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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기름·발암물질 오염’ 용산기지 시민 개방, 서두를 일 아니다
▷“건국 이래 대동란” 북 코로나, 남북은 실질적 협력 모색해야
▷자구 노력·전기료 인상 등 해법 촉구한 한전의 최대 적자
연합뉴스：▷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 합의해야
한겨레：▷성비위·간첩조작 비서진 비호, 윤 대통령의 ‘상식’인가
▷‘루나 사태’ 직시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신중해야
▷약자 희생 위에 세운 K-방역, ‘성찰’ 없인 ‘미래’도 없다
서울경제：▷취임 사흘 만에 비상회의, 정공법으로 경제 체질 바꿔야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 위해 총리 인준 협조할 때다
▷곡물 전쟁 격화, 안보 차원서 식량 확보 종합대책 세워라
▷10% 지출 구조조정 요구한 尹, 현금 복지 공약도 거둬야
매일신문：▷관련 지침 없다는 대구 북구청, 사망 사고에도 뒷짐 질 텐가
▷尹 정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해야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입법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이젠 옥석 구분해야
서울신문：▷‘대동란’ 北, 남측 코로나 지원 주저 말고 수용해야
동아일보：▷北 “건국 이래 대동란”… 코로나 대응에 자존심 세울 때 아니다
▷외청장에다 문체·복지차관까지 기재부 차지, 이래도 되나
▷공공기관 군살 빼기 착수… 더 늦으면 재정 파탄 못 면한다
한국일보：▷가상화폐 시장 뒤흔든 '루나' 쇼크, 안전장치 급하다
조선일보：▷코로나에 “버드나무 잎 우려먹으라”는 북한
▷3개월 적자만 8조원, 한전 거덜 낸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대통령과 여야 회동 불발, 무조건 만나 협치 실타래 풀어야
중앙일보：▷탈원전 폭주가 빚은 한전 위기, 에너지 위기
한국경제：▷"누가 누굴 죽이려 한다"는 식의 저급한 선동 정치
▷식량 보호주의 확산… 지금이라도 농업 산업화 청사진 내놔야
▷민간활력 앞세운 윤석열 정부, 감세로 위기 돌파구 찾아라
이데일리：▷코로나 백신 북한 지원, 인도주의 차원 적극 추진해야
▷표심 노린 추경 증액 경쟁... 정치 셈법이 경제 망친다
디지털타임스：▷與野, 제 주장만 말고 정치력 발휘해 총리인준 합의해보라
▷기재부 공공기관 개혁 착수… 5년간 낀 때 완전 일소해야
국민일보：▷윤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조속히 만나길 바란다
▷원자재價 반영 못하는 납품가… 하도급 원가연동제 시급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 전기료 이대로 둘 것인가
매일경제：▷북한과 중국의 봉쇄일변도 방역, 코로나사태 해법될 수 없다
▷총리·장관 후보자 임명, 국민 뜻 존중해 여야 대치 끝내라
▷인도는 밀·인니는 팜유 수출 금지… 발등의 불된 식량보호주의
파이낸셜뉴스：▷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
세계일보：▷민주당,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더 늦추면 여론 악화될 것
▷윤 대통령 ‘지인 위주 인사’가 부실 검증 낳은 것 아닌가
▷한전 1분기 7조8000억 적자, 전기료 현실화 미뤄선 안 된다
부산일보：▷북 전역 코로나 확산, 방역 협력 실기해선 안 된다
▷6·1 선거 돌입, 부산 미래 놓고 정책 대결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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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연합뉴스◇한겨레◇서울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부산일보◇
◇경향신문：▷‘기름·발암물질 오염’ 용산기지 시민 개방, 서두를 일 아니다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한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정화작업 없이 오염이 심한 곳은 아스팔트·잔디 등으로 지표면을 덮거나 펜스를 설치하고, 공원 체류시간을 제한하는 정도로 조치해 임시개방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건국 이래 대동란” 북 코로나, 남북은 실질적 협력 모색해야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 곧 북한에 방역지원을 협의할 실무접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코로나19 의약품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힌 이후 실행계획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자구 노력·전기료 인상 등 해법 촉구한 한전의 최대 적자
한국전력이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 들어 3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보다 2조원가량 더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수도 있다. 적자폭이 커지면서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해 버티고 있는데, 대규모 적자가 쌓이면 내년쯤 회사채 추가 발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 합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기 싸움이 지나치다.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볼썽사나운 공방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는 모습은 새 정부가 출범한 게 맞는지 혀를 차게 한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매우 급속하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6천180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번 주 초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치료 지원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한겨레：▷성비위·간첩조작 비서진 비호, 윤 대통령의 ‘상식’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비서진 두 사람이 검찰 재직 당시 각각 성비위,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장본인인데, 대통령실은 이들을 ‘정리’하기는커녕 되레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비서관은 검찰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두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
▷‘루나 사태’ 직시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신중해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난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가상화폐 ‘루나’가 일주일 사이에 급락해 13일 1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루나는 미국 달러와 1 대 1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된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한 자매화폐다. 국내외 거래소들은 거래자들의 신뢰를 잃은 테라와 루나를 잇따라 퇴출하고 있다.
▷약자 희생 위에 세운 K-방역, ‘성찰’ 없인 ‘미래’도 없다
코로나19의 출구가 가시권에 들어온 듯하다. ‘전쟁’으로까지 비유되던 2년 남짓의 비상사태를 다 함께 꿋꿋하게 견뎌낸 결과다. 잠복한 변수가 여전히 적지 않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일상회복’의 풍경은 반갑고도 귀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이미 2만3709명(15일 0시 기준)의 생명이 희생됐다.
◇서울경제：▷취임 사흘 만에 비상회의, 정공법으로 경제 체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13일 위기 징후 때 여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첫 외부 행보로 국제금융센터를 찾고 2년 2개월 만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시켰다. 윤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 위해 총리 인준 협조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했다. 경제는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1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저지르고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는 북한은 15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무적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곡물 전쟁 격화, 안보 차원서 식량 확보 종합대책 세워라
세계 2위의 밀 생산국 인도가 14일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급량이 줄어든 뒤 인도가 ‘동아줄’ 역할을 해왔는데 이마저 끊기게 된 것이다. 인도의 수출 중단 이유는 ‘식량 안보 확보’다
▷10% 지출 구조조정 요구한 尹, 현금 복지 공약도 거둬야
기획재정부가 13일 각 부처에 “모든 재량 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재량 지출 최소 10% 의무 삭감’ 요구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매일신문：▷관련 지침 없다는 대구 북구청, 사망 사고에도 뒷짐 질 텐가
대구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조사 결과 인재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주차장에는 기계 오작동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이 열린 채로 수리 중이었다. 지하 4층까지 뻥 뚫린 곳이었음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주차 관리인은 현장에 없었다.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275명(정수 163명)이 등록해 약 1.7대 1의 경쟁률을, 경북에서는 723명(정수 374명)이 등록해 약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尹 정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해야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했다.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입법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진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26일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된다. 출범 시기는 내년 6월이 유력하다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이젠 옥석 구분해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이 모두 끝났다. 이들 중 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8명, 광역의원 49명(지역구 44명, 비례 5명), 기초의원 174명(지역구 151명, 비례 23명) 등 총 243명이 선출된다. 그동안 출마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서울신문：▷‘대동란’ 北, 남측 코로나 지원 주저 말고 수용해야
지난 13일 저녁부터 그제 오후 6시까지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추정되는 신규 유열자(발열자) 수가 29만 6180명 발생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북한이 발열환자 수를 처음 집계·공표한 지난 12일 1만 8000여명에서 13일 17만여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폭증하는 모양새다
물가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값과 곡물값이 치솟는 와중에 인도까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도 조만간 시중에 풀린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가 오늘 가지려던 만찬 회동이 일단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뒤 저녁에는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16일 회동은 연기됐다.
◇동아일보：▷北 “건국 이래 대동란”… 코로나 대응에 자존심 세울 때 아니다
북한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12일 북한 당국이 처음 발병 사실을 공개했을 때 1만8000여 명이었던 신규 유열자(발열자)는 이틀 만인 14일 30만 명 가까이 폭증했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누적 발열자는 현재 82만여 명, 사망자는 42명이다
▷외청장에다 문체·복지차관까지 기재부 차지, 이래도 되나
지난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차관급 인사에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가 4명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뒤 사무총장 1년 경력을 발판으로 체육 담당 2차관에 오른 것이다
▷공공기관 군살 빼기 착수… 더 늦으면 재정 파탄 못 면한다
정부가 몸집 부풀리기로 일관해온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인력 구조조정 지침을 내놓고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공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공공기관 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누적된 공공기관의 부실과 비효율을 털어내기 위한 개혁의 전초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한국일보：▷가상화폐 시장 뒤흔든 '루나' 쇼크, 안전장치 급하다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테라(UST)와 ‘자매코인’인 루나 폭락사태는 일단 해당 코인들의 퇴출로 정리되어 가는 모습이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OKX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 등 국내외 주요 거래소가 잇달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6일 만찬 제의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며 편하게 얘기하자”는 말까지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에 보자며 사실상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3일 마감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치러지는 데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진행돼 일찌감치 '대선 2라운드'라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코로나에 “버드나무 잎 우려먹으라”는 북한
북한에서 지난 14일 하루에만 30만명의 코로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했다고 북 선전 기관이 밝혔다. 북은 코로나 발병을 처음 인정한 12일 발열자가 1만8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16배 늘어날 만큼 폭증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했다. 마스크를 쓰고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처음 공개했다.
▷3개월 적자만 8조원, 한전 거덜 낸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한전이 올 1분기 7조8000억원 적자를 내 작년 한 해 적자(5조8600억원)를 넘어서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올 연말까지 적자폭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전의 작년 매출 60조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다. 한전은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올 1분기에만 10조원어치 회사채를 고금리로 발행했다
▷대통령과 여야 회동 불발, 무조건 만나 협치 실타래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야당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처음 머리를 맞대고 협치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불발된 것이다
◇중앙일보：▷탈원전 폭주가 빚은 한전 위기, 에너지 위기
문재인 정부의 탈전원 정책 충격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난 13일 발표한 1분기 영업적자는 7조786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5조8601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단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운 충격적 결과다
북한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며 국가비상체계를 가동했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은 더 거세지는 조짐이다. 14일에만 신규 발열자가 30만 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도 그제까지 4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경제：▷"누가 누굴 죽이려 한다"는 식의 저급한 선동 정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정치적) 죽이기 시도' 발언이 논란이다. 그제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 말이다
▷식량 보호주의 확산… 지금이라도 농업 산업화 청사진 내놔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내수용 밀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나가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민간활력 앞세운 윤석열 정부, 감세로 위기 돌파구 찾아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산업계가 법인세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7개 과제로 정리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정부 제안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 차원에서 주목을 끈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이데일리：▷코로나 백신 북한 지원, 인도주의 차원 적극 추진해야
정부가 이번 주부터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추진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명간 통일부 라인을 통해 북한에 공식 실무접촉 제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심 노린 추경 증액 경쟁... 정치 셈법이 경제 망친다
윤석열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본격 심사도 전에 여야의 증액 경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미흡하다며 47조 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으로 정부·여당에 맞불을 놓아서다
◇디지털타임스：▷與野, 제 주장만 말고 정치력 발휘해 총리인준 합의해보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아직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를 마친 지 열흘이 지났고, 오늘은 윤 정부 출범 이레째가 된다. 이번 주가 총리 인준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지연되면 자칫 국정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기재부 공공기관 개혁 착수… 5년간 낀 때 완전 일소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고 한다. 오랜만에 접하는 시원한 소식이다. 공공기관 실태를 꿰뚫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역점 과제로 밀어붙인다니 기대를 갖게 한다. 공공기관 부실 문제는 부채 급증 하나만 보더라도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는 90조원이나 늘어 583조원이 됐다.
◇국민일보：▷윤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조속히 만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16일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 이번 회동은 임기 초 윤 대통령과 국회의 원활한 소통, 국내외 각종 난제 해법 마련 등을 위한 첫 단추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거부했는데 국민 모두가 원하는 협치, 상생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여야는 추후 만남 일정을 속히 잡길 바란다.
▷원자재價 반영 못하는 납품가… 하도급 원가연동제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중소 하도급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업체의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에 반영했다고 응답한 업체들도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 10% 이상(20.7%)이 많았고 절반 이상은 12.3%, 전부 반영은 6.2%에 불과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 전기료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7조7869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5조8601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 1분기 전력 구매단가는 kWh당 180.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5원)보다 135% 올랐으나 전기 판매가격은 107.8원에서 110.4원으로 2.4% 오르는 데 그쳤다
◇매일경제：▷북한과 중국의 봉쇄일변도 방역, 코로나사태 해법될 수 없다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30만명가량으로 추산될 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런데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선진적인 방역 성과와 경험을 따라 배우라"고 했다고 한다. 잘못된 방향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문을 걸어 잠그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총리·장관 후보자 임명, 국민 뜻 존중해 여야 대치 끝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9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는 만찬회동을 위한 물밑 접촉도 계속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조율과 협치가 선행돼야 할 일이다.
▷인도는 밀·인니는 팜유 수출 금지… 발등의 불된 식량보호주의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14일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이집트와 터키, 아르헨티나 등 다른 곡물 생산국들도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
암호화폐 대혼란기 진입 대선공약 미룰 이유 없어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불안이 배경이다.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속속 인상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尹정부는 적극 나서고 北 자존심부터 접어야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찮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지난 13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0만명에 육박하는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노동신문은 4월 말부터 5월 13일까지 총 52만여명의 유열자가 집계됐다고 전했었다
◇세계일보：▷민주당,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더 늦추면 여론 악화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지 40일이 넘었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 ‘지인 위주 인사’가 부실 검증 낳은 것 아닌가
동성애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결국 13일 물러났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이 낙마한 건 처음이다. 김 전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전 1분기 7조8000억 적자, 전기료 현실화 미뤄선 안 된다
한국전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냈던 회사다. 2017년 흑자 폭은 5조원에 육박했다. 그랬던 회사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로 다음 해 적자로 돌아서더니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일상적인 경영환경 변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추락이다. 올 들어서는 더욱 가관이다
◇부산일보：▷북 전역 코로나 확산, 방역 협력 실기해선 안 된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국가방역 사업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전면 봉쇄·격리 조치가 내려지면서 도로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시 곳곳이 텅 비어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6·1 선거 돌입, 부산 미래 놓고 정책 대결 펼쳐라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급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등록이 지난 13일 마감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출마자들의 득표 경쟁도 시작됐다. 제11회 유권자의날을 맞아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몰에서 열린 투표 참여 홍보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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