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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5.2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윤석열,국민연금,검찰,한동훈,미국,경찰,내로남불,공공기관,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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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국민일보:검찰 출신이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하는 위험한 인사시스템

새 국회의장 후보자,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시켜야

복지 공백 없도록 국민 눈높이 맞는 장관 인선 서둘러라

 

한국경제:삼성·현대차의 역대급 국내 투자… 규제 개혁으로 화답하라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억지부터 바로잡아라

부동산 정상화 첫 단추 분양가 상한제… '시장 연동'은 최소 요건

 

세계일보:경기침체·고물가 수렁 빠지기 전에 가용수단 총동원하길

선거 불리해지자 또 부랴부랴 읍소 작전 펴는 민주당

복지·교육 장관 후속인사는 부실 검증 논란 없어야

 

서울신문:교육·복지 장관 후보자는 여성 가운데서 찾아봐라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꼭 법무부가 해야 하나

경찰 수사 1건당 2만원 수당, 어불성설이다

 

중앙일보: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민주당 출신임을 잊어야

인사 검증까지 맡는 한동훈, ‘왕 장관’ 우려 커진다

 

동아일보:과거사 반성 없는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돈 더 줘도 싫다는 초중고, 구조적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

실세 장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공룡 법무부’ 현실화되나

 

조선일보:‘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

경찰 ‘사건당 2만원’ 기막힌 상황, 여기에 검수완박까지

“민주당 피 흐른다”는 새 국회의장, 입법 폭주 계속 앞장설 텐가

 

매일경제:공기업 방만경영 외면한채 뜬금없이 민영화방지법은 뭔가

김진표 차기 국회의장, 당파성 벗어나 국민의 뜻 받들어야

원자재값 급등에 모순 커진 분양가상한제 이참에 폐지하라

 

문화일보:尹정부 ‘종부세 인하’ 국민 혼선 없게 빨리 매듭지으라

경찰 수사 기피에 ‘수당 2萬원’… 검수완박 즉각 폐기해야

巨野 ‘법사위長’ 합의 파기, 얼마나 더 입법 농단할 건가

 

경향신문: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중립 견지하고 협치 최우선하길

정호영의 때늦은 낙마, 윤 대통령 책임 통감하고 쇄신해야

발달장애인·가족의 잇단 비극, 사회가 돌봄 무게 나눠 져야

 

서울경제:국민연금 600만 시대… 집권 초가 개혁 적기다

인플레 쓰나미 막지 못하면 정권이 흔들린다

인사 시스템 대수술하되 ‘王부처’ 잡음은 없게 해야

 

매일신문:공공기관 44%가 아직도 수도권에… 지방 이전 서둘러야

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룰 일 아냐

한국 IPEF 출범 참여, 눈치 보기 아닌 실리로 중국 설득을

 

한겨레:“IPEF는 안미경세”라는 정부, 준비된 주장인가

인사검증까지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우려스럽다

성평등·인권 부정, ‘풀뿌리 교육’ 흔드는 교육감 후보

 

디지털타임스:선거 불리할 때면 읍소하는 민주당, 국민 바보로 아는가

역대급 투자 나선 대기업… 정부도 규제철폐로 화답하라

 

강원일보:겨울가뭄 이어 봄가뭄, 관정개발 등 근본대책 마련을

소나무재선충 방제, 자치단체 간 協業이 관건이다

 

이데일리:수급자 600만명 국민연금, 개혁 시급하다

무역적자 100억달러 돌파, 바라만 볼 건가

 

한국일보:선거 위기 때만 사과하고 그만인 민주당

인사검증도 한동훈 법무부, 권한 집중 우려 불식을

한전 적자 또 땜질 처방, 전기료 현실화로 풀어야

 

연합뉴스:정호영 사퇴, 진일보한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 계기로 삼아야

차기 국회의장에 민주 김진표, 법사위원장은 당초 합의 지켜야

 

파이낸셜뉴스:대리운전 중기업종 지정, 혁신 싹은 살려야

세계가스총회서 에너지 안보 강조한 尹대통령

 

헤럴드경제:무역수지 적자가 보내는 위험신호 흘려보내선 안 된다

노무현 추도식·정호영 사퇴 여야 협치 다지는 계기로

 

부산일보:2030엑스포 3파전, 부산만의 강점 부각시켜라

기초단체장·의원 잘 뽑아야 우리 동네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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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검찰 출신이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하는 위험한 인사시스템

윤석열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걱정스럽다. 검찰 출신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사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마저 검찰이 장악했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 국회의장 후보자,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시켜야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이 2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향후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권력 서열 2위이자 국회의 위상을 상징하는 자리다. 국회를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바로 세우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는 오롯이 그의 역할에 달려 있다.

복지 공백 없도록 국민 눈높이 맞는 장관 인선 서둘러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등의 논란 끝에 지명 4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3주째 이어져 온 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게 됐다. 후임 장관 후보자 물색과 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한동안 복지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한국경제:▷삼성·현대차의 역대급 국내 투자… 규제 개혁으로 화답하라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그룹이 어제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로보틱스 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대상이다. 대기업들이 지난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통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면서 국내 투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지만, 이런 우려를 말끔하게 날려버렸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억지부터 바로잡아라

5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원내 1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김 후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되면 21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한다. 김 후보는 의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부동산 정상화 첫 단추 분양가 상한제… '시장 연동'은 최소 요건

정부가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인 이 개선안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 주택정책의 첫 단추인 셈이다. 민간에 한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분상제 폐지' 공약까지 낸 터여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일보:▷경기침체·고물가 수렁 빠지기 전에 가용수단 총동원하길

장바구니·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수준은 더 높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거 불리해지자 또 부랴부랴 읍소 작전 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쇄신 약속을 내놨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내로남불’과 ‘팬덤정치’에 대해 사과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교육 장관 후속인사는 부실 검증 논란 없어야

법무부가 어제 관보에 정무직 이상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검사 3,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내달 중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신문:▷교육·복지 장관 후보자는 여성 가운데서 찾아봐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사퇴한 데 이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그제 사퇴했다. 윤석열 초대 내각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두 사람 모두 ‘아빠 찬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공통점이 있다. 청년에게 공정, 상식, 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새 정부에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한 인물들이었다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꼭 법무부가 해야 하나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검사를 포함한 20여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경찰 수사 1건당 2만원 수당, 어불성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건수가 폭증한 경찰이 ‘수당 2만원’이라는 황당한 방안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준 대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 책임까지 떠맡았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지난해 64.2일로 2주일 이상 길어졌다.

 

중앙일보:▷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민주당 출신임을 잊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을 선출했다. 5선 이상민·조정식, 4선 우상호 의원과의 4파전에서 166표 중 89표를 얻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7석)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추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회의장 내정이다

인사 검증까지 맡는 한동훈, ‘왕 장관’ 우려 커진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지난 정부까지 인사 검증을 맡아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동아일보:▷과거사 반성 없는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도 의견을 같이했는데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이 전범 국가의 딱지를 떼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돈 더 줘도 싫다는 초중고, 구조적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

전국 초중고교가 갑자기 불어난 예산의 집행 계획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65조 원인데 초과 세수가 늘면서 11조 원이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21조 원이 늘어난 8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실세 장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공룡 법무부’ 현실화되나

법무부가 24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장은 검사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검찰 또는 일반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조선일보:▷‘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

민주당이 24일 국회 언론·미디어 특위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5명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KBS·MBC 사장 선임 때 전체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찰 ‘사건당 2만원’ 기막힌 상황, 여기에 검수완박까지

경찰청이 수사 담당 경찰이 사건 한 건을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일선 경찰서의 경제·사이버·지능 범죄 수사관 7600여 명이 한 달에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피 흐른다”는 새 국회의장, 입법 폭주 계속 앞장설 텐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원내 1당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의장이 되는 관례에 따라 김 의원이 새 국회의장을 맡게 될 것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적 보유가 금지된다. 특정 정당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명령과 같다

 

매일경제:▷공기업 방만경영 외면한채 뜬금없이 민영화방지법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방지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뜬금없다. 존재하지 않는 민영화 공포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체조차 없는 적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김진표 차기 국회의장, 당파성 벗어나 국민의 뜻 받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후보를 정하면 여야가 추대하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추천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

원자재값 급등에 모순 커진 분양가상한제 이참에 폐지하라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간 비용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건설사들이 수주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공급 절벽이 걱정되고 있다

 

문화일보:▷尹정부 ‘종부세 인하’ 국민 혼선 없게 빨리 매듭지으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종부세 및 재산세(주택)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고,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날짜와 겹치면서 더 민감한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그전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 수사 기피에 ‘수당 2萬원’… 검수완박 즉각 폐기해야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의 잘못을 보여주는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드러났는데, 급기야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를 기피하는 바람에 별도의 수사 수당을 지급하자는 요지경 발상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관이 사건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 원을 주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巨野 ‘법사위長’ 합의 파기, 얼마나 더 입법 농단할 건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회의 주재권이 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권이 있다. 여야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맡는 관례를 정착시켜 왔다

 

경향신문:▷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중립 견지하고 협치 최우선하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과반인 167석의 민주당이 김 의원을 선택한 만큼 그의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은 사실상 결정됐다

정호영의 때늦은 낙마, 윤 대통령 책임 통감하고 쇄신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0일 지명된 직후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지 43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여야 협치를 위한 밀알이 되기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선 부적격자로 굳어진 지 오래다

발달장애인·가족의 잇단 비극, 사회가 돌봄 무게 나눠 져야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40대 엄마가 발달장애를 지닌 6세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비극이 23일 벌어졌다. 지난 3월엔 말기암 환자인 50대 엄마가 20대 딸을 살해한 뒤 자수했고, 2월에는 돌봄에 지친 싱글맘이 딸을 남겨둔 채 목숨을 끊었다

 

서울경제:▷국민연금 600만 시대… 집권 초가 개혁 적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이 60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4월 500만 명을 넘어선 지 2년 1개월 만이다. 수급자가 4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인플레 쓰나미 막지 못하면 정권이 흔들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민 생활과 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사 시스템 대수술하되 ‘王부처’ 잡음은 없게 해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아래 검사 등 20명 규모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시했다

 

매일신문:▷공공기관 44%가 아직도 수도권에… 지방 이전 서둘러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는데도 아직도 공공기관의 44%가 수도권에,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룰 일 아냐

대구 주택시장은 겨울이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청약률 감소, 주택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부동산발 지역 경기의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하소연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한국 IPEF 출범 참여, 눈치 보기 아닌 실리로 중국 설득을

정부가 21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한 데 이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구축하려는 경제 연대의 출범 멤버가 됐다

 

한겨레:▷“IPEF는 안미경세”라는 정부, 준비된 주장인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공식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통상정책 기조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심)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의 본격화로 설명하는데, 이는 현실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다

인사검증까지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만큼,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인권 부정, ‘풀뿌리 교육’ 흔드는 교육감 후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성평등과 학생인권 등을 부정하는 내용이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뿌리 교육’의 책임자가 되겠다면서 미래의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경쟁 후보를 겨냥해 욕설을 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디지털타임스:▷선거 불리할 때면 읍소하는 민주당, 국민 바보로 아는가

일주일 남은 6·1지방선거의 판세가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실시해 24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결과 민주당은 38.6%로 국민의힘의 50.1%에 11.5%포인트 뒤졌다. 그 직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4%포인트 정도 밀렸다

역대급 투자 나선 대기업… 정부도 규제철폐로 화답하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24일 삼성전자는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450조원의 80%인 360조원은 국내에 투자한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투자한 330조원 대비 120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강원일보:▷겨울가뭄 이어 봄가뭄, 관정개발 등 근본대책 마련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비가 오지 않은 탓에 땅이 메말라 작물 재배가 쉽지 않고 저수율까지 급감하고 있어 봄철 농사를 준비하는 강원도 내 농가의 속이 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자치단체 간 協業이 관건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안을 보다 충실하게 수립할 일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양상임에도 방역 체계의 한계가 여실한 탓이다. 특히 사유림의 경우는 막막하다고 한다. 산림 소유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1년 5월에서 올 4월까지 1년간 피해 규모는 7,792그루로, 2021년 5,969그루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이데일리:▷수급자 600만명 국민연금, 개혁 시급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4년 만이다. 전국민 대비로는 11.6%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4년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11년 300만명을 돌파한 후 2016년 10월 400만명,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었다

무역적자 100억달러 돌파, 바라만 볼 건가

올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5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가 109억 64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는 한국 무역사상 최대 적자를 냈던 1996년(연간 206억달러)의 1~5월 누적 적자액(75억달러)보다 더 많은 규모다

 

한국일보:▷선거 위기 때만 사과하고 그만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성과 읍소 전략을 다시 꺼내 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러 차례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진 회의적이다. 이번에는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 총대를 멨다.

인사검증도 한동훈 법무부, 권한 집중 우려 불식을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키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다. 대통령 참모조직이 맡던 인사검증 기능을 정부 부처가 행사하게 되면 정실인사의 폐해를 줄이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한전 적자 또 땜질 처방, 전기료 현실화로 풀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전력 구매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료가격이 급등하면 한전의 전력 구매가격도 급등하고, 결국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정호영 사퇴, 진일보한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 계기로 삼아야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엄격해진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검증 잣대도 그의 낙마에 영향을 줬다.

차기 국회의장에 민주 김진표, 법사위원장은 당초 합의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제21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24일 회상 의원총회를 열어 친노·친문의 5선 중진인 김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인 만큼, 김 의원은 조만간 여소야대 국회의 의사봉을 거머쥐게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대리운전 중기업종 지정, 혁신 싹은 살려야

동네상권 보호 필요하나 소비자 편의·후생이 먼저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대리운전 업종은 대기업이 새로 진출할 수 없고, 이미 진출한 업체는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다. 한차례 연장되면 최대 6년간 적용된다

세계가스총회서 에너지 안보 강조한 尹대통령

첫 민간 국제행사로 대구行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기대 세계 경제가 에너지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와 석유 국제공급망이 교란되면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 수입가 급등으로, 수출은 호조인데도 석달 연속 무역적자를 우려해야 할 판이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헤럴드경제:▷무역수지 적자가 보내는 위험신호 흘려보내선 안 된다

무역수지 적자가 그야말로 구르는 눈덩이다. 3개월 연속이고 올 들어 벌써 누적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쯤 되면 위기 신호, 강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원 없는 수출대국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추도식·정호영 사퇴 여야 협치 다지는 계기로

여야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집결해 고인의 국민통합 정신을 기렸다. 이날 때맞춰 ‘아빠찬스’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지명 철회 압박을 받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충돌 이후 냉랭하던 여야 사이에 오랜만에 협치 무드가 형성된 것은 다행스럽다.

 

부산일보:▷2030엑스포 3파전, 부산만의 강점 부각시켜라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한 시민 응원 문구가 광안대교에 표출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2030월드엑스포 유치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러시아 모스크바가 신청을 자진 철회해 유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러시아 총리가 BIE에 서한을 보내 엑스포 신청 철회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기초단체장·의원 잘 뽑아야 우리 동네가 산다

24일 부산 한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이 후보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판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여당 프리미엄으로 인해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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