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바이든,미국,윤석열,경제안보,반도체,부동산,공급망,국민의힘,삼성,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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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이번엔 욕설… 자질 부족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더 이상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까지 추락했다. 어제 중도·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가 박선영 후보를 ‘미친X’라고 한 발언이 공개되면서다. 조 후보는 조영달 후보와 전화 통화 중 “저 미친X은 끝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조영달 후보에게도 입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언사를 내뱉었다.

▷윤석열 외교,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로 첫발 뗐다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좋은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동맹의 결속을 바탕으로 전임 정부와는 차별성이 뚜렷한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강원일보：▷윤·바이든 정상회담, 한미 성장의 계기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통해 기존 안보동맹을 ‘포괄적인 전략동맹'과 ‘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 관계를 확대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동맹을 확장한 셈이다. 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지역인재 키울 교육감 선거, 유권자 관심 밖인가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자칫 ‘후보들만의 리그'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가 지난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13일간의 유세 열전에 들어갔다

◇매일신문：▷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해 내국인 역차별 없애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사들인 건수가 6천64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건축물 건수(3천404건) 가운데 78.1%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군사·경제·기술을 망라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풍성했다. 군사동맹에 경제 안보와 기술동맹이 결합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발전하게 됐다. 우선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하고 미국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교훈, 현실에 기반한 경제 정책 필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한국경제：▷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공격투자가 주목받는 이유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투자에 거침이 없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55억달러(약 7조원)를 들여 전기차 및 배터리셀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와 별도로 2025년까지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해 미국 기업과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우산 강화·연합훈련 확대… 北 겁먹을 액션 플랜 뒤따라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핵우산' 강화 등 대북 억지를 위한 여러 강경책을 담았다.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북한이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문에 담긴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한 판문점 선언 존중' 문구는 빠졌다.

▷한·미 경제안보대화·장관급 정례회의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 중 하나는 경제안보·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상설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점이다. 양국의 국가안보실(NSC)에는 경제안보 관련 비상사태 등에 즉각적인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라는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미국과의 동행’ 선택한 한국, 과제로 부상한 ‘중국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가치규범을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남성편중 내각 지적에 “여성이 못 올라와서”라는 윤 대통령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의 ‘남성 편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의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장관으로 기용할 만한 ‘스펙’을 갖춘 여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차별금지법 공청회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민 요구 외면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25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입법이 “민심에 역행한다”고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들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이 일관되게 높다

◇한국일보：▷한미동맹, '경제·기술'로 확대... 中 반발 관리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ㆍ기술동맹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안보 동맹을 인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 중심의 안보 동맹을 넘어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선거 초반부터 폭력, 고소고발로 얼룩져서야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가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ㆍ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현수막 훼손, 잇따른 고소ㆍ고발전은 물론이고 후보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까지 발생하는 등 선거의 혼탁상이 우려스럽다

▷“핵에는 핵” 확장억제 합의한 한미 정상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확장억제를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확대 협의,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데일리：▷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한미가 추구할 새 가치 맞다

그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가치 동맹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쟁 도구 전락 재확인된 인사청문회, 이대로 둘 건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된 지 3주 만인 지난 주말 마무리됐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도중에 자진 사퇴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도 임명이 보류된 상태이긴 하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을 받아 취임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다.

◇세계일보：▷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 합리적 기준 세우길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 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IPEF 참여 선언… 경제실익 챙기고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출범식에도 화상으로 참여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관계, 가야 할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제 서울 용산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것이고, 작년 1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았다

◇매일경제：▷법인세 인하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가 법인세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인하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56조원에 이른다.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다. 국내에 투자됐더라면 일자리를 늘렸을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건 안타까운 일이다

▷바이든이 찾은 삼성·현대차 없었다면 경제동맹 가능했겠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곳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면담한 사람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었다

▷한미정상 新경제안보동맹 열었다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중심의 안보동맹을 뛰어넘어 '글로벌 차원의 경제안보동맹'으로 확장됐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동맹의 뿌리로 삼고 그 가치를 세계 평화와 번영으로 연결해가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디지털타임스：▷첫 경제전략회의 주재 韓총리, 규제혁신 기업 응원군 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로서 첫 일정이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韓美 정상, 포괄적 전략동맹 확인… 이젠 흔들려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군사안보동맹을 경제·기술·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는 역사적 회담이었다

◇연합뉴스：▷보수정부 총리 처음 참석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보수 정권 수뇌부가 대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며 "대통령실도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보여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의 진화, 글로벌 안보ㆍ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야

한미 관계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ㆍ공급망ㆍ글로벌 측면에서 공조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일보：▷몇 억 선거보전금 때문에 벌이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추태

6·1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진영은 4명이 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다. 예상대로 조전혁·박선영·조영달 등 세 후보 인지도가 엇비슷해 표가 갈리고 있다. 진보 진영도 3명이 출마했지만 조희연 현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가져 사실상 단일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보수 후보들은 필패가 자명하다.

▷삼성으로 시작해 현대차로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인 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현대차의 105억달러(약 13조원) 미국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이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서울신문：▷한미 글로벌 동맹, 면밀한 로드맵에 성패 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인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 체제를 경제안보 협력을 포괄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 ‘여성에게 적극적 기회 보장’ 발언 지키길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에 남자만 있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이참에 다 손보자

‘공무원 특혜 선발’ 논란이 거센 세무사 시험 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로 뽑고, 공무원 경력자는 지금처럼 2차 시험에서 세법학 두 과목은 면제하며, 회계학 두 과목의 성적으로 정하는 최저 합격점수를 충족하면 정원 외로 선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파이낸셜뉴스：▷尹·바이든 원전 공조, 무너진 생태계 복원할 기회

러·중 맞서 수출 손잡기로 세계 최고 기술력 살려야 2박3일간(20~22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 중 하나가 한미 원전동맹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원전 협력은 그 알찬 열매다

▷한·미 기술동맹 뒷받침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바이든, 통큰 투자에 사의 회담 성공에 윤활유 역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2일 함께한 자리에서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밝혔다. 로보틱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미국 현지 기업에 2025년까지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경제：▷기업이 경제안보 지키는 ‘애국자’임을 보여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서 눈길을 끈 것은 기업들이 주인공으로 대거 등장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 장소는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 “삼성이 주도해나가는 많은 혁신이 놀랍다”며 양국의 경제안보·기술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딸’ 외치는 혐오 정치로는 정당 존립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2030세대 여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20일 집회를 열고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비판적이고 당내 성 비위에 엄정 대응해 지방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동하는 한미동맹’… 尹·바이든 액션으로 보여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경제·안보와 기술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진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일보：▷경제안보와 기술동맹 시대 선언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첫날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이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방한 첫 일정을 산업 시설로 잡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다

▷실질적 대북 억제력 강화한 한·미… 북한은 오판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원칙론을 명확히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이뤄진 이벤트식 정상회담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新기업가 정신’ 선포하는 재계, 지속적 실천 보여주길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윤 추구라는 고유의 목적만 앞세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미국 편’ 다가선 한국, 무거워진 ‘평화·균형’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한이 한·미 정상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으로 시작해, 한반도 인근 항공우주작전을 총괄하는 오산 항공우주작전 본부(KAOC) 방문으로 22일 마무리됐다

▷국제 무대에서도 논란 된 ‘서오남’ 내각

한국과 미국 등에 생중계됐던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으로 불리는 새 정부의 극단적인 성불균형 인선이 입길에 올랐다

▷네거티브 얼룩진 6·1 지방선거, ‘풀뿌리’ 사라진다

9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극심한 상호 비방 네거티브전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난무로 이런 경향은 더욱 극대화되는 형국이다

◇동아일보：▷테라-루나 사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과 경찰이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가 있는지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조만간 나설 예정이다. 초점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테라 예치자에게 연 최대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주겠다고 한 약정에 맞춰져 있다

▷공급 막는 ‘분상제’ 손 안 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 어렵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분양이 급감하면서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건축 자재값이 폭등한 데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던 아파트는 3만3000여 채였다.

▷韓美 모든 길 같이 가는 가치동맹… 국익·실용 뒷받침이 과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끝으로 2박 3일 동행을 마무리했다. 두 정상은 북핵 대응과 경제·기술안보, 글로벌 현안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부산일보：▷한·미 동맹 전방위 확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동맹 수준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원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로 격상됐다

▷달아오르는 6·1 선거, 공약 경쟁 가속화하라

22일 부산 개성고등학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부산시장 및 부산교육감 후보들이 행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김종진 기자 6·1 지방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당락이 갈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도 27~28일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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