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검찰,한동훈,국민의힘,국회의원,문재인,미국,국민통합,중국,저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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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폐해 뻔한 文정부 도입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들의 불안과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홈페이지에 17일 기준 2주 동안 올라온 비판만 해도 ‘소상공인들 죽으라고 절벽으로 떠미는 거냐’ 등 430건이 넘었다

▷한동훈 법무, 검수완박 실질적 무효화에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조국 전 법무장관 등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하다 네 차례 좌천을 거듭한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강행했다

▷尹정권 총출동한 5·18 추모와 “통합 주춧돌” 위한 과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 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출동하다시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5·18을 또 한 단계 승화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오월 정신의 정수(精髓)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선명히 정리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넘어 미래 지향적 관점을 제시했다.

◇파이낸셜뉴스：▷광주에서 국민통합 강조한 尹대통령

"오월 정신은 통합 주춧돌" 현실 정치서도 실현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다

▷美가 이끄는 '인·태 협력체' 참여는 옳은 선택

G2 다자협정 패권 다툼 尹정부 국익 최우선하길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는 남았다.

◇한국일보：▷尹 사단' 전면 배치, 검찰 중립성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예상대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특수통이 전면 배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좌천됐던 특수라인이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사단의 전면 배치로 검찰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나 다름없게 됐다. 검찰공화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강조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내각 장관들과 참모, 전원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 명을 이끌고 광주를 찾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정당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입장했고 5·18 유가족과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여야 가릴 일 아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9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막힐까 봐 시작한 일이지만 애초의 목표가 무엇이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일보：▷74년 된 형사법 뒤엎으며 “48분 안에 의견 내라” 했다니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불과 48분을 주면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자구 수정도 아니고 건국 이후 74년간 유지해온 형사법 체계를 뒤엎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겨우 48분 안에 의견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安美經中 이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야

정부가 오는 24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공급망·에너지 등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참여 의사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한·미 동맹을 안보 동맹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가치 동맹으로 보다 폭넓게 강화하는 것이다.

▷‘깜깜이 교육감, 무투표 구의원’ 엉터리 선거 이번으로 끝내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 3사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응답자 중 무려 70% 정도가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서울 60.6%, 인천 78.8%)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이데일리：▷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대형 금융범죄 근절 계기돼야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이 그제 취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부활시켰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020년 1월 취임 직후 별 이유없이 없앴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한국도 안심할 처지 아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지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인플레 대응에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준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연준의 대응이 늦었다”며 “이는 그들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IPEF 적극 참여하되 중국 반발에 현명히 대처해야

20일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창설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IPEF 참여와 협력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지 강화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5·18 통합 행보, 실천으로 이어가길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선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과 장관 등을 대거 동반한 것이 계기였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 명이 KTX 특별열차로 행사장인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도부 등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일보：▷윤석열 정부 5·18기념식 총출동, 국민통합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2주년을 맞았다. 5·18 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을 정도로 역사적인 의미를 인정받은 지 오래다. 진보와 보수,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의 평가가 다를 수 없다. 특히 18일 열린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SFTS 올 첫 사망, 되찾은 일상 감염병 주의해야

강원도 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나와 경각심이 요구된다. SFTS는 진드기매개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부터 11월에 많이 발생하고 감염 시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혈소판이 감소하고 피로,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세계일보：▷막 오른 6·1 지방선거, 정책 실종·네거티브 횡행 안 된다

오늘부터 31일까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들을 뽑는다. 정당 공천이 없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5·18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더 이상 진영 갈등 없어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어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 장관 및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명이 기념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보수정당 의원 거의 전부가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동훈 임명 강행 빌미로 한덕수 인준 부결은 곤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놓고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협치를 저버렸다고 불쾌해하며 ‘한덕수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매일신문：▷‘5+1 신산업’ 성공, 차기 대구시장에게 달렸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5+1 신산업'(미래형자동차, 의료, 물, 에너지, 로봇+ICT)을 추진했다. 대구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섬유산업을 뛰어넘을 새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한 것이다. 8년이 지나면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신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고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오늘 개막… 유권자가 일꾼 잘 뽑아야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을 뽑는다. 정당 공천이 없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선거다.

▷세계가스총회 계기로, 탄소중립에 국민적 관심 기울이자

세계가스총회가 23일부터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찾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간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다

◇서울경제：▷與도 野도 말로만 ‘국민 통합’ 외쳐선 안 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총출동한 것은 통합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눈덩이 적자’ 한전, 몸집부터 확 줄여라

심각한 적자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6조 원을 넘는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18일 사장단 회의를 열어 발전사 유연탄 공동 구매 확대 등 연료비 절감, 한전기술 등의 출자 지분 처분, 해외 사업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보 해체’ 보고서 개입 논란… 각 부처 ‘국정 농단’ 점검하라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보(洑) 해체의 경제성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0~2021년 ‘한강·낙동강 하천 시설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재정 관련 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뒤 ‘총 11개 보 중 9곳의 해체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발표했다.

◇서울신문：▷‘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마음으로 통합의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 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北 도발 삼가고, 中 코로나 대북지원 가교 역할 하라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그제까지 신규 발열자가 23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2명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명령’에 군이 직접 나서 24시간 체제로 의약품 공급을 시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북한의 방역 역량을 보더라도 코로나 진단 장비는 물론이고 치료제도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윤석열사단이 싹쓸이한 검찰인사, 개혁은 물건너가나

법무부가 어제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중용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특수통 검사들이다. 대통령실에 이어 검찰 수뇌부에도 대통령과 인연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중용되면서 전 정권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자기편 챙기는 인사로 정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매일경제：▷증권범죄합수단 2년 만에 부활, 검찰조직 정상화의 첫걸음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18일 부활했다. 합수단은 2013년 설치돼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와 함께 증권범죄에 맞서면서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2020년 1월 돌연 해체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국민통합의 큰 획 그었다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 국민 통합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할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9명과 대통령실 수석들, 장관들 거의 대부분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 정부·여당 인사들이 5·18 기념식에 KTX 특별열차를 타고 총집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新기업가정신' 선언 기업사랑 키우는 밑거름 되길

주요 기업인과 경제단체장들이 24일 '신(新)기업가정신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어 다음달에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신기업가정신 협의체(ERT)'도 구성한다.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동아일보：▷대통령과 여야 함께한 5·18… ‘통합 위한 행진곡’ 멈춤 없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과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갔다

▷‘윤석열 사단’ 檢 요직 싹쓸이… 중립성 시비 자초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다음 날인 18일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대검 차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참모였던 이원석 검사장을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 냈다

▷거수기 지방의회 낳는 ‘묻지 마 투표’ 이젠 달라져야

오늘부터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3일간의 열전이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총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실시된다.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 초반 정국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구,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유턴'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한경 보도 (5월 18일자 A1 , 3면 ) 다. 새 정부 들어 재앙과도 같았던 탈원전 시대가 끝나고,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정책 추진 속도가 너무 느려 실망스럽다는 볼멘소리들이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권력형 범죄 낱낱이 밝혀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서울남부지검에 전격적으로 다시 설치된 것이다. 검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처음 설치된 것은 2013년 5월이다.

▷韓美 정상회담, '포괄적 동맹' 위한 가시적 성과 내놔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이 공식 발표됐다. 내일 서울에 와 22일 일본으로 이동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외교 무대다. 무엇보다 장기화하는 미·중 경제·안보 대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와중에 미국의 신(新)국제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겨레：▷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 금지, 명분도 근거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대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금지 통고한 용산 집무실 앞 행진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 방침을 고수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보수정권서 여야 함께 기린 5·18 정신, 다신 폄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단체 대표들과 나란히 손을 잡고 따라 불렀다.

▷한국 IPEF 가입, ‘중국 디커플링’ 우려는 불식해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창립 멤버 동참이 기정사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운을 뗀 데 이어 18일 대통령실은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하고,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피이에프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중립성 우려되는 ‘윤석열 라인’ 일색 검찰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18일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라인’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검찰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전형적인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어 보인다.

◇헤럴드경제：▷한동훈, 尹정부 성패 걸고 임명 당위성 입증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이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비판하였고,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동용역이라도 시작해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7일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쟁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법으로 처벌된다. 그런데도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가 전체의 15%, 300만명이 넘는다.

◇디지털타임스：▷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묻혔던 펀드사태부터 재수사하라

지능화하는 주식시장 범죄를 수사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설치를 지시했고 18일 출범했다. 한 장관의 1호 지시가 합수단 부활이었던 만큼 관련 수사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증권가에서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었다

▷尹정부, 법인세 조정…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대폭 인하해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 인하를 언급한 바 있다

◇경향신문：▷IPEF 가입 결정, 국익 손상 입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비위 비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실 성폭력 교육 총괄한다니

검찰 재직 시 성추행 전력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생일빵에 화가 나서 (여직원에게) 뽀뽀해달라고 했고, (여직원이) 볼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색한 해명이 도리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할체제 완성한 검찰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 대형 사건 수사를 총괄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지방선거 13일 열전, 선의의 정책경쟁 펼치길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19일 본격 개막한다. 총 2천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천616명의 후보는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번 선거는 20대 대선 이후 약 3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영 넘은 통합 메시지 던진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이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5·18 기념식에 총집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기념식은 민주주의, 항거, 인권으로 상징되는 5·18 정신을 계승해 통합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일보：▷IPEF 참여는 국익 위한 선택, 주변국 설득 계속하라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여한다.

▷‘윤석열 사단’ 검찰 요직 기용… 정치적 중립성 우려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취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번 인사는 일부 검사장 사퇴로 공석이 생긴 검찰 조직을 빨리 추스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소위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되고, 특수통 출신들이 중용되면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은 없고 정치 선동과 포퓰리즘 판치는 지방선거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전국 2324개 선거구에서 오늘 시작됐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실시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진다. ‘대선 연장전’이라는 의미가 부가돼 분위기는 벌써부터 한껏 달아올랐다. 하지만 여야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지는 크게 퇴색했다

▷합수단, 금융·증권 범죄 엄단하되 정치적 논란 경계해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며 폐지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합수단 폐지가 잘못된 판단이었음은 이미 박범계 전 장관 시절에 사실상 입증됐다. 박 전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란 형태로 합수단 기능을 대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했다.

◇부산일보：▷IPEF 참여, 한반도 평화 관리 더 중요해졌다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답사단이 탑승한 미군 수송기가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착륙해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6·1 선거전 돌입, '풀뿌리 민주주의'는 내 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검수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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