면서 처지가 뒤바뀌었다. 109석의 여당이 168석의 야당을 상대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 바란다

조승환 제22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해수부 제공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10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해수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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