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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5.1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경찰,국민의힘,공공기관,비정규직,정의당,소상공인,국회의원,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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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조선일보:韓美, ‘핵우산 명문화’와 함께 실질적 군사 대비도 논의하길

高금리 쇼크, 정부는 빚 경감 나서고 은행도 고통 분담을

“더는 못 미뤄” 연금·노동·교육개혁에 尹 정부와 여야 명운 걸어야

 

서울경제:대기업보다 연봉 많은 공공기관 수술 더 늦출 수 없다

초당적 협치로 나라 살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나서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경향신문: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

‘검수완박’은 목숨 걸고 막더니 ‘검수완판’ 인사인가

경제난 부추길 국제적 ‘식량 안보’ 조치, 대비책 서둘러야

 

디지털타임스:의회 협치 강조 尹대통령, 행동으로 보여야 진정성 얻는다

元장관 `공급확대·규제완화` 주택정책 확인, 옳은 방향이다

 

중앙일보:윤 대통령과 여야 악수… 협치로 나아가야

“엄중한 경제 상황” 공감한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국민일보: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코로나 방역 지원 제안에 북한은 속히 응하라

권한 커진 ‘공룡 경찰’, 민주적 통제장치 제대로 갖추길

 

한겨레:북에 “아낌없는 지원” 밝힌 정부, 계속 문 두드려야

식량보호주의 급속 확산, ‘식량안보’ 대책 시급하다

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 ‘문제 인사’ 결단부터

 

한국일보:협치 손길 내민 尹 대통령, 말로 그쳐선 안 돼

IPEF 참여 공식화... 새 정부 외교 시험대 올랐다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논란,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문화일보:비정규직 제로 요지경 거듭 보여준 인천공항 복직 판결

비리 의원 방탄막 된 불체포특권 제한할 立法 필요하다

尹대통령은 협치 손 더 내밀고 巨野는 발목 잡기 끝내야

 

파이낸셜뉴스:한국도 금리인상 빅스텝 밟을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강조한 尹대통령

 

세계일보:코로나 속수무책 北, 현실 직시하고 南지원 수용하길

“정권에 맞서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의 궤변

초당적 협력 강조한 尹 국회 연설, 구두선에 그쳐선 안 돼

 

강원일보:19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공직사회 중심 잡아야

道 응급의료 전국서 가장 열악, 대책 시급하다

 

서울신문:與 5·18 기념식 총출동, 통합의 큰 걸음 돼야

尹, 야당 협치 위해 인사 논란 속히 정리하길

추경호·이창용 자주 만나 정책공조 토대 만들라

간판 청년 정치인마저 성추행당한 정의당

 

매일경제:대통령과 여당의원 5·18기념식에 전원 참석 환영한다

文정부서 56조 해외유출, 투자매력 떨어진 한국 걱정이다

尹대통령이 강조한 연금·노동·교육개혁, 이젠 액션플랜 필요한 때

 

연합뉴스:초당적 협력 호소한 윤 대통령 국회 연설

가상화폐 루나 폭락사태… 소비자 보호대책 고심해야

 

동아일보:IPEF 韓美 경제동맹 강화… 中 반발 관리도 중요하다

‘최저 경쟁률’ ‘무더기 무투표 당선’…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초당적 협력과 국민 설득이 관건

 

한국경제:타인의 일상 야만적으로 짓밟는 확성기 시위

주목되는 秋·李 첫 회동, 위기 극복에 한 몸으로 움직여야

尹대통령이 던진 구조개혁 출사표… 대한민국 명운이 걸렸다

 

매일신문:‘해평취수원 대구 공동이용 협정’ 흔들리면 안 된다

윤 정부 연금·노동·교육 개혁, 욕먹더라도 임기 중 성과 내야

이재명 ‘방탄 출마’ 논란으로 개선 필요성 더 커진 불체포특권

 

헤럴드경제: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협치 복원’ 단초돼야

재계의 신기업가정신, 사회 전체의 변화 촉매제 되길

 

이데일리: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협치의 손 내민 윤 대통령, 민주당도 마다할 명분 없다

 

부산일보: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 연설, 협치부터 시동 걸라

롯데·부산시, 지역상생·공헌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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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韓美, ‘핵우산 명문화’와 함께 실질적 군사 대비도 논의하길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전문가 20인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능력은 이미 갖췄고, ICBM으로 미국까지 타격권에 넣으려는 안보 위협에 맞춰 한미 동맹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高금리 쇼크, 정부는 빚 경감 나서고 은행도 고통 분담을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당초 입장을 바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진 데다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치솟는 등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물가·환율 관리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더는 못 미뤄” 연금·노동·교육개혁에 尹 정부와 여야 명운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세 가지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서울경제:▷대기업보다 연봉 많은 공공기관 수술 더 늦출 수 없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70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6976만 원이었다. 이는 대기업 평균 연봉 6348만 원을 웃돌고 중소기업 평균 연봉 3108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초당적 협치로 나라 살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이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동맹 격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주도의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수완박’은 목숨 걸고 막더니 ‘검수완판’ 인사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들의 권력 핵심 직책 임명이 끝이 없다. ‘복심’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데 이어 차관에도 측근인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 국정의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이미 검찰 인사로 핵심 보직이 채워졌다

경제난 부추길 국제적 ‘식량 안보’ 조치, 대비책 서둘러야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길어지는 데다 기후변화 등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국제 곡물가격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식량과 자원을 무기화하는 국제적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디지털타임스:▷의회 협치 강조 尹대통령, 행동으로 보여야 진정성 얻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1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시급함과 함께 이번 주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참여 의사도 밝혔다.

元장관 `공급확대·규제완화` 주택정책 확인, 옳은 방향이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했다. 오는 8월 중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윤 대통령과 여야 악수… 협치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엿새 만인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채 입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인사했다. 연설 전엔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고, 연설 후엔 야당 석을 찾아가 악수를 청했다.

“엄중한 경제 상황” 공감한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새 정부 출범식을 갓 치른 한국 사회가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고금리·고환율에 고물가까지 겹치는 ‘3고(高)’ 현상이 그것이다. 미국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가깝게 치솟고 있다

 

국민일보:▷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었다. 심각한 진영 대결로 치러진 대선과 곧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로 여야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듯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 방역 지원 제안에 북한은 속히 응하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찮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15일까지 전국 발열 환자 수는 120만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 수도 50명에 달했다. 부족한 검사 장비, 열악한 의료 시설, 사실상 제로로 추정되는 백신 접종 건수를 고려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권한 커진 ‘공룡 경찰’, 민주적 통제장치 제대로 갖추길

행정안전부가 장관 산하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경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최근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권한이 커지게 될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한겨레:▷북에 “아낌없는 지원” 밝힌 정부, 계속 문 두드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식량보호주의 급속 확산, ‘식량안보’ 대책 시급하다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하는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보호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 여파로 자국 내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자 ‘자국 우선 공급’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 ‘문제 인사’ 결단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통합·협치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날 연설에선 ‘초당적 협력’ ‘의회주의’를 각각 3차례와 4차례씩 언급했다

 

한국일보:▷협치 손길 내민 尹 대통령, 말로 그쳐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방문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갈등과 6·1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 여야 대치 정국이 풀릴 기미는 좀체 찾기 어렵다

IPEF 참여 공식화... 새 정부 외교 시험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작년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IPEF는 미중 갈등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 통상 질서를 만들려는 구상이다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논란,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시민사회연대체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을 통과하는 도보행진을 했다. 참가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용산역 광장을 출발해 집무실 앞을 경유해 이태원 광장까지 2.5㎞를 도보로 행진했다.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점은 다행이다

 

문화일보:▷비정규직 제로 요지경 거듭 보여준 인천공항 복직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공약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하기 위해 찾은 인천공항공사가 지금껏 온갖 부작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다른 비정규직을 ‘부당해고’했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비리 의원 방탄막 된 불체포특권 제한할 立法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제44조)과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제45조)이다. 두 가지 모두 의원의 고유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의원들의 활동에 큰 도움을 줬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점차 의원 개인 비리 수사에 대한 방탄막 성격이 강해지면서 특권 폐지 목소리가 커졌다.

尹대통령은 협치 손 더 내밀고 巨野는 발목 잡기 끝내야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교롭게도 전국 지방선거와 이재명 전 후보까지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적 대결을 부추기지만, 초당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협치 시스템’ 마련은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한국도 금리인상 빅스텝 밟을까

이창용 총재 "배제 못해" 물가와 성장 사이 딜레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 카드를 꺼냈다. 빅스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올리는 것을 말한다. 조금씩 올리는 베이비스텝(0.25%p)과 대비된다. 이 총재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처음 만났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강조한 尹대통령

英 전시내각 사례 거론 정파 초월한 협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1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세계일보:▷코로나 속수무책 北, 현실 직시하고 南지원 수용하길

북한이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9만2920명의 발열자가 발생하고, 8명이 사망했다. 누적 집계된 발열자는 12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명으로 늘었다

“정권에 맞서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의 궤변

29일 임기가 끝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뒤를 잇는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5선의 김진표·조정식·이상민 의원에 이어 4선의 우상호 의원이 가세하면서 4파전이 유력해졌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협치보다는 노골적인 정치색만 드러내고 있어 걱정부터 앞선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는다.

초당적 협력 강조한 尹 국회 연설, 구두선에 그쳐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은 국가적 위기 극복과 과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국제질서 급변, 경제 불안, 북한 도발 등을 열거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일보:▷19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공직사회 중심 잡아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모두 마감됐다. 특히 후보 등록을 마친 강원도지사 후보들은 14일 원주에서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마쳤다

道 응급의료 전국서 가장 열악, 대책 시급하다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강원도 내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전국 34개 거점 공공병원 중 삼척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의 병상 규모는 각각 전국 하위 3, 4위다. 가장 규모가 큰 원주의료원도 중하위권인 18위에 머물렀다

 

서울신문:▷與 5·18 기념식 총출동, 통합의 큰 걸음 돼야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질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기념공원을 직접 찾는 것은 물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행사에 전원 참석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기념식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尹, 야당 협치 위해 인사 논란 속히 정리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가진 첫 시정연설에서 나라 안팎의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윈스턴 처칠과 클레멘트 애틀리의 협치를 인용했다. 나치 독일의 침략 앞에서 노동당 당수 애틀리가 부총리를 맡아 내정을 챙기며 정적이라 할 보수당 총리 처칠과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 역사를 소환한 것이다.

추경호·이창용 자주 만나 정책공조 토대 만들라

재정 당국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 두 수장이 대통령이 주재한 거시금융 점검회의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판 청년 정치인마저 성추행당한 정의당

정의당 내부기구인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전 대표가 어제 충격적인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당 간부 워크숍 행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지역 시당위원장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지도부에 알렸지만 지도부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입을 막고는 정작 6월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이 가해자를 공천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대통령과 여당의원 5·18기념식에 전원 참석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42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특별열차를 타고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전에도 보수정당 지도부가 기념식에 간 적은 있지만 소속 의원 모두가 한꺼번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文정부서 56조 해외유출, 투자매력 떨어진 한국 걱정이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이 56조원으로 역대 정권 중 최대 금액으로 집계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된 탓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尹대통령이 강조한 연금·노동·교육개혁, 이젠 액션플랜 필요한 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임 문재인정부가 미뤄놓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옳다

 

연합뉴스:▷초당적 협력 호소한 윤 대통령 국회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질서 급변, 경제 불안, 북한 도발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루나 폭락사태… 소비자 보호대책 고심해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파장을 낳고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들었지만, 지금은 무용지물로 불리는 신세가 됐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새 UST와 루나 시가총액이 450억 달러(57조 원가량) 증발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동아일보:▷IPEF 韓美 경제동맹 강화… 中 반발 관리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 경제협의체 IPEF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최저 경쟁률’ ‘무더기 무투표 당선’…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6월 1일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 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2014년 2.3 대 1을 갈아 치운 것이다. 단독 출마, 후보 등록 저조 등의 이유로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숫자다. 4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초당적 협력과 국민 설득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한국경제:▷타인의 일상 야만적으로 짓밟는 확성기 시위

퇴임 뒤 경남 양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反)지성이 시골 마을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단체의 집회가 여러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소음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이어서 경찰은 야간 확성기 제한만 통고했다.

주목되는 秋·李 첫 회동, 위기 극복에 한 몸으로 움직여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정책 공조를 협의했다. 정부 경제팀장과 중앙은행 총재의 첫 회동은 일단 모양새에서 안정돼 보인다. 현안인 고물가와 환율 대응부터 성장기반 재확충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尹대통령이 던진 구조개혁 출사표… 대한민국 명운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내놨다. “미뤄놓은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이 힘들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적확하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지속돼온 국제질서가 급변 중인 만큼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것도 시의적절했다

 

매일신문:▷‘해평취수원 대구 공동이용 협정’ 흔들리면 안 된다

6·1 지방선거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구미 해평취수원의 대구 공동 이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는 현안 해결 1순위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는 지난 협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정부 연금·노동·교육 개혁, 욕먹더라도 임기 중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돼 1991년생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40%인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두 조건을 조합해야 한다.

이재명 ‘방탄 출마’ 논란으로 개선 필요성 더 커진 불체포특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헤럴드경제:▷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협치 복원’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제위기 극복과 협치’를 키워드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재계의 신기업가정신, 사회 전체의 변화 촉매제 되길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24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기업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윤추구를 넘어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5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과 대표 유니콘기업들이 모두 참여한다. 재계 전체의 행사나 다름 없는 셈이다.

 

이데일리:▷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전쟁 위협을 바로 옆에서 절감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했다. 독일은 군비 강화에 신중하던 태도를 버리고 사실상 재무장에 나섰다

협치의 손 내민 윤 대통령, 민주당도 마다할 명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며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주요 사안에 대해 국정 운영의 중심인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제 국회에서 한 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부산일보:▷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 연설, 협치부터 시동 걸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인 1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롯데·부산시, 지역상생·공헌 포기해선 안 된다

부산시와 롯데가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롯데타워 조감도. 부산시와 롯데가 중앙동 옛 부산시청 자리에 들어설 부산롯데타워 건립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시가 롯데타워 계획 부실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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