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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https://youtu.be/mqLsXZrKEFU
문화일보：▷기재부의 뒤늦은 자백 ‘文정부 일자리 통계 문제 많다’
▷‘방탄 출마’ 이재명을 선거 사령탑 내세운 민주당 오만
▷‘대통령실 코앞 시위 허용’ 황당 결정과 악습 是正 과제
서울경제：▷주요국 중 韓만 법인세 인상, 이래서 기업이 뛸 수 있겠나
▷“세금?노인 일자리 많다” 정권 바뀌자 180도 달라진 기재부
조선일보：▷5년 만에 ‘고용 분식’ 실토한 기재부, 다른 통계 왜곡도 바로잡아야
▷이상직 2년 만에 당선 무효, 文 가족 관련 의혹 밝혀져야
▷오거돈 사건 판박이 민주당 박완주 성범죄, 보좌진들 “더 있다”
세계일보：▷이름·공약도 모르고 뽑는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성추문 끊이지 않는 민주당, 이러고도 국민 선택 바라는가
매일신문：▷김부겸 총리 정치 은퇴 선언, 한국 현실 정치 암담함의 증거
▷이젠 정부 예산 편성권도 틀어쥐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셈
파이낸셜뉴스：▷고물가 속 슈퍼추경, 엇박자 우려스럽다
국민일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연합뉴스：▷6·1 지방선거 본격 개막, '똑똑한 한표' 행사해야
▷인플레 우려에 시장 불안 고조… 선제적 대응력 높여야
강원일보：▷6·1 선거 후보 등록, ‘公人의 기본'부터 따져봐야
헤럴드경제：▷소상공인 보상 추경, 여야 협치의 모범사례 만들기를
서울신문：▷민주당은 소상공인 보상 ‘35조+α’ 추경, 협력하라
동아일보：▷민주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원직 내놓고 수사 받으라
▷“올 세수 53조 오차”… 이러니 멋대로 세금 걷어 함부로 쓰는 것
한겨레：▷석달 사이 세수 추계 53조 늘린 기재부, 국민 우롱하나
▷코로나 확인 북한, 도발 멈추고 국제사회 협력 나서야
매일경제：▷또 터진 민주당 성비위, 이 정도면 고질병이다
▷세수추계 2년간 114조 오류, 정부가 시장과 소통 못한 탓이다
이데일리：▷우려되는 임금발 물가상승, 마의 악순환 고리 끊어야
디지털타임스：▷尹정부 출범 후 첫 `北 미사일 발사`...강력 대응해야
▷고인물 썩고 있는 우리은행… 이래서야 돈 맡길 수 있겠나
한국일보：▷尹 외교·행안 임명, 여야 협치 정치력 발휘할 때
▷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렸다
한국경제：▷채권 발행도 힘들어진 한전… 새 정부 '회생 정공법' 회피 말라
▷"예산 편성권도 국회가"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독주
중앙일보：▷성비위 온상 된 민주당, 민심의 회초리 맞을 것
경향신문：▷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주목되는 북한의 오미크론 발생과 “최중대 사건” 대응
▷국채 없는 2차 추경 재원이 53조 세수 오차 덕분이라니
부산일보：▷6·1 지방선거 본격 개막, 자치 보루는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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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연합뉴스◇강원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
◇문화일보：▷기재부의 뒤늦은 자백 ‘文정부 일자리 통계 문제 많다’
신임 추경호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고용통계 자료에 대해 “노인과 세금 일자리 비중이 너무 높다”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째인 11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대한 평가다
▷‘방탄 출마’ 이재명을 선거 사령탑 내세운 민주당 오만
선거 승리는 정당의 가장 큰 목표다. 두 달 전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런 당위를 모를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다시 지방선거 전국 사령탑에 추대한 것을 민주당 밖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으로 변모해 집권 경쟁을 하면서 국가와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대통령실 코앞 시위 허용’ 황당 결정과 악습 是正 과제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경제：▷주요국 중 韓만 법인세 인상, 이래서 기업이 뛸 수 있겠나
최근 5년 동안 5대 주요국(G5)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지만 한국은 과세를 강화하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공개한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과표 구간도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해 4단계로 늘렸다.
▷“세금?노인 일자리 많다” 정권 바뀌자 180도 달라진 기재부
정권이 바뀌자마자 고용 통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만 5000명 늘었다.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심사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입법 토론회에서 “예산 편성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다”고 강변했다.
◇조선일보：▷5년 만에 ‘고용 분식’ 실토한 기재부, 다른 통계 왜곡도 바로잡아야
통계청의 고용 통계에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만든) 직접 일자리와 고령 취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대량 생산한 노인 알바 일자리가 대부분임을 실토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도 했다
▷이상직 2년 만에 당선 무효, 文 가족 관련 의혹 밝혀져야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씨는 자기 회사인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금을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당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하고 본인의 전과 관련 허위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넣었다.
▷오거돈 사건 판박이 민주당 박완주 성범죄, 보좌진들 “더 있다”
민주당이 보좌진에 대한 성범죄 의혹으로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등을 지낸 3선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긴급 비대위를 열어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까지 요청한 상황으로 보면 심각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이름·공약도 모르고 뽑는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지만, 이날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직선제가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무관심 속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추문 끊이지 않는 민주당, 이러고도 국민 선택 바라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 국회 차원의 징계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북한은 어제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지역 봉쇄에 들어갔다
◇매일신문：▷김부겸 총리 정치 은퇴 선언, 한국 현실 정치 암담함의 증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작년 5월 14일 취임)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퇴임했다. 김 총리는 이임식에서 총리 퇴임뿐만 아니라 정치 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 출신으로 경기도 군포와 대구 수성구갑에서 국회의원을, 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젠 정부 예산 편성권도 틀어쥐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셈
머릿수 우위를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이젠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 탐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인 11일 "국회에 무슨 예산 심사권이 있느냐.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향후 헌법 개정은 물론 국회법 개정 또는 관행적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총인구가 500만 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최근 10년 사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신입생이 감소하면 지역 대학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대책 마련이 급하다
◇파이낸셜뉴스：▷고물가 속 슈퍼추경, 엇박자 우려스럽다
자영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인플레심리 자극할까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방재정 보강용 23조원을 더하면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다. 2차 추경안은 6·1 지방선거 전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70년 묵은 낡은틀 버리고 업종·기업별 자율 넓히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급속한 산업변화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국민일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진 않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조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한 임명이었다. 국무회의는 겨우 열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아직 반쪽에 불과하다. 아직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가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혐의를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3선 중진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의원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니 어처구니없다. 박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인 86그룹에 속하고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에서 활동해 왔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는 마지못해 사과를 하면서도 비판이 과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자신이 586세력을 비판한 데 대한 앙갚음이라고도 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가깝고, 다문화 아동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6·1 지방선거 본격 개막, '똑똑한 한표' 행사해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절차가 시작됐다
▷인플레 우려에 시장 불안 고조… 선제적 대응력 높여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시장의 불안은 지속하는 듯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2%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12일 제명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부하 직원 성폭행 또는 성추행으로 '성비위 의혹' 정당이라는 지탄을 받아온 민주당이다. 이런 충격과 파동을 겪고도 당 중진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파문이 또 터져 나왔다.
◇강원일보：▷6·1 선거 후보 등록, ‘公人의 기본'부터 따져봐야
지역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릴 자치단체장과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잘 선출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갖는 예산집행권과 인허가권, 단속권 등은 우리 생활에 보다 가까이 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살림과 복지, 안전, 환경, 교육이 달라진다.
강원지역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80만명 선을 회복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2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는 총 8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보다는 8,000명가량 증가한 규모다. 올 1월 72만4,000명까지 떨어진 이후 4개월 만이다
◇헤럴드경제：▷소상공인 보상 추경, 여야 협치의 모범사례 만들기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370만명가량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며 한 사람당 최소 600만원을 준다는 게 그 골자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의 활력으로 잠재성장률을 키우고 ‘다 같이 잘사는 국민’을 위한 복지재원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의 발목을 무겁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겠다고 하였다.
◇서울신문：▷민주당은 소상공인 보상 ‘35조+α’ 추경, 협력하라
윤석열 정부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정부의 강제방역 조치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정은 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8일 평양 한 단체의 발열자들을 검사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선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했다. 지난해 말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586그룹의 대표주자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치인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입으로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은 말과 달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용산 집무실 근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주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민주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원직 내놓고 수사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3선 박완주 의원이 어제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다른,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올 세수 53조 오차”… 이러니 멋대로 세금 걷어 함부로 쓰는 것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세입 예산의 15.5%에 해당하는 53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밝혔다. 연간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343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이는 1∼3월 국세 수입이 111조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2조 원 이상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 전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다.
6·1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이틀간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들을 뽑는다. 정당 공천이 없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19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작 현장에서 ‘지방’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한겨레：▷석달 사이 세수 추계 53조 늘린 기재부, 국민 우롱하나
윤석열 정부가 12일 연 첫 국무회의에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주 등 370만명에게 각 6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23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지방정부 이전분을 포함해 모두 52조원의 정부 지출을 늘리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가해자다. 민주당은 12일 “박 의원의 성 비위가 확인돼 제명 처분했다”면서 피해자와 국민께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명이라는 징계 수위로 보아 심각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코로나 확인 북한, 도발 멈추고 국제사회 협력 나서야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됐다고 12일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우려스럽다
◇매일경제：▷또 터진 민주당 성비위, 이 정도면 고질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성 비위를 이유로 박완주 의원을 12일 제명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겪은 민주당에서 또다시 성 비위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북한이 12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규정하고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했다. 지난 2년간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확진 사실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수추계 2년간 114조 오류, 정부가 시장과 소통 못한 탓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 한 해 세금이 53조원이나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6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오차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빚어진 초대형 세수추계 오류다.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를 합치면 114조원에 달한다. 이 정도면 정부 세수추계 자체가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우려되는 임금발 물가상승, 마의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한국은행이 물가상승이 4분기 후 임금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달 ‘BOK 이슈 노트’에 실린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4분기가 지나면 임금상승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만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키로 한 직후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열린 입법토론회에서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尹정부 출범 후 첫 `北 미사일 발사`...강력 대응해야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날이자 윤 정부 출범 사흘째에 또 도발한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 발생 공식 인정에 따라 우리는 대북 치료제와 백신 지원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고인물 썩고 있는 우리은행… 이래서야 돈 맡길 수 있겠나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사고가 또 터졌다. 600억원대 횡령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불거진 사고에 충격을 넘어 민망할 지경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자동화기기(ATM) 담당직원이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ATM에서 4억9000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일보：▷尹 외교·행안 임명, 여야 협치 정치력 발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 중 우선 2명을 강행 임명했으나 이날 열린 추경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명분을 갖췄다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 원의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국채 발행도 없이 편성된 추경은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측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떠오른 거액의 세수를 곧이곧대로 믿고 써도 되는지 불안하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완주(3선ㆍ충남 천안을) 의원을 성비위 혐의로 제명 처분했다. 민주당이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상세한 내용은 함구하고 있지만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의원의 성비위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다
북한이 12일 코로나19 감염자가 복수로 발생한 사실을 처음 공개하고, 중국식 코로나 제로(0) 방역 추진에 나섰다. 지난 8일 평양 한 단체에서 복수의 발열환자가 발생해 검체를 분석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고 한다. 북한은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채 비상방역을 전개해왔는데 결국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한국경제：▷채권 발행도 힘들어진 한전… 새 정부 '회생 정공법' 회피 말라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적자 누적으로 내년엔 채권을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한경 A11면)는 충격적이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차입금이 51조원가량인데, 올해 예상 적자도 최대 3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채권 발행 한도(91조8000억원)가 바닥날 전망이다. 차입을 통한 회사 유지도 힘들어지는 셈이다.
새 정부가 어제 첫 국무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인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지출 등 23조원을 뺀 36조4000억원이 통상적 기준의 추경 규모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예산 편성권도 국회가"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독주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편성권까지 국회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초과 세수(稅收) 오차에 대해서는 용납 못할 수준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의 목소리다. 절반을 크게 웃도는 원내 제1당 지도부의 거침없는 초법적 발언은 퇴행적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중앙일보：▷성비위 온상 된 민주당, 민심의 회초리 맞을 것
민주당이 168석 의석에 도취해 성비위의 온상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게다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의 발언 이후 차마 공개하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이 민보협에 잇따라 제보됐고 ‘박완주 사건’보다 더 큰 성적 비위도 제보됐다고 하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자체는 시장·군수까지 선거로 뽑지만 교육감은 지청·부속기관의 인사·예산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관위 의식조사에서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시·도지사에 대해선 27.7%였던 반면, 교육감은 56.4%였다
◇경향신문：▷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성비위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연된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한 자성과 사과는 모두 빈말이었던 건가
▷주목되는 북한의 오미크론 발생과 “최중대 사건” 대응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 인정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국채 없는 2차 추경 재원이 53조 세수 오차 덕분이라니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은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업 손실보전금은 전날 당정이 협의한 대로 370만명에게 기본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일보：▷6·1 지방선거 본격 개막, 자치 보루는 지역 주민
부산에서도 12일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3명의 후보자와 시교육감에 도전하는 2명의 후보자를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대에 섰다. 12일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변성완 후보(왼쪽)와 현 시장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막을 두 달 앞둔 2022 부산국제모터쇼가 주요 업체들의 잇단 불참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2018년 6월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모터쇼 행사 모습. 부산일보DB 제10회 부산국제모터쇼가 7월 개막을 앞두고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이다. 주요 업체들이 비용과 전략적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잇달아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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