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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남북교류로 신뢰 쌓아 한반도 긴장 풀어야
세계일보：▷성추문으로 대표까지 물러나고도 정신 못 차린 정의당
▷여권 핵심 5·18 기념식 총출동, 통합의 첫걸음 되길
▷IPEF 참여 공식화… 中 반발 후폭풍 대응전략 절실하다
경향신문：▷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5·18 참석, 국민 화합 출발 돼야
▷‘초당적 협력’ 연설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강행한 윤 대통령
서울신문：▷국회의장 후보들 ‘협치’보단 대여 투쟁하겠다니
매일경제：▷IPEF 참여문제 중국이 이러쿵저러쿵 할일 아니다
▷중립지켜야 할 국회의장 출마하면서 尹정부에 맞서겠다니
▷대통령 6년만에 中企초청 행사, 상생협력 디딤돌 놓으라
헤럴드경제：▷경제부총리·韓銀총재 회동, 경제난 돌파 정책공조 기대
▷新여권 광주 총출동, 尹대통령 통합 실천노력 평가할만
서울경제：▷국회의장 선거가 민주당 대표 경선인가
▷선거 앞 추경 증액 경쟁… 치솟는 물가는 안중에도 없나
▷전세 넘어선 월세, 이런데도 임대차법 그냥 놔둘 건가
디지털타임스：▷尹대통령, 끝내 韓장관 임명… 타협 산물 아니어서 안타깝다
▷비용 대비 효과 미미한 중대재해법, 대폭 손보거나 폐지해야
조선일보：▷“洞사무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많아” 공공 개혁도 핵심 과제다
▷대통령과 與 전원 5·18 참석, 소모적 갈등 끊고 국민 통합 계기로
▷정호영 후보자 억울한 점 있어도 자진 사퇴 용단 내리길
국민일보：▷5·18 광주로 여권 지도부 총출동… 화해와 통합 계기 되길
▷우려되는 제2의 루나 사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 줘야
문화일보：▷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않으면 ‘교육 퇴행’ 공범
▷중립성도 능력도 낙제점 공수처, 보완 아닌 폐지가 옳다
한국경제：▷IPEF 참여 선언, 對中 굴종외교 끝내는 계기 삼아라
매일신문：▷국회를 대(對)윤석열 정부 투쟁 도구로 타락시키려는 민주당
▷대구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 이행 시점’ 더 앞당기자
▷尹 정부 중용된 TK 인사들, 일신 영달보다 지역 먼저 챙겨라
연합뉴스：▷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없앤 보수 정부의 첫 5ㆍ18 기념식
이데일리：▷대기업 앞지른 공공기관 연봉, 방만 경영 바로잡아야
▷깜깜이ㆍ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
한겨레：▷중국 14억의 PCR 검사
▷차별금지법 단식 속에 맞은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한국일보：▷한동훈 임명 강행한 만큼 정호영 놔둘 명분없다
▷보수정부 총출동 5·18 기념식, 국민통합으로 이어가길
동아일보：▷또 성비위 터진 정의당, 자정 다짐은 말뿐이었다
▷尹, 협치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 내민 손 거둬들이나
파이낸셜뉴스：▷2년째 대형 세수오차, 올해가 마지막이길
중앙일보：▷국회의장 후보가 중립 내치고 ‘민주당 정신’ 외치다니
부산일보：▷답보' 부울경 메가시티, 정치 바람에 흔들려서야
▷42년 만에 여야 첫 총출동, '5·18 논란'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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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매일경제◇헤럴드경제◇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연합뉴스◇이데일리◇한겨레◇한국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부산일보◇
◇강원일보：▷남북교류로 신뢰 쌓아 한반도 긴장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 내 실물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4월 소비자물가는 5.9%를 기록, 전월 4.9%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전국 평균 4.8%보다도 1.1%포인트 높다. 품목별로는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5.3%로 전월 3.7%보다 1.6%포인트가 상승했다
◇세계일보：▷성추문으로 대표까지 물러나고도 정신 못 차린 정의당
진보정당을 자임해온 정의당에 또다시 성추문 사태가 벌어졌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16일 페이스북에 “청년정의당 당직자 A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저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전 당직자에 의해 유포되고 언론에까지 보도된 후 충격으로 자살을 결심했다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권 핵심 5·18 기념식 총출동, 통합의 첫걸음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부처 장관·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오늘 42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대거 동참하면 좋겠다”고 독려했고, 정무수석실이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IPEF 참여 공식화… 中 반발 후폭풍 대응전략 절실하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에서 “중국의 거대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5·18 참석, 국민 화합 출발 돼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 대통령과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가급적 정부·여당이 대거 동참하면 좋겠다고 독려한 결과이다. 과거 보수정당의 행태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정의당이 17일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광역시·도당 위원장 A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지난 3월에는 청년정의당 당직자 B씨로부터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초당적 협력’ 연설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강행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두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신문：▷국회의장 후보들 ‘협치’보단 대여 투쟁하겠다니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잇따라 ‘대여 투쟁 선봉장’ 역할을 맡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귀를 의심케 한다. 20여년 전부터 국회의장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채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협치에 매진하는 게 관례였다
내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안철수, 이재명 후보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했다. 3·9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짙다.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를 거머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 흠결이 불거지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더이상 자리를 비워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IPEF 참여문제 중국이 이러쿵저러쿵 할일 아니다
중국의 행태가 염치없고 무례하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그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영상 통화에서 사실상 한국은 IPEF에서 빠지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중립지켜야 할 국회의장 출마하면서 尹정부에 맞서겠다니
6월부터 2년여간 후반기 21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의 출마변이 가관이다. 국회법이 의장에게 부여한 중립 의무는 안중에도 없는 듯 경쟁적으로 "정권에 맞서겠다"며 민주당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서다. 친이재명계인 조정식 의원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정부 독주를 막을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했다.
▷대통령 6년만에 中企초청 행사, 상생협력 디딤돌 놓으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용산 새 집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때까지 진행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맥이 끊긴 대통령 집무실로의 중소기업 초청이 6년 만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경제부총리·韓銀총재 회동, 경제난 돌파 정책공조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취임 후 첫 양자회동했다. 재정과 성장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 물가를 책임지는 한은 총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도록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권력의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견제와 균형, 독립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新여권 광주 총출동, 尹대통령 통합 실천노력 평가할만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큰 의미를 남길 듯하여 반갑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를 찾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 여권 핵심 인사가 대거 자리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전원 광주 행사 참석을 권했다
◇서울경제：▷국회의장 선거가 민주당 대표 경선인가
국회의장 선거가 마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경선처럼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안민석 의원 등은 16일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를 당원의 손으로 뽑자’는 주제로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부터 ‘노(No) 수박’ 서명운동을 벌여온 ‘밭갈이운동본부’ 소속 강성 당원들이 간담회에 대거 참석했다
▷선거 앞 추경 증액 경쟁… 치솟는 물가는 안중에도 없나
여야가 5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마저 부족하다며 증액 경쟁에 나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추경 전체 규모에서 지방 이전 지출 등 23조 원을 빼면 통상적 기준의 추경 규모는 36조 4000억 원이다
▷전세 넘어선 월세, 이런데도 임대차법 그냥 놔둘 건가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커졌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1.6%를 기록했다. 2020년 41.7%였던 월세 비중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46.0%로 뛰더니 이제는 절반을 넘은 것이다. 월세의 가파른 증가가 수요와 거주 패턴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타임스：▷尹대통령, 끝내 韓장관 임명… 타협 산물 아니어서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7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대비 효과 미미한 중대재해법, 대폭 손보거나 폐지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AF는 기계, 바이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분야의 16개 단체의 모임이다
◇조선일보：▷“洞사무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많아” 공공 개혁도 핵심 과제다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6976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3100만원)의 두 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연봉(6348만원)도 웃돈다.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인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1억원을 넘는 곳이 20곳에 달했다. 현대차(9600만원)·LG전자(9700만원) 등 굴지의 대기업보다 더 많이 받는다.
▷대통령과 與 전원 5·18 참석, 소모적 갈등 끊고 국민 통합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수석,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단체로 참석한다. 보수 정권 전체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념일 행사에서 5·18 정신을 기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정호영 후보자 억울한 점 있어도 자진 사퇴 용단 내리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임명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몇 명 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경북대 병원 원장·부원장으로 근무할 때 두 자녀가 이 의대에 편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일보：▷5·18 광주로 여권 지도부 총출동… 화해와 통합 계기 되길
5·18 민주화운동이 오늘로 42주년을 맞았다. 1980년 민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에 맞서 싸운 5·18은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우려되는 제2의 루나 사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 줘야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가상화폐 루나의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자 금융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두 가상화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역외거래 자산이라 우리 당국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아쉬운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자신을 둘러싼 성 비위 논란에 사과했다. 윤 비서관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우려를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사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과 몇 마디로 마무리될 것은 아니다.
◇문화일보：▷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않으면 ‘교육 퇴행’ 공범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보수(保守) 후보들이 단일화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합의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중립성도 능력도 낙제점 공수처, 보완 아닌 폐지가 옳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공수처 수사 개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미숙한 모습”을 시인하면서도 검사·수사관 부족 탓으로 돌리며 인력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선출 후에는 당적을 버려야 한다. 이 규범은 1960년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이 도입했고,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없어졌지만,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법 개정으로 부활됐다
◇한국경제：▷IPEF 참여 선언, 對中 굴종외교 끝내는 계기 삼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뒤 보인 중국의 반응이 기가 막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윤 대통령 연설 후 가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당국 간 소통, 호혜적 경제 협력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말이 좋아 제안이지, 발언 내용을 보면 '경고'에 가깝다.
기업 자금조달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우량 기업의 회사채 조달 금리가 연 4%에 육박하고 채권값 급락을 우려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회사채 시장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유동성 위기의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2020년 기준 6348만원)보다 많은 6976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5곳에서 작년 20곳으로 4배 늘었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취업 선호도 1위 직장인 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이라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매일신문：▷국회를 대(對)윤석열 정부 투쟁 도구로 타락시키려는 민주당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뒤를 잇는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은 최다선, 연령순으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압박에 의장 희망자들이 노골적으로 영합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 이행 시점’ 더 앞당기자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기존 오후 11시 30분에 종료했던 차량 운행 시간을 이튿날 0시 20분까지 50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대구 시내버스 막차도 종점까지 운행할 전망이다. 운행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 종점까지 가지 않고 노선 중간에 운행을 종료한 '악습'이 사라지는 것이다
▷尹 정부 중용된 TK 인사들, 일신 영달보다 지역 먼저 챙겨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이 인사·정책에서 순항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인사에서 지역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홀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윤 정부 국정 과제에도 대구 7대 공약과 경북 7대 공약 등이 포함됐다. 지난 대선에서 대구경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없앤 보수 정부의 첫 5ㆍ18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 대통령과 장관·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특별열차를 타고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로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당정 간 스킨십도 꾀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데일리：▷대기업 앞지른 공공기관 연봉, 방만 경영 바로잡아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군살 빼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조직·기능·인력의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 가운데 민간과 경합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축소 정비한다
▷깜깜이ㆍ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름도,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고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추태와 음해가 판치고 있어서다
◇한겨레：▷중국 14억의 PCR 검사
두달 넘게 ‘제로 코로나’에 갇혀 있던 중국 상하이가 오는 6월 봉쇄를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대도시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행렬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16일을 넘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임명장을 꺼내 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이 불과 하루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여러 차례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 더불어민주당이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도 합산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차피 집값 급등으로 비난을 받는 판이니, 당의 정강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눈앞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내다버리자는 태도로 읽힌다.
▷차별금지법 단식 속에 맞은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IDAHOBIT)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17일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날로, 국제적으로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양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한국일보：▷한동훈 임명 강행한 만큼 정호영 놔둘 명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윤 정부 1기 내각 중 김인철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인 교육부를 제외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만 남았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두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성평등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 정당조차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을 드러낸다. 주요 정당들 모두 성비위에 휩싸인 꼴이다. 정당들은 말로만 엄중 조치를 외칠 게 아니라 성폭력을 근절하지 않고는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수정부 총출동 5·18 기념식, 국민통합으로 이어가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참석한다. 정부 기념식이 열린 지 30년이 넘지만 보수 정권의 당정이 단체로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또 성비위 터진 정의당, 자정 다짐은 말뿐이었다
정의당 내 청년 정당인 청년정의당의 대표를 지낸 강민진 씨가 16일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A 위원장이 제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제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당은 그를 6·1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혔다. 또 강 씨는 올해 3월 청년정의당의 당직자에게서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5선의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2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국회의장은 다수당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중립적으로 의회주의를 실천하라는 취지다. 국회의장은 여야를 떠나 입법부 위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尹, 협치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 내민 손 거둬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장관 2명에게 임명장을 준 것이다. 야당의 비토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첫 조각 인사는 이번이 5명째다
◇파이낸셜뉴스：▷2년째 대형 세수오차, 올해가 마지막이길
민주당 '분식회계' 비판 기재부 명예회복 기대 대형 세수오차를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분식회계, 재정쿠데타 같은 험한 말을 써가며 새 정부의 세수오차를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적자에도 경영은 방만 정책 총대도 사라져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체 공공기관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씀씀이는 헤프기 짝이 없어서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집계된 지난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1인당 평균 1200만원)가 이를 알리는 단면도다
◇중앙일보：▷국회의장 후보가 중립 내치고 ‘민주당 정신’ 외치다니
국회의장이 무소속인 건 20년 된 제도다. 공정성·중립성을 위해서다.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릴 때 한 번은 여당을, 또 한 번은 야당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본다”고 했다.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바른 자세다. 그 후에도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을 두고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임명을 강행했다. 법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 존중과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의 일이라 공교롭다. 야당에 “말뿐인 의회주의”라고 공격할 빌미를 준 셈이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한 장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부산일보：▷답보' 부울경 메가시티, 정치 바람에 흔들려서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메가시티 탄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답보 상태에 빠졌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이 규약을 고시하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함으로써 역사적인 출범을 알렸다.
▷42년 만에 여야 첫 총출동, '5·18 논란' 더는 없어야
박민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5·18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시설과 기념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5·18민주화운동의 영령들이 올해 비로소 편히 잠들 듯싶다.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되는 42번째 5·18기념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깊은 의미를 남길 것으로 보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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