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바이든,총리,반도체,윤석열,국무총리,삼성전자,민주당,ICBM,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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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설] 윤 대통령 5·18 통합 행보, 제대로 이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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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네거티브 난무 지방선거, 민생·지역현안에 초점 맞춰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초반부터 후보들 간의 헐뜯기 경쟁, 깎아내리기 싸움으로 변질하고 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의 네거티브전이 펼쳐지면서 지역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던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국민적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 도발 나서는 北, 과거와 같을 것이란 오판 말아야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20~24일) 중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며, 핵실험 준비는 끝났다”고 했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美 정상회담… 새로운 100년 향한 가치 동맹으로 가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한 데 이어 21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 가치동맹'으로의 동반 전략을 협의하고, 우의와 실천 의지도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경제·안보 포괄동맹'으로의 발전이다

◇매일경제：▷나라살림 1분기 45조 적자 재정준칙 미룰 수 없다

정부가 올해 1분기에 국세를 예상보다 22조원 이상 더 거두고도 45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한다.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적자 규모가 67조원을 훌쩍 넘을 뻔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1분기 국세 수입이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6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회 인준, 막판까지 결단 못하고 좌충우돌한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0일 통과됐다. 지명 47일 만이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늦게나마 협조한 것은 다행이다

▷中·러에 내준 원전 주도권, 한미동맹으로 되찾아야

한미 정상이 21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선언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을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미가 안보·경제 동맹을 넘어 '원전 동맹'을 맺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양국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내줬던 세계 원전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김은혜, KT 채용 청탁의혹 명확히 해명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012년 KT 임원으로 재직할 때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남편 친척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KT 부정채용 수사 당시 김 후보자가 지인 추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다만 추천받은 당사자가 실제 채용되지 않아 검찰은 참고인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 물꼬 튼 민주당의 총리 인준, 윤 대통령도 부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새 정부 출범으로는 10일 만의 일이다. 한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당론으로 임명동의에 찬성한 결과다

▷尹·바이든 함께 돌아본 K반도체, 국가적 지원 절실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왔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 두 나라는 특히 한미관계를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서는 기술동맹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겨레：▷민주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 윤 대통령 협치로 답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에 윤석열 내각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하곤 온전히 출범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경제안보 동맹’ 선언한 한·미 정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둘러봤다. 공식 정상회담 전에 양국 정상이 함께 산업 현장을 둘러본 것은 이례적이다

◇세계일보：▷한덕수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與野 협치 첫 걸음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50명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만이자, 후보 지명 47일 만이다. 앞서 총리 인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간을 두 시간 늦춰가면서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가면서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서울경제：▷총리 인준한 여야, 이제는 구조 개혁 경쟁에 나서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수축경제 가속, 다이어트 없으면 환란급 쇼크 맞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풀린 유동성 광풍 덕에 부풀어 올랐던 자산 가치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축의 후폭풍으로 ‘R(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자 가장 먼저 주식·암호화폐·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안보·경제·기술 동맹’ 진화해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함께 시찰한 뒤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공급망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맺은 데 이어 이제는 기술 동맹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일보：▷한 총리 인준, 전면적 협치 계기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 없이 불완전하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총리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해소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와 통합의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연합뉴스：▷바이든 방한, 한미관계 더욱 강화·확장 계기 돼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한미 양국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경제 안보 영역까지 확장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발짝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인준, 여야 협치의 출발점 돼야

여야가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 들어 여야가 공방이 아닌 협력과 화합의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번 총리 인준을 계기로 여야 협치의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난데없는 ‘민영화 괴담’ 민주당 또 혹세무민 나섰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난데없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SNS 글을 게재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불을 붙였다

▷北 ICBM·핵 도발 임박… 不容원칙 행동으로 보일 때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0∼24일)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핵실험 준비는 물론 ICBM 액체연료 주입을 완료한 정황도 확인됐다

▷韓美 정상 ‘반도체·원전 동맹’ 선언과 시너지 확대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일 한국 방문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전방위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이 본격화할 정도로 세계 정세의 대전환기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먼저 한국을 찾은 것부터 상징적이다

◇동아일보：▷더 센 재정준칙 만든다는 기재부, 퍼주기 공약부터 손보라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다. 지난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나랏빚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새 재정준칙에는 나랏빚 증가폭과 재정적자 규모를 ‘각각’ 일정 한도로 묶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반도체 공장서 손 맞잡고 기술동맹 시동 건 尹-바이든

한미 정상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에서 ‘기술동맹’ 시동을 걸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방한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부터 찾았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산업시설을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 대신 3나노 웨이퍼에 서명했다

▷野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 협치 물꼬 트이는 계기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됐다. 지명 47일 만이다. 2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되는 사태는 면했다

◇파이낸셜뉴스：▷단단한 한·미 기술동맹, 제2 도약 이룰 기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날인 20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평택 캠퍼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내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기업이 안보의 주역’ 실감케 한 美대통령 삼성공장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역대 한국 정부 취임 후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책인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협의체)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에 오는 것이지만 미국이 한·미 관계에 부여하는 비중도 반영하는 행보다.

▷물가잡아야 할 이유 확인시키는 1분기 가계소득 통계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반가움과 우려를 동시에 몰고 온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을 연상케 한다. 우선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0.1% 늘어났다.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한국일보：▷한미 '반도체 동맹' 시동... 尹·바이든, 삼성 공장 시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한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밤 양국 정상이 공장을 시찰하고 연설하는 장면은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새벽부터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방영됐다

▷총리 인준안 극적 가결, 尹 대통령도 부응해야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실시해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인준안 가결로 당론을 정한 결과다

▷뒤늦은 차별금지법 공청회, 법제화 미룰 이유 없다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25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한 전 단계로 의견 수렴 작업이다

◇경향신문：▷야당도 힘 실은 한덕수 총리 인준, 협치 출발점 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후보자는 여야 의원 250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208표(83.2%)를 얻어 인준을 받았다.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키로 당론을 정한 것이 인준안 가결의 분기점이 됐다

▷기술동맹 더한 한·미동맹 강화, 균형외교 훼손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0일 만의 정상회담이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이자 한국 방문이다

▷용산 집무실 앞 시위 또 허용, 경찰은 집회 보장 기준 내놔야

서울행정법원이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하겠다는 참여연대의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조선일보：▷주식·부동산·코인에 빚내 투자한 2030 대책 마련해야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고강도 긴축 예고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6개월 새 미국 5대 테크 기업의 주가는 고점 대비 평균 33% 급락했고 100대 나스닥 상장 테크(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IT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은 3500조원이 증발했다. 비트코인 등 3대 가상 화폐 시세도 6개월 새 57% 폭락했다.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몸통인 조국 사건은 29개월째 1심만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됐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사건의 몸통인 조 전 장관은 무려 2년 5개월 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까지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 형사 1심 선고가 나오는 평균 기간의 4배가 넘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반도체 공장서 첫 만남 韓美 정상, 동맹의 진화·도전 상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첫 만남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동맹’을 강조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부터 찾은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매일신문：▷‘루나 충격’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입법 서둘러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국산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는 가상 자산 투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사회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尹·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안보·경제 동맹, 국제 질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윤 대통령 5·18 통합 행보, 제대로 이어가려면?

[그림사설] 윤 대통령 5·18 통합 행보, 제대로 이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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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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