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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신문：▷교사 존경 풍토 없이는 교권 회복 요원하다
▷정권 눈치 보지 않는 검찰, 그 시작은 인사임을 잊지 말아야
연합뉴스：▷한덕수 내일 인준 표결… 한 발짝씩 양보해 경색 풀어야
매일경제：▷"한국을 전기차 허브로" 현대車그룹 통큰투자 환영한다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새 정부 출범 돕는 게 순리다
▷바이든 삼성 평택공장 방문, 트러스트쇼어링 강화 계기 되길
문화일보：▷“개딸에 환호 민주당,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
▷검찰 인사 2년 반 만에 정상화, 권력범죄 수사 속도 내라
▷바이든 내일 방한… 한미동맹 강화·확장 구체안 합의해야
동아일보：▷추경 위해 또 대규모 삭감, 국방예산 이래도 되나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 與도 野도 협치 시험대 올랐다
▷정부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뜸 들이지 말고 당장 낮추라
경향신문：▷막 오른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살리는 정책 경쟁해야
▷인플레로 출렁이는 금융시장, 자산가치 폭락 등 대비해야
▷n번방 TF 집단사의, 디지털성범죄 단죄 후퇴 안 돼
한국일보：▷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투표...여야 파국 피하길
조선일보：▷10년간 학생 20% 줄었는데 교부금 2.5배 늘어 흥청망청 물쓰듯
▷삼성 반도체부터 찾는 美 대통령, 이재용은 재판 때문에 못 갈 뻔
▷바이든 논란, 민영화 괴담, 5·18 참배 폄하, 이해 못 할 야권 행태
서울경제：▷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할 시간 왔다
이데일리：▷지명 후 47일만의 총리 인준 표결, 발목 잡기 더 할건가
▷[양승득 칼럼]한국과 일본의 동해(凍海), 언제 정말 웃을까
서울신문：▷기술동맹 향하는 한미, 안보도 빈틈없이 챙겨라
강원일보：▷유권자 ‘밝은 눈'으로 지역 일꾼 제대로 가려내자
세계일보：▷‘여의도 저승사자’ 루나 쇼크 수사, 불법 투기 근절해야
▷검찰 장악한 ‘윤석열 사단’, 수사 중립성 잃어선 안 돼
헤럴드경제：▷경제안보 다질 IPEF 가입… 中 견제에도 대비해야
▷갈수록 비관적인 수정 경제전망, 대응 넘어선 돌파 필요
디지털타임스：▷한·미 정상, 안보 넘어 경제·기술·가치로 동맹 확장 기대한다
▷세수 늘었는데 재정은 적자… 고강도 지출조정 불가피하다
파이낸셜뉴스：▷투자 살리는 법인세율 인하, 이를수록 좋다
한겨레：▷‘노조 파괴 파리바게뜨’ 향한 불매운동이 말하는 것
▷절차 공정 무시 ‘코드 인사’, 검찰 수사 신뢰 얻겠나
한국경제：▷어이없는 '문재인 대북 특사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난데없는 '민영화=악마' 프레임… 공공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중앙일보：▷총리 인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처리해야
국민일보：▷이해충돌방지법 엄격한 적용으로 공직 윤리 확립해야
부산일보：▷한덕수 인준 표결, 정권 초기 고려해 양보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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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연합뉴스◇매일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서울신문◇강원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
◇매일신문：▷교사 존경 풍토 없이는 교권 회복 요원하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과 전교조 경북지부가 최근 경북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권 의식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교사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누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0%가 학부모와 학생을 꼽았다고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 1만5천 개, 공직자 200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의 공통점은 '이해충돌'이었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와 같은 상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권 눈치 보지 않는 검찰, 그 시작은 인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 단행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검사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대검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라인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고위직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연합뉴스：▷한덕수 내일 인준 표결… 한 발짝씩 양보해 경색 풀어야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총리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해 정국 경색을 풀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만인 18일 검찰 지휘부 인사가 전격 단행됐다. 인선 내용을 보면, 법무·검찰 내 주요 보직이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꼽히거나 한 장관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 전면 등장한 양상이다.
◇매일경제：▷"한국을 전기차 허브로" 현대車그룹 통큰투자 환영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국내 전기차 사업에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국내 생산 규모를 144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생산량(23만대)의 6배가 넘는 규모다. 현대차·기아가 2030년 계획한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323만대)의 45%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채우겠다는 야심 찬 선언이다.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새 정부 출범 돕는 게 순리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대통령실 수석들, 그리고 9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인 한덕수는 없었다. 국회 인준 절차가 차일피일 뒤로 밀리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 초청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삼성 평택공장 방문, 트러스트쇼어링 강화 계기 되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한해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는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동맹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전략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문화일보：▷“개딸에 환호 민주당,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8일 SNS에 올린 ‘복당 신청을 철회합니다’ 입장문은 야당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로,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정말 뛰어난 광주의 딸’이라며 영입했다. 그런 양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제가 입당했던 당이 아니다.
▷검찰 인사 2년 반 만에 정상화, 권력범죄 수사 속도 내라
법무부는 18일 대검 차장에 이원석 제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18명을 포함한 43명의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바이든 내일 방한… 한미동맹 강화·확장 구체안 합의해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일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동아일보：▷추경 위해 또 대규모 삭감, 국방예산 이래도 되나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상당액을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국방비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조 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약 23%인 1조5068억 원이 국방비에서 나왔다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 與도 野도 협치 시험대 올랐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인준 표결을 앞두고 충돌하는 형국이다.
▷정부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뜸 들이지 말고 당장 낮추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나 체계를 개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린 결과 기업의 부담이 대폭 커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향신문：▷막 오른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살리는 정책 경쟁해야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됐다. 여야는 격전지 인천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국 요소요소엔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인플레로 출렁이는 금융시장, 자산가치 폭락 등 대비해야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1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33.64포인트(1.28%) 떨어진 2592.34에 마감했다. 사흘 만에 26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원 폭등한 1277.7원이었다. 경기가 둔화해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원화가치를 떨어뜨렸다.
▷n번방 TF 집단사의, 디지털성범죄 단죄 후퇴 안 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활동해온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태스크포스)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팀장인 서지현 검사가 지난 16일 검찰 인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받은 데 따른 후폭풍 때문이다. 서 검사가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내자, TF 소속 전문·자문위원 22명 중 17명이 18일 집단 사의를 표했다.
◇한국일보：▷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투표...여야 파국 피하길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실시한다. 인준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되지만, 부결될 경우 여야 간 격렬한 대립으로 정국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인준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미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통화협력 강화방안을 의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를 묻는 질문에 “국제 금융ㆍ외환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한 협력 문제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18일 출범했다. 2020년 1월 돌연 해체된 지 2년 4개월 만의 부활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합수단을 서울남부지검에 전격 설치했다
◇조선일보：▷10년간 학생 20% 줄었는데 교부금 2.5배 늘어 흥청망청 물쓰듯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81조2976억원이었다. 교육청들이 1년 만에 교부금이 35% 늘어나는 ‘돈벼락’을 또 맞았다. 이 기현상은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조항 때문이다
▷삼성 반도체부터 찾는 美 대통령, 이재용은 재판 때문에 못 갈 뻔
오늘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이곳으로 직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논란, 민영화 괴담, 5·18 참배 폄하, 이해 못 할 야권 행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일 방한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 면담 일정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대북 특사설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서울경제：▷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할 시간 왔다
미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소비’가 흔들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직격탄으로 최대 소매 업체인 월마트와 타깃의 1분기 순이익이 반 토막이 나는 ‘어닝쇼크’에 빠진 것이다. 미국 실물경제의 3분의 2가량인 개인소비지출만큼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실물 현장의 가늠자인 소매 업체의 실적이 곤두박질치자 다우존스지수는 18일 3.57%의 폭락장을 연출했다.
거대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 가운데 야권 원로들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라”고 고언하고 있다.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야당은 한 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 제한이 한미 동맹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17일 미국 하원 청문회 답변에서 “(현재와 같은) 제한된 접근은 사드 운용과 한국 국민 및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저해하고 대북 준비 태세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지명 후 47일만의 총리 인준 표결, 발목 잡기 더 할건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표결이 오늘 이뤄진다. 지난 4월 3일 후보로 지명된 지 47일 만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인준 표결을 못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 후보의 고액 자문료 수입과 부인의 미술품 판매 등 납득할 수 없는 도덕적 흠결을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은 탓이 가장 크다.
▷[양승득 칼럼]한국과 일본의 동해(凍海), 언제 정말 웃을까
“하지메 마시테(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시무니까, 잘 부탁드리겠스무니다” 2020년 여름 서울 대학로의 한 국시집. 서울에 살고 있는 일본인 대학 교수와 기자의 첫 만남에서 일본말과 서툰 한국말 인사가 오고 가자 옆 테이블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중년 부부로 보이는 손님들은 “어디서 일본말을 지껄이느냐”는 듯 식사 중에 힐끗힐끗 째려보기도 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2.3%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4%)과 비교하면 각각 1.2%포인트와 1.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신문：▷기술동맹 향하는 한미, 안보도 빈틈없이 챙겨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향후 5년의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향하는 액션플랜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추 부총리는 그제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고 경기 침체 우려도 큰 만큼 인하 필요성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요직에 배치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할 대검 차장, 대형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두 ‘친윤’(親尹) 검사들로 채워졌다.
◇강원일보：▷유권자 ‘밝은 눈'으로 지역 일꾼 제대로 가려내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전국 2,324개 선거구에서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19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정당공천이 없는 17개 시·도교육감선거는 물론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진다
정부가 2028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개통의 첫발을 뗀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수도권광역철도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춘천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법 개정에 나선다
◇세계일보：▷‘여의도 저승사자’ 루나 쇼크 수사, 불법 투기 근절해야
세계가상화폐시장을 뒤흔든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어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이 코인의 개발·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 권도형 대표 및 공동창업자를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장악한 ‘윤석열 사단’, 수사 중립성 잃어선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그제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검사장급 이상 18명을 포함한 43명의 중폭 인사다. 한 장관은 “최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의 사표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없는 업무수행 필요성에 따른 최소한의 승진 및 전보”라고 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경제안보 다질 IPEF 가입… 中 견제에도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운을 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참여가 공식화됐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입을 선언하고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갈수록 비관적인 수정 경제전망, 대응 넘어선 돌파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2022 상반기 경제 전망’은 충분히 예상된 내용들이지만 충격이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임에도 지금껏 발표된 전망 중 가장 비관적인 수치들을 내놓았다는 점도 그렇지만 불안하고 불확실한 변수들이 워낙 많아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국내 물가가 4.2% 오를 것으로 봤다.
◇디지털타임스：▷한·미 정상, 안보 넘어 경제·기술·가치로 동맹 확장 기대한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 만이라는 짧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갖는 회담이다. 체류 기간도 2박3일로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주로 1박2일이었던 데서 늘렸다.
▷세수 늘었는데 재정은 적자… 고강도 지출조정 불가피하다
올해 1분기 세금은 더 걷혔지만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이 적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0조9000억원, 고용 회복으로 소득세도 6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파이낸셜뉴스：▷투자 살리는 법인세율 인하, 이를수록 좋다
추 부총리 "세율·체계 문제" 재정 악영향에도 신경써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손질할 움직임을 보인다. 세율은 낮추고, 과표구간은 줄이는 개편이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등 혁신 분야서 기술동맹 구축할 기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박3일간 방한한다
◇한겨레：▷‘노조 파괴 파리바게뜨’ 향한 불매운동이 말하는 것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에 부당노동행위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53일째인 19일 단식을 마무리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주변에서 단식을 강하게 만류했다고 한다
▷절차 공정 무시 ‘코드 인사’, 검찰 수사 신뢰 얻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거 기용된 것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정치 보복성 수사가 남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이번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 절차상 흠결도 드러났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검찰 장악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지난달 3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이다. 인준 여부는 불투명한데,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를 결정하는 일은 원칙과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한다
◇한국경제：▷어이없는 '문재인 대북 특사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할 것이라는 '깜짝 뉴스'를 백악관이 공식 부인했다. 지난 3주간 한국 정치권과 외교가를 달군 핫이슈를 브리핑을 통해 “면담 예정이 없다”고 직격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백악관은 구 여권이 세게 군불을 지핀 '문재인 대북특사설'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난데없는 '민영화=악마' 프레임… 공공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제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난데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돌연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리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나섰다
한국경제TV 주최로 어제 열린 '2022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는 세계적 석학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 국제 경제 질서를 조망할 좋은 기회였다
◇중앙일보：▷총리 인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처리해야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묵살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이 요동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방한 첫 행사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는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에서 지방에 있는 반도체 공장부터 찾는 건 처음이다. 재벌개혁을 외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이곳을 찾아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를 했다
◇국민일보：▷이해충돌방지법 엄격한 적용으로 공직 윤리 확립해야
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19일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복당 신청을 철회합니다’라는 글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제가 입당했던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도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기이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미 정보당국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미사일 발사징후가 있다. 핵실험도 준비는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CNN은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보도했다.
◇부산일보：▷한덕수 인준 표결, 정권 초기 고려해 양보로 풀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투표가 20일 오후 진행된다. 결정권은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인 표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할 공식만찬 장소로 선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간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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